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할 답
준강제추행은 형법 제299조가 정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이 문제되는 혐의다. 단순히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끝내지 않고, 당시 상대방의 상태와 그 상태를 이용한 것인지, 문제된 접촉이 무엇인지 각각 확인해야 한다.
- 근거 조문
- 형법 제299조
- 핵심 요소
-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 그 상태의 이용 · 추행
- 법정형
- 형법 제298조의 예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법령 판본
- 2026. 10. 2. 시행본 확인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 제298조의 예에 의하도록 규정한다. 실제 사건에서는 당시 상대방의 상태, 그 상태를 이용했는지, 문제된 접촉이나 행동이 무엇인지와 각 시점을 나누어 확인해야 한다.
핵심 구성요건
- 사건 당시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문제되는 구체적인 사정.
- 그 상태를 이용한 것으로 문제되는 행동과 시간적 경위.
- 추행으로 지목된 접촉이나 행동의 내용과 이를 확인할 진술·영상·통신자료.
행위별 법정형
- 준강제추행 형법 제299조가 제298조의 예에 의함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실제 수사에서 갈리는 쟁점
준강제추행은 접촉의 존재만이 아니라 그 당시의 상태와 행위 경위를 함께 보아야 하는 구조다. 음주, 수면, 복약 등 어떤 사정이 있었다면 어느 시점에 어떤 행동과 반응이 있었는지 자료별로 나누어 정리한다.
문제된 접촉이 언제 있었고 그 전후에 어떤 대화·이동·행동이 있었는지, 주변 영상이나 메시지가 어느 시점을 보여주는지를 맞춰 본다. 조문 원문은 형법 제299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증거·진술 포인트
- 사건 전후 시간대의 영상, 이동·결제·통화·메시지 기록.
- 문제된 접촉의 위치와 형태에 관한 당사자 및 목격자 진술.
- 상대방의 당시 상태에 관한 관찰 내용과 그 근거.
- 직접 기억하는 사실과 추측 또는 사후에 들은 내용을 구분한 메모.
사건 절차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경찰 연락·출석조사에서 조사 신분과 사건 범위를 먼저 확인한다. 준강제추행은 성폭력처벌법 제2조와 제26조의2의 대상이므로 사법경찰관이 수사하여 검사에게 송치한다. 송치 자체가 혐의 인정이나 기소 결정은 아니며, 이후 공소청 단계에서 처분 절차를 확인한다.
구별해야 할 인접 혐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했다는 내용이면 강제추행과 형법 제298조를 본다.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이 문제되면 준강간과 구분한다.
자주 묻는 핵심 질문
상대방이 취해 있었다면 준강제추행으로 바로 정해지나요? 조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와 그 상태를 이용한 추행을 규정한다. 구체적인 당시 상태와 행위 경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CCTV 한 장면만 보면 결론을 낼 수 있나요? 영상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해당 장면의 시간, 전후 동선, 다른 진술·기록과 함께 확인해야 사건 전체의 사실관계를 정리할 수 있다.
기억에 관한 설명과 추행 당시의 상태를 구분합니다
형법 제299조의 준강제추행 사건은 접촉이 있었는지뿐 아니라 당시 상대방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와 그 상태를 이용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술을 마셨다는 사실이나 이후 기억이 불분명하다는 설명만으로 사건 당시의 상태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증거와 진술을 볼 때
사건 당시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문제되는 구체적인 사정을 먼저 확인합니다. 음주·수면·복약과 관련된 시각, 당시 대화·이동·반응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추행으로 지목된 접촉의 시점과 형태를 별도로 적습니다. 이후 기억이 불분명하다는 진술과 사건 당시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를 혼동하지 않고, 그 상태를 이용했다고 지목된 행동을 대조합니다. 한 자료가 모든 구성요건을 한꺼번에 증명한다고 단정하지 않고, 각 자료가 직접 보여주는 사실과 해석이 필요한 부분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접촉 전후 자료를 시간순으로 확인합니다
음주·복약 시각, 이동·출입 시각, 접촉으로 지목된 시각, 사건 이후 최초 진술 시각을 각각 적습니다. 결제기록은 음주 장소와 시간을, CCTV는 촬영 범위의 행동을, 진술은 접촉에 관한 설명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특정 시점에 걸었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시점의 상태를 단정하지 않고, 이후 기억이 불분명하다는 사실만으로 접촉 당시 상태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증거와 적용요건에 관한 질문
상대방이 취한 상태였다면 곧바로 준강제추행인가요? 음주 사실만으로 결론낼 수 없습니다. 조문이 정한 상태와 그 이용, 구체적인 추행행위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탐색
준강제추행과 함께 확인할 정보
관련 상황·질문·수사절차·증거·성공사례와 법조문을 한 곳에서 확인하세요.실제 상황
