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관계 성폭력 사건이 송치된 뒤 공소청에서 사실상 친족관계 자료를 다시 확인하는 경우

이런 상황입니다

법률상 4촌 이내 혈족·인척인지가 분명하지 않지만 사건 당시 같은 가정에서 생활해 온 관계를 이유로 성폭력처벌법 제5조의 사실상 친족관계가 문제된 성범죄 사건이 경찰 수사를 거쳐 공소청에 송치됐습니다. 피의자는 경찰 단계에서 가족관계와 동거·생활관계를 설명하는 자료를 냈고, 공소청에서 추가 자료나 설명을 요청할 수 있어 친족관계 쟁점과 문제된 성적 행위, 송치된 기록을 다시 구분해 정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갈리는 쟁점

• 사건 당시 당사자 사이 관계가 성폭력처벌법 제5조의 친족 범위에 해당한다고 지목되는 근거가 무엇인지
• 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 중 실제로 어떤 행위가 송치된 혐의의 기초가 되는지
• 경찰 단계에서 제출된 가족관계·동거·생활관계 자료가 어느 시점과 관계를 보여주는지
• 경찰의 송치 결정과 공소청 검사의 기록 검토를 친족관계 인정의 확정 결론으로 오해하고 있지 않은지
• 공소청에서 추가 연락이 오면 어떤 사실과 자료 범위를 확인하라는 요청인지

친족관계 사건송치와 관계 인정의 결론은 다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조는 제5조의 죄를 성폭력범죄에 포함하며, 제26조의2는 대상 사건의 송치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친족관계 성폭력 사건이 송치됐다는 사실만으로 경찰이 사실상 친족관계나 기초 성범죄의 모든 요건을 인정했다고 역으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경찰의 실제 의견과 관계자료, 검사의 처분은 나눠 확인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법률 제21997호 부칙 제2조는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성폭력범죄에도 사건송치 규정을 적용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1항제2호 후단의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와 검사가 제245조의8제1항에 따라 재수사요구를 한 경우도 포함하므로, 행위일뿐 아니라 시행 당시 수사 상태와 적용 법령을 함께 확인합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강제추행 등은 사건 당시 당사자의 관계와 실제 성적 행위를 각각 확인하는 구조입니다. 송치 통지를 받은 뒤에는 ‘친족관계로 결론났다’고 받아들이기보다 경찰이 어떤 관계·행위를 기록에 담았고 그 의견의 근거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첫 번째 분기점은 사건 당시 어떤 관계였는지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5조는 친족의 범위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동거하는 친족과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합니다. 법률상 촌수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사건이라면 단순히 가족 호칭을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관계를 설명하지 않고, 문제된 행위 당시 실제 동거·생활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첫째 함께 거주하기 시작한 시점, 둘째 사건 당시 같은 생활공간을 사용했는지, 셋째 가족관계나 생활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경찰에 어떤 자료를 제출했는지, 넷째 현재 관계와 사건 당시 관계가 달라졌다면 어느 시점에 달라졌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지금의 관계를 과거에도 그대로 적용해 설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분기점은 친족관계와 기초 성범죄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제5조가 문제되는 사건이라도 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 가운데 어떤 행위가 실제 송치 혐의의 기초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친족관계가 문제된다는 사실만으로 폭행·협박이나 심신상실·항거불능 이용 등 각 행위에 필요한 사실까지 자동으로 설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문제된 성적 행위에 관한 진술이나 자료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조문상 친족관계까지 저절로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송치 통지나 사건번호에 적힌 혐의명만 보지 말고, 경찰 조사에서 관계와 행위에 관해 각각 어떤 질문을 받았고 어떤 자료가 기록에 포함됐는지 나눠 적습니다.

