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입니다
친족관계에 있는 상대방의 신고 뒤 경찰 출석 연락을 받은 피의자가 사건 당시 친족관계의 법적 범위와 문제된 성적 행위의 유형, 관련 자료를 서로 분리해 확인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갈리는 쟁점
- 사건 당시 당사자 사이 관계가 조문상 친족 범위에 해당하는지
- 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 중 어떤 행위가 문제되는지
- 폭행·협박 또는 심신상실·항거불능 이용 등 어떤 요건이 지목되는지
- 가족관계·동거관계와 사건 당시 생활관계를 확인할 자료가 있는지
먼저 친족관계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친족관계인 상대방의 신고가 있었다고 해서 성폭력처벌법 제5조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사건 당시 당사자 사이 관계가 조문상 친족 범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승인된 기준은 4촌 이내의 혈족·인척, 동거하는 친족뿐 아니라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도 확인 대상으로 봅니다. 따라서 법률상 가족관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건 당시 실제 관계와 생활관계까지 자료로 나눠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성적 행위가 문제되는지부터 갈라야 합니다
친족관계가 확인되더라도 문제된 행위의 유형을 따로 봐야 합니다. 강간·강제추행인지, 준강간·준강제추행인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사실과 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행동을 문제 삼고 있는지, 문제된 시점과 장소가 언제인지, 당사자 진술이 어느 장면을 가리키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사건 전체를 하나의 표현으로 묶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과를 바꾸는 사실은 여러 갈래로 나뉩니다
첫째, 사건 당시 친족관계가 성폭력처벌법 제5조의 범위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둘째, 문제된 행위가 강간·강제추행인지 준강간·준강제추행인지입니다.
셋째, 폭행·협박 또는 심신상실·항거불능 이용으로 지목되는 구체적 사실이 무엇인지입니다. 넷째, 사건 시점의 동거·생활관계와 관계 자료가 실제 설명과 일치하는지입니다.
이 요소들은 서로 연결될 수 있지만 어느 하나가 다른 요소를 자동으로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는 관계와 행위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보여줍니다
가족관계·동거관계 자료는 당사자 사이 관계와 생활관계를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지만, 성적 행위 자체를 자동으로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메시지·통화·영상·이동기록은 사건 시점의 대화와 행동을 보여줄 수 있지만 친족 범위를 자동으로 확정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진술과 객관자료를 같은 시간축에 놓고 어느 자료가 어느 쟁점을 직접 보여주는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연락 뒤에는 사건 시간표와 관계 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연락한 기관과 담당자, 사건 내용, 피의자 신분과 출석일정을 먼저 기록합니다. 이어 사건 당시 친족관계와 동거 상태, 문제된 행동의 시점과 장소, 전후 대화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가족관계·동거관계 자료와 사건 당시 메시지·통화·영상·이동자료가 있다면 원본 상태로 보존해야 합니다. 직접 기억하는 사실과 자료를 보고 사후에 확인한 사실은 구분합니다.
초기에 피해야 할 행동이 있습니다
친족관계라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자동 성립한다고 단정하거나, 반대로 법적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제5조 적용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이나 다른 친족에게 진술을 바꾸도록 요구하거나 설명을 맞추려는 행동, 관련 메시지나 파일을 삭제·수정하는 대응도 피해야 합니다. 모르는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관계와 성범죄 요건을 분리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사건 당시 친족관계가 법률상 범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성적 행위의 정확한 유형, 폭행·협박 또는 심신상실·항거불능 이용으로 지목되는 사실, 관계 자료와 행위 자료의 증명범위를 각각 나눠 확인합니다.
핵심은 친족관계라는 이름 하나로 사건 전체를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본 법적 구조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강제추행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