- 심야 고속버스 종점에서 잠든 승객을 깨우다 준강제추행 신고를 받은 상황고속버스 종점에서 잠든 승객을 깨우던 승무원이 어깨를 흔든 뒤 담요 안쪽까지 손을 넣었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하차 안내 목적과 신고된 접촉의 차이, 승객이 깬 시점, 다른 승객의 하차 경위, 차량 CCTV와 운행기록을 나눠 확인하는 상황입니다.↗
- 심야 스터디카페 수면공간에서 잠든 이용객의 담요를 정리하다 준강제추행 신고를 받은 상황심야 스터디카페에서 관리자에게 담요 정리를 부탁한 이용객이 수면공간에서 잠든 뒤 특정 신체접촉을 당했다고 신고한 가상 상황입니다. 사전 요청 범위, 접촉 순간의 수면·반응 상태, 담요를 만진 동작과 추행으로 지목된 동작, 출입기록과 복도 영상의 범위를 따로 확인합니다.↗
- 찜질방에서 쓰러진 성인을 부축·응급조치하던 접촉이 준강제추행 신고로 이어진 경우찜질방 휴게공간에서 성인이 갑자기 쓰러진 뒤 다른 이용객이 119에 신고하고 몸을 옮기거나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가슴·허벅지 부근 접촉이 있었다는 신고가 나왔다면, 쓰러진 당시의 구체적 상태, 응급조치로 설명되는 행동과 추행으로 지목된 접촉, 그 상태를 이용했다고 보는 근거, CCTV와 119 녹음이 각각 보여주는 범위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수면검사 중 잠든 환자의 센서를 다시 붙이던 접촉이 준강제추행으로 신고된 경우수면검사실에서 환자가 자연수면에 든 뒤 빠진 센서를 다시 붙이는 과정에서 가슴·허벅지 부근을 필요 이상으로 만졌다는 신고가 제기됐다면, 잠들었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수면·반응 상태, 검사에 필요한 센서 조정과 신고된 접촉, 모니터링 영상이 보여주는 범위를 시간순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잠든 상대방의 신체를 만졌다는 신고로 준강제추행 혐의를 조사받는 상황함께 술을 마신 뒤 상대방이 잠든 상태에서 신체를 만졌다는 신고로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상황입니다. 단순한 접촉 유무만이 아니라 당시 상대방의 상태, 그 상태를 이용한 것으로 문제되는 행동, 실제 접촉 내용과 이를 확인할 자료를 시점별로 나눠 봐야 합니다.↗
- 수면내시경·진정검사 중 의료진의 접촉이 준강제추행으로 신고된 경우수면내시경이나 진정제를 사용한 검사·회복 과정에서 의료진이 환자의 신체를 만졌고, 환자가 의식이 흐린 상태를 이용한 검사와 무관한 접촉이었다며 신고했다면, 약물 투여 사실만으로 결론내리지 말고 실제 의식·반응 상태, 검사상 필요한 접촉과 신고된 접촉, 의료진의 인식과 시간순서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택시에서 잠든 승객의 신체를 만졌다는 신고로 준강제추행 조사를 받는 경우택시 운행 중 술에 취해 뒷좌석에서 잠든 승객의 신체를 만졌다는 신고를 받았다면, 승객이 실제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그 상태를 이용한 접촉으로 문제되는지, 어떤 부위에 어떤 방식으로 접촉했는지를 시간순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펜션에서 잠든 12세의 신체를 만졌다는 신고로 13세 미만 준강제추행까지 조사받는 경우여럿이 머문 펜션에서 12세 상대방이 잠든 뒤 신체를 만졌다는 신고를 받았다면, 단순히 미성년자라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사건 당시 정확한 만 나이, 수면 등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가 문제되는 구체적 사정, 그 상태를 이용한 것으로 지목되는 접촉의 내용과 시점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수면내시경 뒤 보호자 차량에서 의식이 흐린 상대를 만졌다는 신고를 받은 경우수면내시경이나 진정제 투여 뒤 귀가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의식과 반응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차량 안에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신고를 받았다면, 단순히 약을 맞았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당시 실제 의식·행동 상태, 그 상태를 이용했다고 보는 근거와 문제된 접촉의 시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강제추행으로 송치됐는데 공소청 검사가 준강제추행으로 정식기소한 공소장을 받은 경우경찰 단계에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송치됐는데 공소청 검사가 정식 공소제기하면서 공소장에는 준강제추행이 적혀 있다면, 송치 죄명과 공소장 죄명을 같은 것으로 보지 말고 공소청 검사가 어떤 공소사실·적용법조를 적었는지, 강제추행의 폭행·협박 구조와 준강제추행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 이용 구조 중 무엇이 재판 쟁점이 됐는지, 수사기록과 객관자료가 각 사실을 어디까지 보여주는지 다시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술자리 뒤 숙박업소에서 상대방의 기억이 끊긴 상황술자리 뒤 숙박업소에서 성관계가 있었고 상대방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는 장면에서 무엇을 구분해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 친족관계 성폭력 조사 전 가족관계증명서와 동거 자료를 정리하는 방법친족관계인 상대방의 신고 뒤 조사를 앞두었다면 증명서의 발급대상자·일반·상세·특정 구분과 각 문서가 연결하는 사람을 먼저 확인합니다. 문서 발급일, 관계 변동일, 사건 당시 동거 기간을 나눠 정리하고, 친족관계 자료와 문제된 성적 행위의 자료를 구분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 친족관계 성폭력 1심 유죄 뒤 사실상 친족관계 인정 근거를 다투며 항소하는 경우법률상 4촌 이내 혈족·인척인지가 분명하지 않거나 동거·사실상 친족관계가 쟁점인 사건에서 성폭력처벌법 제5조가 적용된 1심 유죄판결 뒤 항소하려면, 사건 당시 관계와 문제된 성적 행위, 1심 판결이 관계를 인정한 이유, 항소 7일과 항소이유서 20일을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친족관계 성폭력 사건이 송치된 뒤 공소청에서 사실상 친족관계 자료를 다시 확인하는 경우법률상 촌수는 분명하지 않지만 동거·생활관계로 사실상 친족관계가 문제된 성범죄 사건이 송치됐다면, 사건 당시 관계와 기초 성적 행위, 관계자료가 보여주는 범위를 구별합니다. 제5조 대상 사건의 송치와 경찰 의견·검사의 처분을 같은 결론으로 보지 않습니다.↗