관계자료가 보여주는 사실과 보여주지 못하는 사실을 구분합니다

가족관계증명 같은 법률상 관계 자료나 사건 당시 동거·생활관계를 설명하는 자료는 당사자 사이 관계와 그 시점을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료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문제된 성적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그 행위에 필요한 요건까지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자료 하나로 사실상의 친족관계라는 법적 평가 전체를 대신하지도 않습니다. 각 자료가 직접 확인하는 사실과 수사기관이 그 사실을 어떻게 연결하고 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관계자료의 추가 요청과 경찰 보완수사를 구별합니다

송치 이후 공소청 단계에서 검사는 관계자료와 송치기록을 검토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의견 청취·자료 제출의 사실관계 확인과 제197조의2에 따라 경찰에 요구하는 보완수사는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요청기관과 대상 시점·관계·자료 범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경찰에서 이미 제출한 자료 목록과 사건번호, 처리 날짜를 정리하고, 같은 자료를 다시 요구받았다면 어떤 목적의 확인인지 구분합니다. 동거를 시작한 때와 사건 당시 관계, 현재 관계를 한 시점처럼 설명하지 않습니다. 기존 진술을 새로 맞추려 하지 말고 직접 기억한 사실과 문서로 확인되는 사실을 분리합니다.

초기 경찰조사 단계와 공소청 송치 뒤의 준비는 다릅니다

친족관계인 상대방의 성폭력 신고로 조사받게 된 경우는 첫 경찰 연락 단계에서 친족 범위와 문제된 성적 행위를 처음 정리하는 장면입니다. 이번 상황은 이미 경찰 수사가 진행되어 사건과 서류·증거물이 공소청으로 넘어간 뒤, 어떤 관계와 어떤 행위가 실제 송치기록에 담겼는지를 다시 확인하는 단계라는 점이 다릅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사건 전체를 새로 이야기하기보다 경찰에서 작성된 진술과 제출자료, 송치 통지를 기준으로 현재 공소청 단계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찾습니다. 경찰에서 한 설명과 공소청에서 새로 확인한 사실이 다르다면 어느 자료 때문에 차이가 생겼는지도 표시합니다.

1심 유죄 뒤 항소하는 상황과도 구별해야 합니다

친족관계 성폭력 1심 유죄 뒤 사실상 친족관계 인정 근거를 다투며 항소하는 경우는 공소가 제기되고 1심 판결 이유까지 나온 뒤 그 판단을 항소에서 다투는 장면입니다. 현재는 아직 공소청 검사가 송치기록을 검토하는 단계이므로 판결 이유나 항소기한을 중심으로 볼 단계가 아닙니다.

공소청 단계에서는 송치된 혐의와 자료, 추가 확인 요청, 이후 처분 경로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절차를 앞당겨 유죄나 항소를 전제로 설명하지 않고 현재 위치에서 필요한 기록만 정리합니다.

초기에 흔한 실수는 송치 통지를 최종 판단처럼 읽는 것입니다

송치됐다는 말을 듣고 친족관계나 성범죄의 모든 요건이 확정됐다고 스스로 결론내리거나, 반대로 법률상 가족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제5조 검토가 끝났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동거 친족과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도 조문상 확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또 가족이나 다른 당사자에게 연락해 과거 생활관계를 특정한 표현으로 맞춰 달라고 요구하거나, 경찰에 제출했던 자료를 새로 편집해 공소청 제출용으로 만드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기존 제출본과 원본을 구분해 보존하는 편이 좋습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관계·행위·송치기록을 한 시간표에 놓습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첫째 사건 당시 친족관계로 지목되는 법률상·생활상 구조, 둘째 실제 송치된 성적 행위의 유형, 셋째 경찰 조사에서 관계와 행위에 관해 이미 한 설명, 넷째 경찰에 제출된 관계자료, 다섯째 송치 통지와 공소청 검사의 추가 요청을 같은 시간축에 놓고 봅니다.

지금 확인할 사실은 사건 당시 동거·생활관계와 그 기간, 법률상 관계 자료, 경찰 조사에서 실제로 질문받은 친족관계와 성적 행위, 제출자료 목록, 송치 사건번호와 처리 날짜, 공소청에서 추가 연락이 왔다면 요청한 사실과 자료 범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