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입니다
가상의 상황입니다. 야간에 지인 두 명이 공동주택 내부로 들어가 보관된 물건을 가져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두 사람이 물건을 옮기던 중 귀가한 거주자와 마주쳤고, 그중 한 명이 거주자를 붙잡고 성적 접촉을 했다는 신고가 추가됐습니다. 한 사람은 물건을 가져간 사실을 일부 인정하지만 다른 사람의 접촉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경찰은 최초 침입·절도 방식과 접촉 시간, 각자의 역할, 성폭력처벌법 제3조의 적용범위를 조사합니다.
이 상황에서 갈리는 쟁점
- 선행행위가 단순 주거침입인지 야간주거침입절도·특수절도 등 제3조가 정한 범죄인지
- 두 사람의 절도행위와 각자 역할을 구별할 자료
- 거주자와 마주친 이후 성적 접촉에 가담하거나 관여했다고 지목된 사람이 누구인지
- 주거침입과 강제추행의 조합에 관한 위헌 결정 범위를 다른 선행범죄 조합에 기계적으로 확대하지 않는지
- 침입·물건 반출·귀가·접촉의 시각과 영상 범위
야간에 둘이 주택에 들어가 물건을 가져간 뒤 거주자에게 성적 접촉을 했다는 신고가 이어졌다면, 단순한 주거침입·강제추행 사건과 같은 조합으로 취급하면 안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3조는 정해진 침입·절도·특수강도 범죄와 성범죄가 결합한 경우를 규정하지만, 2023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은 그중 주거침입과 강제추행·준강제추행이라는 특정 조합을 대상으로 합니다. 야간 절도와 공동행위가 실제로 무엇이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두 사람이 물건을 옮긴 뒤 거주자와 마주친 장면
특정 실제 사건의 결과가 아닌 가상의 사례입니다. A와 B가 밤에 공동주택에 들어갔다가 보관된 물건을 가져갔다는 신고를 받습니다. 물건을 외부로 옮기려는 순간 거주자 C가 귀가합니다. C는 A가 자신을 붙잡고 성적 접촉을 했다고 진술하고, A는 접촉의 내용과 의도를 다툽니다. B는 물건을 가져간 데에는 관여했지만 C에게 한 행동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경찰은 먼저 누가 어느 경로로 들어왔고 물건을 어떻게 가져갔는지 조사하면서, C와 마주친 뒤 실제로 누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도 따로 확인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있었다는 진술만으로 각자에게 같은 성적 행위를 귀속시킬 수는 없습니다.
첫 번째 분기점: 선행범죄는 단순 주거침입인가요, 야간 절도인가요
성폭력처벌법 제3조의 적용을 검토하려면 우선 선행행위를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허락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갔다는 주장과 밤에 물건을 훔치려고 침입하거나 여러 사람이 절도행위를 했다는 주장은 사실확인 항목이 다릅니다. 출입 경위, 물건의 소유·점유관계, 가져간 시간, 실제 반출을 누가 했는지 확인합니다.
선행범죄를 단지 ’남의 집에 들어간 일’이라고 줄이면 야간주거침입절도나 특수절도 등 별도로 문제되는 유형이 묻힐 수 있습니다. 반대로 두 사람이 같이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절도죄의 구성요건이 모두 인정된 것처럼 전제해서도 안 됩니다. 정확한 선행범죄와 그 법률상 요건은 별도 판단입니다.
두 번째 분기점: 성적 접촉으로 지목된 행동은 언제 있었나요
물건을 옮기던 중 C와 마주쳐 A가 C의 신체를 붙잡았다는 주장과, 물건을 놓고 다툰 뒤 별도의 성적 접촉이 있었다는 주장은 발생 순서와 연결 경위를 다르게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추행으로 지목된 신체접촉이 무엇이고 언제 시작·종료됐는지 먼저 특정합니다.
C의 귀가 시각과 A·B의 반출 시각이 같다고 주장되더라도 성적 행위가 선행범죄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따로 살펴야 합니다. 사건 당시 어느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에 관한 진술이 달라지면 각자 행동을 하나의 문장으로 합치지 않아야 합니다.