- 코인노래방 룸 안 CCTV 없이 복도 영상만 남은 강제추행 신고를 받은 경우코인노래방에서 단둘이 있던 중 원하지 않은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신고를 받았는데 룸 내부에는 CCTV가 없고 복도 영상과 결제기록만 남아 있다면, 직접 보이지 않는 접촉을 추측으로 채우지 말고 입실·퇴실 시각, 전후 행동, 결제 시점과 각자 진술을 한 시간축에 놓아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
-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휴대전화 포렌식만으로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되나요?아닙니다.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메시지·앱 데이터·파일 시각 같은 정보가 확인돼도 그 자료만으로 형법 제299조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와 그 상태를 이용한 추행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문제된 접촉 시점과 자료의 출처·시각·계정, 다른 기록을 함께 맞춰 봐야 합니다.↗
- 준강제추행 혐의로 송치되면 심신상실·항거불능과 상태 이용이 인정된 건가요?아닙니다. 준강제추행은 성폭력처벌법상 사건송치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하며, 송치 자체가 경찰의 혐의 인정이나 유죄 확정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의 당시 상태, 상태 이용으로 지목된 행동과 추행을 자료별로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준강제추행 조사에서 통화내역만으로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되나요?아닙니다. 통화내역과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연락 상대·시각·통화시간과 일부 접속·위치 흔적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 기록만으로 형법 제299조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나 그 상태를 이용한 추행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술에 취해 잠든 사람의 몸을 만졌다면 준강제추행이 바로 적용되나요?상대방이 술에 취해 잠든 상태에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결론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와 그 상태의 이용, 추행을 함께 문제 삼으므로, 문제된 시점의 상태와 접촉의 내용, 시간대별 자료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준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받는데 법정형은 얼마인가요?형법 제299조의 준강제추행은 제298조의 예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다만 준강제추행이라는 혐의명이 붙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문제된 시점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 그 상태를 이용한 행동, 추행으로 지목된 접촉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 법적으로 친족이 아니어도 같이 가족처럼 살았다면 친족관계 성범죄가 적용되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5조의 친족 범위에는 4촌 이내 혈족·인척과 동거 친족뿐 아니라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도 포함됩니다. 다만 가족처럼 지냈다는 표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건 당시 실제 관계가 조문상 친족 범위에 해당하는지와 문제된 성적 행위의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밤에 절도하려고 집에 들어갔다가 추행 혐의까지 받으면 주거침입 위헌 결정이 적용되나요?2023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은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중 주거침입과 강제추행·준강제추행이 결합된 특정 가중처벌 부분에 관한 것입니다. 밤에 절도 목적으로 들어갔다는 혐의가 함께 있다면 단순 주거침입인지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다른 선행범죄인지와 성적 행위 유형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 친족과 따로 살아도 친족관계 성범죄가 적용되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5조의 친족 범위에는 4촌 이내 혈족·인척, 동거 친족,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이 포함되므로 따로 산다는 사정만으로 적용 여부를 끝낼 수 없습니다. 사건 당시 관계가 어느 범주에 해당하는지와 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 중 어떤 행위가 문제되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주거침입 뒤 강제추행 혐의면 성폭력처벌법 제3조 가중처벌이 그대로 적용되나요?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2월 23일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중 주거침입죄를 범한 사람이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을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한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제3조 전체가 위헌인 것은 아니므로 실제 선행범죄와 성범죄 조합을 확인해야 합니다.↗
