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들어간 뒤 강간 혐의를 받으면 주거침입·추행 위헌 결정이 적용되나요?

2023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이 주거침입 뒤의 모든 성범죄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위헌으로 판단된 부분은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중 주거침입죄를 범한 사람이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을 한 경우를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던 부분입니다. 주거침입과 강간의 결합까지 그 결정만으로 똑같이 무효가 됐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위헌 결정이 정확히 어떤 행동 조합을 다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3조는 일정한 선행범죄와 성범죄가 결합한 경우의 가중처벌을 규정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2월 23일 2021헌가9 등 사건에서 제3조 제1항 중 주거침입죄 +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의 조합에 대한 가중처벌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집에 들어간 뒤 성범죄 혐의를 받았다’는 공통점 하나로 위헌 결정의 적용 여부를 정할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이 실제로 적은 선행범죄가 무엇인지, 문제 된 성적 행위가 강제추행인지 강간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조문에서 정한 구체적인 결합 유형이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주거침입 뒤 강간 혐의라면 결론이 다른가요?

첫 번째 갈래는 선행행위가 주거침입으로 지목되고 이후의 행위가 강간으로 지목된 경우입니다. 이때에는 위헌 결정의 대상이었던 주거침입 + 강제추행의 조합과 성범죄 유형이 다릅니다. 따라서 추행 관련 위헌 결정문만 보고 강간이 결합된 사건에도 같은 가중처벌 부분이 자동으로 배제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실제 혐의가 성폭력처벌법 제3조의 어느 항과 결합 유형을 전제로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침입으로 지목된 구체적 행동과 강간으로 지목된 행동이 각각 어떤 사실에 근거하는지도 별도의 검토 대상입니다. 단지 두 혐의명이 함께 적혔다는 이유로 행위의 연결관계까지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이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두 번째 갈래는 선행행위가 주거침입이고 성적 행위가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으로 지목된 경우입니다. 바로 이 특정 결합이 2023년 위헌 결정에서 문제 된 범위입니다. 이 조합을 예전 제3조 제1항의 유효한 가중처벌 대상으로 취급하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위헌 결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에서 주장된 주거침입 사실이나 성적 접촉에 관한 모든 판단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결합 가중처벌 규정이 문제 되는지와 개별 행위에 대한 법률적 검토는 구분해야 합니다. 주거침입 뒤 강제추행 위헌 결정은 이 갈래를 더 직접적으로 다룹니다.

야간 절도나 특수절도가 함께 거론되면요?

세 번째 갈래는 사건 설명에 ’집에 들어갔다’는 말이 있지만 실제 선행범죄로 야간주거침입절도 또는 특수절도 등이 거론되는 경우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3조는 하나의 선행범죄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므로, 주거침입 관련 위헌 결정을 다른 선행범죄 유형에 그대로 확대해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밤에 절도 목적의 침입이 있었다는 혐의와 추행 혐의가 함께 제기됐다면, 선행범죄의 정확한 구성과 성적 행위 유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름이 비슷한 사건이라도 어떤 범죄가 선행행위로 주장되는지에 따라 제3조에서 검토할 조합이 달라집니다. 야간 절도와 추행의 위헌 결정 범위와도 구별되는 이유입니다.

두 행위가 언제, 어디서 이어졌는지도 중요한가요?

위헌 결정의 적용 범위를 먼저 가렸더라도 사건의 사실관계를 검토하는 단계는 남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3조를 적용하려면 선행범죄와 성범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 행위들이 어느 시간·장소에서 어떤 순서로 연결됐다는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침입으로 지목된 시점과 성적 행위로 지목된 시점이 언제인지, 수사기관이 어떤 행동을 각각의 혐의로 보고 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같은 장소에서 일이 일어났다는 설명만 반복하면 범죄 조합과 행위 사이의 관계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사실을 놓칠 수 있습니다. 확인된 객관 자료와 아직 다투는 사실도 나누어 적어 두는 편이 정확합니다.

지금 받은 수사서류에서는 무엇을 살펴봐야 하나요?

우선 출석요구나 사건 관련 서류에서 죄명과 적용 법조, 혐의로 적힌 개별 행동을 확인하세요. 특히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이 문제 되는지, 다른 항이나 다른 선행범죄가 거론되는지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헌 결정의 번호만 알아두는 것보다 현재 사건에 적용하려는 조합을 특정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그다음 침입으로 지목된 행동, 성적 행위의 구체적 유형, 각 시각과 장소, 서로 이어졌다고 주장되는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기억에 의존한 추측을 사실처럼 덧붙이지 않고,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설명을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흔한 오해와 변호인 검토 지점

’주거침입 성범죄 가중처벌 조항이 위헌이 됐다’는 문장만 보고 주거침입과 결합한 모든 성범죄에 제3조가 적용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오해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특정 선행범죄와 특정 성적 행위의 조합을 대상으로 했으므로, 결정 범위를 넘겨 일반화하면 안 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첫째 서류에 적힌 선행범죄가 주거침입·절도·특수강도 중 무엇인지, 둘째 성적 행위가 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 어느 유형인지, 셋째 위헌 결정이 바로 그 조합에 해당하는지, 넷째 행위 간 시간·장소·행동의 연결관계가 어떤 사실로 주장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결론은 죄명에 ’주거침입’이 포함됐는지 자체가 아니라 실제 적용하려는 제3조의 결합 유형과 위헌 결정의 정확한 범위에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