세 번째 분기점: 두 사람의 역할은 같았나요
A와 B가 물건 운반을 나눠 했더라도 성적 접촉에 관한 역할까지 같았던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B가 C의 접근을 막았다는 주장과 현장을 떠났다는 설명, 단순히 물건만 들고 있었다는 진술은 서로 다릅니다. B에게도 특정 성범죄 관련 행동이 지목되는지, 다른 사람이 무엇을 했다고 실제로 보았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B가 직접 접촉하지 않았다는 말 하나로 A와의 의사연락·행동에 관한 조사 전체가 불필요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두 사람의 어떠한 행위를 묶어 평가하려는지 확인하되, 확인되지 않은 역할을 추측해 추가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분기점: 2023년 위헌 결정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2월 23일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중 주거침입죄를 범한 사람이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을 한 경우를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게 한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주거침입과 강제추행이라는 조합을 그대로 현재 유효한 제3조 제1항 가중죄라고 설명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하지만 위헌 결정이 제3조의 모든 선행범죄와 모든 성범죄 조합을 일괄적으로 무효로 한 것도 아닙니다. 이 가정에서 선행행위가 야간주거침입절도인지, 특수절도인지, 단순 주거침입인지 분명하게 검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3조의 조합을 검토할 때 사건이 실제로 어느 법률상 유형에 해당하는지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CCTV와 출입기록은 세 시점을 분리하는 자료입니다
영상·CCTV 자료가 있다면 A와 B가 출입하는 시각, 물건을 옮기는 모습, C가 귀가해 마주치는 순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카메라가 비추지 않은 주택 내부의 접촉이나 각자 마음속 의사까지 영상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반출 전후에 영상이 끊겨 있다면 그 구간은 별도 자료와 진술을 확인해야 합니다.
출입·위치·이동 기록은 누가 언제 공동현관을 통과했는지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실제로 남아 있을 때 대조할 수 있습니다. 출입기록의 명의자와 실제 출입자가 반드시 같다고 가정하지 말고, 출입 시각과 접촉 시각의 관계도 구분합니다. CCTV 표시시각과 출입 시스템의 시계가 일치하는지도 확인할 대상입니다.
기존 야간절도·주거침입 추행 사건과 다른 핵심
야간 빈집 절도 중 거주자가 돌아와 강간을 신고한 상황은 야간 절도와 강간행위의 연결을 중심으로 합니다. 주거침입 뒤 강제추행 사건이 송치돼 위헌범위를 확인하는 경우는 주거침입·추행 결합에 대한 위헌 결정과 송치 이후 법률 검토가 핵심입니다.
이번 상황은 여러 사람의 야간 절도행위가 먼저 문제되고, 그중 한 사람에게만 강제추행이 신고된 사건입니다. 주거침입과 추행의 위헌 범위만 적용한다고 단순화할 수도 없고, 두 사람에게 같은 성적 행위를 귀속시킬 수도 없어 선행죄명과 사람별 행위 모두 분리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무엇을 먼저 준비해야 하나요
경찰 연락·출석조사가 있다면 통보받은 혐의명과 조사 범위부터 확인합니다. A와 B 각자의 출입·물건 운반 행동, C와 마주친 시간, 직접 보거나 경험한 접촉, 사건 뒤 이동한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영상을 확보할 수 있다면 적법한 방법으로 원본 보존을 확인하고 편집된 일부 장면만으로 설명을 마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진술을 맞추거나 자료를 삭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어느 선행범죄와 어느 성적 행위를 제3조 적용 근거로 삼는지 확인하고, 적용 법조와 2023년 위헌 결정의 정확한 범위를 변호인과 대조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 달라지는 판단 지점
첫째, 실제 출입과 물건 취득행위가 성폭력처벌법 제3조에 열거된 어느 선행범죄에 해당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둘째, 추행으로 지목되는 행동이 누구에게 언제 발생했는지 확인합니다. 셋째, 각자의 물건 반출 행동과 성적 접촉에 대한 관여를 분리합니다. 넷째, 2023년 위헌 결정이 적용되는 특정 조합인지와 다른 조합의 현행 효력을 따로 검토합니다.
죄명이 여러 개 거론된다는 사실 자체로 가중처벌의 적용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상황에서는 선행범죄의 종류, 접촉의 유형과 시점, 행위자별 행동, 위헌 결정의 범위를 한꺼번에 뭉뚱그리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