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에 절도하려고 집에 들어갔다가 추행 혐의까지 받으면 주거침입 위헌 결정이 적용되나요?

밤에 절도하려고 집에 들어갔다가 추행 혐의까지 받았다고 해서 2023년 주거침입·강제추행 위헌 결정이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전체가 아니라 주거침입죄를 범한 사람이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을 한 경우의 특정 가중처벌 부분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행행위가 단순 주거침입인지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다른 유형인지에 따라 검토해야 할 조합이 달라집니다.

먼저 왜 주거침입 위헌 결정의 범위를 구별해야 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3조는 일정한 침입·절도·특수강도 범죄와 성범죄가 결합된 경우의 가중처벌을 규정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2월 23일, 그중 주거침입과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의 조합에 관해 제3조 제1항으로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을 부과하도록 한 부분을 위헌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사건에 주거침입이나 추행이라는 단어가 나오기만 하면 제3조 관련 혐의가 전부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선행범죄와 성적 행위를 문제 삼는지가 먼저 특정돼야 합니다.

첫 번째 분기: 단순 주거침입과 강제추행의 조합이 문제되는 경우

사건에서 선행범죄가 주거침입이고 뒤의 성적 행위가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이라는 조합이 문제된다면, 헌재 2021헌가9 등 결정의 위헌 범위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침입 뒤 강제추행의 가중처벌 문제는 바로 그 조합에 관한 기존 질문입니다.

다만 위헌 판단의 대상이 된 제3조 제1항의 가중처벌 부분과 주거침입 또는 강제추행으로 지목되는 각 행위의 사실관계는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위헌 결정이 있다고 해서 당사자의 출입행위나 성적 접촉에 관한 모든 주장과 자료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분기: 야간주거침입절도라는 선행범죄가 문제되는 경우

밤에 집에 들어갔다는 사실과 야간주거침입절도라는 법적 평가를 같은 것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이 단순 주거침입을 말하는지, 야간주거침입절도 또는 다른 절도 유형을 선행범죄로 보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3조는 이러한 선행범죄를 서로 구분하여 규정합니다.

만약 선행범죄가 단순 주거침입이 아니라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으로 문제된다면, 주거침입·강제추행에 관한 위헌 결정을 그대로 대입해 제3조의 모든 적용 가능성이 사라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실제 침입·절도 행위의 유형과 이후 성적 행위 유형을 각각 구별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절도 목적을 이야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가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세 번째 분기: 추행이 아닌 다른 성범죄로 조사받는 경우

2023년 위헌 결정은 성폭력처벌법 제3조에 나오는 모든 성적 행위 유형을 한꺼번에 다룬 결정이 아닙니다. 강제추행·준강제추행 외에 강간·유사강간·준강간 등이 문제된다면, 위헌 결정에 해당하는 조합인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이 사건을 설명하면서 단순히 ’성범죄가 더해졌다’고 말했더라도 실제 적용하려는 혐의는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선행범죄 뒤에 어느 성범죄가 이어졌다고 보는지에 따라 제3조의 적용구조를 검토하는 출발점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같은 집에서 이어진 행동이어도 시간과 행위 연결을 따져야 합니다

집에 들어간 때와 물건을 취급한 때, 성적 행위로 지목되는 행동이 있었다는 때를 하나의 장면으로 섞어 설명하지 않아야 합니다. 승인된 특수강도강간 등의 판단 기준도 선행범죄와 성범죄의 시간·장소·행위상 연결관계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절도 목적의 출입 뒤 거주자가 돌아온 상황과 애초부터 거주자와 마주친 상황은 실제로 확인할 행동의 순서가 다릅니다. 야간 절도 목적 침입 뒤 거주자와 성범죄 문제가 발생한 상황에서는 이런 순서를 더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여기서는 어느 시점에 어떤 범죄가 성립한다고 주장되는지부터 분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 받은 혐의 설명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먼저 고지받은 정확한 혐의와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또는 제2항 중 무엇이 문제되는지 확인합니다. 선행행위에 관해서는 주거침입인지, 야간주거침입절도·특수절도인지, 특수강도나 그 미수인지 등을 구분합니다. 성적 행위에 관해서도 강제추행·준강제추행인지 다른 유형인지 특정해야 합니다.

사건 경위는 출입, 절도 또는 강도 관련 행동, 성적 행위로 지목되는 행동 순으로 정리합니다. 본인이 직접 확인한 사실과 다른 사람의 진술을 통해 알게 된 부분을 나누고, 불명확한 부분을 임의로 채우지 않습니다. 제3조 적용 여부는 이처럼 서로 다른 행동을 어떤 법적 조합으로 보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두 가지 오해를 함께 피해야 합니다

첫 번째 오해는 ’주거침입과 강제추행 관련 위헌 결정이 있으니 밤에 집에 들어간 사건에도 전부 적용된다’는 생각입니다. 위헌 결정의 대상은 특정 조합에 관한 제3조 제1항의 가중처벌 부분입니다. 다른 선행범죄와 다른 성범죄의 조합까지 같은 범위로 넓히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오해는 ’밤에 집에 들어갔고 추행 신고가 있으니 제3조로 반드시 가중처벌된다’는 생각입니다. 제3조가 정한 선행범죄와 성범죄 유형을 실제 행위에 맞춰 확인해야 하며, 시간과 장소가 겹친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평가를 끝낼 수는 없습니다.

변호인 검토에서 특히 중요한 지점

변호인에게는 수사기관이 적시한 선행범죄명, 성범죄명, 적용 항, 각 행동의 시점과 경위, 주거침입·강제추행에 관한 2023년 위헌 결정이 문제되는 이유를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헌 결정의 문구만 제시하기보다는 실제 적용하려는 제3조의 범죄 조합이 해당 범위에 들어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직 어떤 선행범죄가 문제되는지 불명확하다면 법적 결론을 먼저 정하지 않고 출입과 절도 관련 행동을 구별해야 합니다. 주거침입·강제추행 조합에 대한 위헌 결정은 중요한 판단 기준이지만, 다른 선행범죄 조합을 다루는 성폭력처벌법 제3조의 모든 내용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