법적으로 친족이 아니어도 같이 가족처럼 살았다면 친족관계 성범죄가 적용되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5조는 4촌 이내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뿐 아니라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도 포함합니다. 다만 법적 가족관계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제5조가 곧바로 배제되는 것도 아니고, 함께 살았다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 사실상 친족관계가 바로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사건 당시 실제 관계와 생활관계, 그리고 문제된 성적 행위의 유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적 친족만 보는 조문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5조는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강간·강제추행 또는 준강간·준강제추행을 한 경우를 별도로 규정합니다. 이때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에 더해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까지 포함됩니다.

따라서 가족관계증명서나 법률상 가족관계만 보고 적용 여부를 끝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서로를 가족처럼 불렀다는 말만으로 조문상 친족관계가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건 당시 어떤 관계로 함께 생활했는지를 실제 사실에 맞춰 확인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같이 살았다는 사실의 의미를 따로 봅니다

동거 사실은 관계를 확인할 때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주소가 같았다는 한 줄과 실제 가족·생활관계는 같은 정보가 아닙니다. 언제부터 어떤 경위로 함께 살았는지, 생활공간과 부양·돌봄 등 관계를 보여주는 사실이 무엇인지, 사건 당시에도 그 관계가 이어지고 있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일시적으로 같은 장소에 머문 경우와 지속적인 생활관계가 있었던 경우를 처음부터 같은 것으로 가정하지 않습니다. 수사기록에 적힌 호칭이나 관계 설명도 실제 생활관계와 맞는지 확인합니다.

친족 범위와 성적 행위의 요건은 별개입니다

제5조의 친족 범위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문은 친족관계와 함께 강간·강제추행 또는 준강간·준강제추행의 해당 요건을 함께 규정합니다.

따라서 관계 문제와 행위 문제를 한 문장으로 묶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에서 강간이 문제되는지, 강제추행이 문제되는지,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 이용이 문제되는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사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수사기관이 어떤 행위와 관계를 근거로 제5조를 적용하고 있는지 분리해 봅니다.

관계를 확인하는 자료는 무엇을 보여주나요

가족관계 자료는 법률상 관계를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고, 동거·부양·생활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는 사건 당시 실제 관계를 확인하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사건 전후의 생활기록이 있다면 실제 가족·동거·생활관계가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종류의 자료가 조문상 친족관계와 문제된 성적 행위까지 모두 설명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와 성적 행위의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를 구분하고, 각각 무엇을 직접 보여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은 관계의 시간표부터 정리합니다

수사 연락을 받았다면 법적 가족관계가 있는지 여부만 적지 말고, 처음 알게 된 경위, 함께 살기 시작한 시점과 종료 시점, 생활비·거주·부양 등 실제 생활관계, 사건 당시의 관계를 순서대로 적습니다. 본인이 직접 기억하는 사실과 문서나 기록을 보고 새로 확인한 내용을 구분합니다.

불리해 보인다는 이유로 생활기록을 삭제·수정하거나 다른 사람과 설명을 맞추지 않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를 원본 상태로 보존하고, 수사기관이 말하는 친족관계의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흔한 오해는 두 방향으로 생깁니다

“법적으로 남남이니 제5조는 절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단정하는 것은 조문이 사실상의 친족관계까지 포함한다는 점을 놓칩니다. 반대로 “같이 살았으니 무조건 친족관계 성범죄다”라고 단정하는 것도 관계 범위와 기초 성범죄의 요건을 한꺼번에 결론내리는 설명입니다.

핵심은 사건 당시의 관계가 제5조가 말하는 친족 범위에 들어가는지, 그리고 별도로 문제된 행위의 요건이 무엇인지입니다. 두 축을 나누면 수사기관의 질문과 자료가 어떤 사실을 겨냥하는지도 더 분명해집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관계와 행위를 분리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먼저 법률상 관계, 동거 여부, 사실상의 가족·생활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제5조의 친족 범위와 대조합니다. 그다음 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 중 실제로 어떤 행위가 문제되는지 별도로 놓고 봅니다.

특히 기록마다 관계 표현이 다르거나 동거 시작·종료 시점에 다툼이 있다면 그 차이가 어디서 생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와 성적 행위를 보여주는 자료의 역할을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