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조사에서 통화내역만으로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통화내역과 통신사실확인자료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형법 제299조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나 그 상태를 이용한 추행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통신기록은 언제 누구와 연락했는지, 통화시간이 어느 정도였는지, 자료 종류에 따라 접속이나 위치와 관련된 어떤 흔적이 남았는지를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에서는 그 기록이 문제된 시점의 상태와 행동을 어디까지 설명하는지 따로 봐야 합니다.

통화내역이 직접 보여주는 사실부터 구분합니다

통화내역·통신사실확인자료에서 일반적인 통화내역은 발신·수신 여부, 상대 번호, 통화 시각, 통화시간 같은 연락 사실을 확인하는 자료가 됩니다. 그러나 통화내역 자체가 실제 통화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까지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건 전후에 통화가 있었다는 사실과 통화 중 상대방이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상태였는지는 같은 정보가 아닙니다. 통화내역으로 대화내용까지 확인되는지를 먼저 구분하면 기록이 직접 보여주는 범위를 과장해서 읽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에서는 상태·이용·접촉을 각각 봅니다

준강제추행과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그 상태를 이용한 행위, 추행으로 문제되는 접촉을 나눠 확인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특정 시각에 통화가 있었다는 기록 하나로 문제된 시점의 상태와 그 상태를 이용한 행위, 실제 접촉의 내용까지 한꺼번에 결론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통화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가 있었다고 정할 수도 없습니다. 기록이 보여주는 시간과 실제 문제된 접촉의 시간을 먼저 맞춰야 합니다.

결론이 달라지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첫째, 통화가 문제된 접촉보다 전인지 후인지, 또는 같은 시간대인지 확인합니다. 사건 전 통화와 사건 후 통화는 설명하는 시간대가 다르므로 하나로 묶어 보지 않습니다.

둘째, 확보된 것이 단순 통화내역인지, 통신사실확인자료 중 인터넷 로그나 발신기지국 위치 관련 자료까지 포함하는지 구분합니다. 셋째, 통신기록과 같은 시간대의 메시지·영상·이동기록 또는 당사자 진술이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넷째, 수사기관이 통신기록을 상대방의 상태, 상태 이용 여부, 접촉의 존재 가운데 어느 사실과 연결하고 있는지 나눠 봅니다.

이 네 조건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통신기록이 실제로 설명하는 부분과 별도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드러납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도 종류에 따라 의미가 다릅니다

통신사실확인자료에는 통신 일시와 시간, 상대방 가입자번호뿐 아니라 인터넷 로그기록이나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 접속지 추적자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종류의 자료가 실제 사건에서 확보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지국 위치나 접속기록이 있다면 특정 시각의 이동·접속 정황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특정 접촉이나 상대방의 상태 전체를 기록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신자료가 있다”는 한 문장 대신 자료의 종류와 기준시각을 적어 놓는 편이 안전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지금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경찰 연락·출석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연락 기관과 담당자, 사건번호, 조사 신분과 일정을 먼저 확인합니다. 그다음 문제된 날짜의 통화내역에서 상대 번호·시각·통화시간을 표시하고, 문제된 접촉 시각과 다른 기록을 같은 시간표에 놓습니다.

본인이 직접 기억하는 사실과 기록을 보고 새로 확인한 사실을 구분합니다. 관련 대화·파일을 삭제하거나 다른 사람과 답변을 맞추려 하지 않고,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통화 내용을 통화내역만 보고 추측해 채우지 않습니다. 원본 상태로 남아 있는 자료와 그 출처도 함께 정리합니다.

흔한 오해는 통화를 했으면 정상 상태였다고 단정하는 것입니다

“통화가 있었으니 심신상실·항거불능이 아니었다”거나, 반대로 “통화가 없으니 항거불능이었다”고 단정하면 통신기록이 직접 보여주는 범위를 넘어갑니다. 통화가 있었던 시각과 문제된 접촉의 시각이 다를 수 있고, 통화내역 자체에는 대화 내용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술에 취해 잠든 사람과의 접촉이 문제된 경우처럼 음주나 수면 사정이 있다면 그 사실만으로 결론내리지 않고, 당시 상태와 그 상태를 이용한 것으로 지목되는 행동, 접촉의 내용을 자료별로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통신기록과 제299조의 시간대를 맞춥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통신기록의 정확한 종류와 시각, 문제된 접촉의 시점, 상대방 상태와 관련된 다른 자료, 본인의 기존 진술을 한 시간축에 놓습니다. 그다음 통신기록이 직접 보여주는 사실과, 형법 제299조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 및 그 상태 이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사실을 구분합니다.

핵심은 통화기록을 무시하거나 통화 한 건에 사건 전체 결론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연락이 있었던 정확한 시각과 기록의 종류를 먼저 고정한 뒤 문제된 상태·행위·접촉을 각각 대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