- 강간 등 상해·치상에서 기초 성범죄와 상해·치상은 어떻게 연결해 보나요?강간 등 상해·치상은 기초 성범죄, 실제 상해, 발생 시점, 인과관계를 구분해 검토합니다. 진단서·영상·메시지 등 자료가 어느 사실을 뒷받침하고 무엇을 단정할 수 없는지 사실별 점검표로 정리합니다.↗
- 강간 등 상해·치상 혐의는 기초 범죄에 따라 법정형이 어떻게 달라지나요?형법 제301조가 적용되는 강간 등 상해·치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고, 성폭력처벌법 제8조는 특수강간·장애인·13세 미만 등 일부 기초범죄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친족관계 범죄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을 규정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기초 성범죄와 상해·치상 결과, 인과관계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 친족관계 강간과 강제추행은 형량이 어떻게 다른가요?성폭력처벌법 제5조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을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합니다. 준강간·준강제추행은 각 해당 유형의 예에 따라 처벌되므로, 친족 범위와 실제 행위유형을 먼저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친족 사이 성범죄 혐의면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강제추행죄가 따로 적용되나요?성폭력처벌법 제5조는 조문이 정한 친족관계에서 강간·강제추행 또는 준강간·준강제추행이 문제되는 경우를 별도로 규정합니다. 친족이라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관계의 범위와 문제된 성적 행위의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성범죄 사건 뒤 상대방이 사망하면 바로 강간치사 혐의가 되나요?성범죄 혐의와 사망 결과가 함께 문제될 때 기초 성범죄, 살해 고의, 사망과의 인과관계, 특별법 적용을 어떻게 나누어 확인하는지 설명합니다.↗
- 두 명이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특수강간의 합동이 인정되나요?같은 장소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끝낼 수는 없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조의 2명 이상 합동 여부를 볼 때는 각 공동행위자의 구체적인 역할과 의사연락, 문제된 성적 행위, 현장·통신·이동·영상자료가 무엇을 보여주는지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흉기를 실제로 휘두르지 않았어도 지니고 있었다면 특수강간이 문제되나요?성폭력처벌법 제4조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을 한 경우를 별도로 규정합니다. 실제 사용 여부만이 아니라 물건의 존재·휴대 경위와 문제된 성적 행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재판 절차
2개실제 성공사례
- 썸 관계 종료 뒤 준강제추행 신고, 당시 교류 정황과 진술을 대조해 증거불충분 종결혐의없음술자리에서 알게 된 상대방과 두어 차례 만난 뒤 관계를 정리한 의뢰인이 약 한 달 후 준강제추행 관련 경찰 연락을 받은 사건입니다. 함께 만났을 당시의 우호적 정황자료와 고소인 진술의 일관성을 다툰 변호인 의견서 제출 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 술자리 스킨십 뒤 준강제추행 고소 사건, 검찰 불기소불기소술자리 스킨십 뒤 준강제추행 고소가 제기된 사건입니다. 조사 전 기억·정황 정리와 검찰 송치 후 면담·추가 의견서 제출을 이어갔고, 검사가 고소인을 대면 조사한 뒤 불기소로 종결됐습니다.↗
- 공기업 재직자의 준강제추행 사건, 합의 거부 상황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기소유예공기업 재직자가 술자리 스킨십으로 준강제추행 고소를 당한 사례입니다. 피해자 측 국선변호인을 통한 사과와 안전조항을 포함한 합의, 처벌불원서·양형자료 제출을 거쳐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됐습니다.↗
- 준강제추행 사건 · 집행유예집행유예카메라촬영 수사 중 포렌식으로 별도 준강제추행 혐의가 추가되고 실형이 구형된 사건에서 양형자료를 보강해 집행유예를 받은 실제 수행사례입니다.↗
- 유사강간 고소 사건, 준강제추행으로 죄명 변경 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발생한 성적 접촉으로 유사강간 혐의 고소를 받은 사건입니다. 첫 경찰조사 전 사실관계와 진술을 정리하고 법리 의견을 제출해 준강제추행으로 죄명이 변경됐으며,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서 확보 뒤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관련 법조문
2개관련 실제 해결사례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