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준강제추행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이 문제되는 형법 제299조의 구조와 사실확인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먼저 확인할 답

준강제추행은 형법 제299조가 정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이 문제되는 혐의다. 단순히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끝내지 않고, 당시 상대방의 상태와 그 상태를 이용한 것인지, 문제된 접촉이 무엇인지 각각 확인해야 한다.

근거 조문
형법 제299조
핵심 요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 그 상태의 이용 · 추행
법정형
형법 제298조의 예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법령 판본
2026. 10. 2. 시행본 확인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 제298조의 예에 의하도록 규정한다. 실제 사건에서는 당시 상대방의 상태, 그 상태를 이용했는지, 문제된 접촉이나 행동이 무엇인지와 각 시점을 나누어 확인해야 한다.

  • 사건 당시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문제되는 구체적인 사정.
  • 그 상태를 이용한 것으로 문제되는 행동과 시간적 경위.
  • 추행으로 지목된 접촉이나 행동의 내용과 이를 확인할 진술·영상·통신자료.

행위별 법정형

준강제추행 형법 제299조가 제298조의 예에 의함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실제 수사에서 갈리는 쟁점

준강제추행은 접촉의 존재만이 아니라 그 당시의 상태와 행위 경위를 함께 보아야 하는 구조다. 음주, 수면, 복약 등 어떤 사정이 있었다면 어느 시점에 어떤 행동과 반응이 있었는지 자료별로 나누어 정리한다.

문제된 접촉이 언제 있었고 그 전후에 어떤 대화·이동·행동이 있었는지, 주변 영상이나 메시지가 어느 시점을 보여주는지를 맞춰 본다. 조문 원문은 형법 제299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증거·진술 포인트

  • 사건 전후 시간대의 영상, 이동·결제·통화·메시지 기록.
  • 문제된 접촉의 위치와 형태에 관한 당사자 및 목격자 진술.
  • 상대방의 당시 상태에 관한 관찰 내용과 그 근거.
  • 직접 기억하는 사실과 추측 또는 사후에 들은 내용을 구분한 메모.

사건 절차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경찰 연락·출석조사에서 조사 신분과 사건 범위를 먼저 확인한다. 준강제추행은 성폭력처벌법 제2조와 제26조의2의 대상이므로 사법경찰관이 수사하여 검사에게 송치한다. 송치 자체가 혐의 인정이나 기소 결정은 아니며, 이후 공소청 단계에서 처분 절차를 확인한다.

구별해야 할 인접 혐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했다는 내용이면 강제추행과 형법 제298조를 본다.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이 문제되면 준강간과 구분한다.

자주 묻는 핵심 질문

상대방이 취해 있었다면 준강제추행으로 바로 정해지나요? 조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와 그 상태를 이용한 추행을 규정한다. 구체적인 당시 상태와 행위 경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CCTV 한 장면만 보면 결론을 낼 수 있나요? 영상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해당 장면의 시간, 전후 동선, 다른 진술·기록과 함께 확인해야 사건 전체의 사실관계를 정리할 수 있다.

기억에 관한 설명과 추행 당시의 상태를 구분합니다

형법 제299조의 준강제추행 사건은 접촉이 있었는지뿐 아니라 당시 상대방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와 그 상태를 이용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술을 마셨다는 사실이나 이후 기억이 불분명하다는 설명만으로 사건 당시의 상태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증거와 진술을 볼 때

사건 당시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문제되는 구체적인 사정을 먼저 확인합니다. 음주·수면·복약과 관련된 시각, 당시 대화·이동·반응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추행으로 지목된 접촉의 시점과 형태를 별도로 적습니다. 이후 기억이 불분명하다는 진술과 사건 당시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를 혼동하지 않고, 그 상태를 이용했다고 지목된 행동을 대조합니다. 한 자료가 모든 구성요건을 한꺼번에 증명한다고 단정하지 않고, 각 자료가 직접 보여주는 사실과 해석이 필요한 부분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접촉 전후 자료를 시간순으로 확인합니다

음주·복약 시각, 이동·출입 시각, 접촉으로 지목된 시각, 사건 이후 최초 진술 시각을 각각 적습니다. 결제기록은 음주 장소와 시간을, CCTV는 촬영 범위의 행동을, 진술은 접촉에 관한 설명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특정 시점에 걸었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시점의 상태를 단정하지 않고, 이후 기억이 불분명하다는 사실만으로 접촉 당시 상태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증거와 적용요건에 관한 질문

상대방이 취한 상태였다면 곧바로 준강제추행인가요? 음주 사실만으로 결론낼 수 없습니다. 조문이 정한 상태와 그 이용, 구체적인 추행행위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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