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답
네. 성폭력처벌법 제5조는 친족관계인 사람이 강간·강제추행 또는 준강간·준강제추행을 한 경우를 별도로 규정합니다. 다만 친족관계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조문상 친족 범위와 문제된 행위의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네. 성폭력처벌법 제5조는 친족관계인 사람이 강간·강제추행 또는 준강간·준강제추행을 한 경우를 별도로 규정합니다. 조문상 친족에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 동거하는 친족뿐 아니라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도 포함됩니다.
다만 가족이나 친척 사이라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이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당시 관계가 법이 정한 친족 범위에 해당하는지와 함께, 문제된 행위가 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 중 무엇인지, 그 행위에 필요한 요건이 실제 사실관계에서 확인되는지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법에서 말하는 친족 범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5조는 친족의 범위를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까지 포함해 규정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가족처럼 지냈다”거나 반대로 “같이 살지 않았다”는 한 가지 사정만으로 친족 해당 여부를 끝내기 어렵습니다.
사건에서는 법률상 관계와 실제 생활관계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관계를 근거로 제5조 적용을 문제 삼는지, 그 관계가 사건 당시에도 존재했는지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지는 핵심 조건
첫째는 당사자 사이의 관계가 조문상 친족 범위에 해당하는지입니다. 4촌 이내 혈족·인척인지, 동거 친족인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어떤 성적 행위가 혐의의 중심인지입니다. 제5조는 강간·강제추행뿐 아니라 준강간·준강제추행도 규정하므로, 혐의명 하나로 뭉뚱그리지 말고 문제된 행위 유형을 특정해야 합니다.
셋째는 그 행위에 필요한 구체적 요건이 무엇인지입니다. 폭행·협박이 문제되는지, 심신상실·항거불능을 이용했다는 내용이 문제되는지에 따라 확인할 사실이 달라집니다.
넷째는 친족·동거·생활관계와 사건 당시 상황을 확인할 자료가 무엇인지입니다.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와 성적 행위의 요건을 보여주는 자료는 서로 역할이 다르므로 한 묶음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관계 자료와 사건 자료는 무엇을 보여주나요
가족관계나 동거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당사자 사이의 관계가 제5조의 친족 범위에 들어가는지 검토하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반면 사건 전후의 대화, 진술,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는 문제된 성적 행위의 경위와 요건을 확인하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관계가 확인됐다는 사실이 곧바로 강간이나 강제추행의 구체적 요건까지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문제된 접촉이나 성적 행위가 있었다는 자료만으로 제5조의 친족 범위가 자동 확인되는 것도 아닙니다. 두 축을 나눠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정리해야 할 내용
먼저 상대방과 자신의 관계를 사건 당시 기준으로 정리하세요. 법률상 관계, 동거 여부, 실제 생활관계 중 무엇이 해당하는지 구분하고, 수사기관이 어떤 관계를 근거로 친족관계 혐의를 언급했는지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문제된 행위의 시점과 형태를 정리합니다. 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 중 어떤 행위가 문제되는지, 폭행·협박 또는 심신상실·항거불능 이용과 관련해 어떤 사실이 제시되고 있는지를 나눠 적어두면 혐의 구조를 이해하기 쉽습니다.
흔히 하는 오해
첫 번째 오해는 **“친척 사이에서 신고가 나오면 친족관계 성범죄가 자동으로 성립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친족 범위와 기초가 되는 성범죄 요건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같이 살지 않았으면 친족관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조문은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 친족을 별도로 규정하고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도 포함합니다.
세 번째는 강간과 강제추행, 준강간·준강제추행을 하나의 혐의처럼 보는 것입니다. 제5조는 행위 유형을 구분하고 법정형도 달리 규정하므로, 실제 사건에서 어느 행위가 문제되는지 먼저 고정해야 합니다.
변호사 검토가 특히 필요한 경우
친족 해당 여부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 법률상 관계와 실제 동거·생활관계가 서로 다르게 설명되는 경우, 수사기관이 여러 성범죄 유형을 함께 언급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 적용 범위와 기초 행위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5조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을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하고, 준강간·준강제추행도 해당 유형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검토의 핵심은 친족이라는 한 단어가 아니라 관계의 범위와 구체적인 행위 유형을 각각 정확히 특정하는 것입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