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할 답

준강제추행은 형법 제299조가 정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이 문제되는 혐의다. 단순히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끝내지 않고, 당시 상대방의 상태와 그 상태를 이용한 것인지, 문제된 접촉이 무엇인지 각각 확인해야 한다.

근거 조문: 형법 제299조
핵심 요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 그 상태의 이용 · 추행
법정형: 형법 제298조의 예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법령 판본: 2026. 9. 13. 시행본 확인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 제298조의 예에 의하도록 규정한다. 실제 사건에서는 당시 상대방의 상태, 그 상태를 이용했는지, 문제된 접촉이나 행동이 무엇인지와 각 시점을 나누어 확인해야 한다.

핵심 구성요건

사건 당시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문제되는 구체적인 사정.
그 상태를 이용한 것으로 문제되는 행동과 시간적 경위.
추행으로 지목된 접촉이나 행동의 내용과 이를 확인할 진술·영상·통신자료.

행위별 법정형

준강제추행 형법 제299조가 제298조의 예에 의함: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실제 수사에서 갈리는 쟁점

준강제추행은 접촉의 존재만이 아니라 그 당시의 상태와 행위 경위를 함께 보아야 하는 구조다. 음주, 수면, 복약 등 어떤 사정이 있었다면 어느 시점에 어떤 행동과 반응이 있었는지 자료별로 나누어 정리한다.

문제된 접촉이 언제 있었고 그 전후에 어떤 대화·이동·행동이 있었는지, 주변 영상이나 메시지가 어느 시점을 보여주는지를 맞춰 본다. 조문 원문은 형법 제299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증거·진술 포인트

사건 전후 시간대의 영상, 이동·결제·통화·메시지 기록.
문제된 접촉의 위치와 형태에 관한 당사자 및 목격자 진술.
상대방의 당시 상태에 관한 관찰 내용과 그 근거.
직접 기억하는 사실과 추측 또는 사후에 들은 내용을 구분한 메모.

사건 절차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경찰 연락·출석조사에서 조사 신분과 사건 범위를 먼저 확인한다. 송치된 사건은 검찰 단계로 이어질 수 있다.

구별해야 할 인접 혐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했다는 내용이면 강제추행과 형법 제298조를 본다.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이 문제되면 준강간과 구분한다.

자주 묻는 핵심 질문

상대방이 취해 있었다면 준강제추행으로 바로 정해지나요? 조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와 그 상태를 이용한 추행을 규정한다. 구체적인 당시 상태와 행위 경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CCTV 한 장면만 보면 결론을 낼 수 있나요? 영상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해당 장면의 시간, 전후 동선, 다른 진술·기록과 함께 확인해야 사건 전체의 사실관계를 정리할 수 있다.

사건 절차에서 확인할 점

수사기관에서 준강제추행 혐의가 언급됐다면 먼저 어떤 사건 사실을 근거로 이 죄명이 적용됐는지 확인합니다. 혐의명만 듣고 사건 전체를 한 덩어리로 이해하기보다 문제된 행위의 시점·장소·상대방, 수사기관이 제시한 자료, 본인이 직접 기억하는 사실을 시간순으로 나눕니다. 새 자료가 제시되면 처음부터 알고 있던 사실과 자료를 보고 새로 확인한 내용을 구분합니다.

증거와 진술을 볼 때

핵심은 사건 당시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문제되는 구체적인 사정.입니다. 이어 그 상태를 이용한 것으로 문제되는 행동과 시간적 경위.를 메시지·영상·통화·결제·출입·계정·진단·압수자료 등 실제 기록과 맞춰 봅니다. 추행으로 지목된 접촉이나 행동의 내용과 이를 확인할 진술·영상·통신자료.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한 자료가 모든 구성요건을 한꺼번에 증명한다고 단정하지 않고, 각 자료가 직접 보여주는 사실과 해석이 필요한 부분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 보는 지점

변호인 검토에서는 현재 확인된 사실을 준강제추행의 법적 구조에 맞춰 다시 배열합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 제298조의 예에 의하도록 규정한다. 실제 사건에서는 당시 상대방의 상태, 그 상태를 이용했는지, 문제된 접촉이나 행동이 무엇인지와 각 시점을 나누어 확인해야 한다. 이미 한 진술과 객관자료가 다르다면 어느 부분이 다른지, 차이가 기억의 한계인지 새 자료 확인 때문인지까지 함께 정리합니다. 인접 혐의가 함께 언급되더라도 각각의 구성요건과 사실을 따로 대조합니다.

자주 묻는 핵심 질문

준강제추행이라는 죄명이 적혀 있으면 성립이 확정된 건가요? 아닙니다. 준강제추행은 형법 제299조가 정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이 문제되는 혐의다. 단순히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끝내지 않고, 당시 상대방의 상태와 그 상태를 이용한 것인지, 문제된 접촉이 무엇인지 각각 확인해야 한다. 실제 판단에서는 죄명 자체보다 구성요건과 사건 자료가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조사 전에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사건 전후 시간표와 문제된 말·행동, 원본 상태로 남아 있는 자료, 본인이 직접 기억하는 범위를 먼저 정리합니다. 불리해 보인다는 이유로 자료를 삭제·수정하거나 다른 사람과 설명을 맞추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