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혐의로 송치되면 심신상실·항거불능과 상태 이용이 인정된 건가요?

아닙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이 송치됐다는 사실만으로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 이용과 추행이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특별법상 사건송치와 경찰의 실제 수사결과 의견부터 구별하고, 상대방의 당시 상태와 접촉 장면을 시간순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은 특별법상 사건송치 규정을 확인합니다

형법 제299조의 죄는 성폭력처벌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성폭력범죄에 포함됩니다. 제26조의2는 사법경찰관이 성폭력범죄를 수사하여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정하므로, 일반 사건의 혐의 인정 송치 설명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법률 제21997호 부칙 제2조는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성폭력범죄에도 제26조의2를 적용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1항제2호 후단의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와 제245조의8제1항에 따라 검사가 재수사요구를 한 경우도 포함하므로, 행위일뿐 아니라 시행 당시 사건 진행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송치 이후 공소청 단계에서는 송치 통지, 적용법조와 경찰의 실제 의견을 먼저 확인합니다. 경찰이 상태·상태 이용·추행 중 어느 사실을 어떻게 보았는지는 수사결과 기록에서 따로 읽어야 하며, 그 의견과 검사의 처분 또는 법원의 판단도 같지 않습니다.

준강제추행에서는 무엇이 아직 남아 있나요

준강제추행과 형법 제299조에서는 사건 당시 상대방에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있었는지, 그 상태를 이용한 것으로 문제되는 행동이 무엇인지, 추행으로 지목된 접촉이나 행동이 무엇인지를 나눠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술을 마셨거나 잠들었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세 요소가 한꺼번에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이 어떤 시점의 상태를 문제 삼았는지, 상태 이용이라고 본 행동과 추행으로 특정한 접촉이 각각 무엇인지 송치기록의 구조를 나눠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이 달라지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첫째, 경찰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있었다고 본 구체적인 시점과 사정을 확인합니다. 둘째, 그 상태를 이용한 행위라고 본 행동이 무엇인지 따로 봅니다.

셋째, 추행으로 특정된 접촉의 내용과 시점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넷째, 경찰 단계에서 한 진술과 객관적으로 확인된 기록이 이 세 항목 가운데 어느 부분과 연결된다고 제시됐는지를 나눠 봅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문제되는 시간대와 행동이 달라지면 공소청에서 확인할 쟁점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이 본 근거와 공소청 판단을 분리합니다

송치기록에 여러 자료가 포함돼 있다는 사실과 그 자료가 형법 제299조의 각 요소를 실제로 어디까지 뒷받침하는지는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경찰이 특정 기록을 상대방의 상태와 연결했는지, 상태 이용과 연결했는지, 접촉 자체와 연결했는지를 항목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한 자료가 사건 전후의 일부 시점만 보여준다면 그 자료가 직접 보여주는 범위와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합니다. 경찰의 송치 이유를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송치됐다는 결과만으로 모든 구성요건이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사실이 되었다고 받아들이지도 않아야 합니다.

공소청 단계에서 지금 정리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경찰의 송치 통지나 안내, 사건번호, 경찰 조사에서 작성된 핵심 진술과 이미 제출한 자료 목록을 먼저 모읍니다. 그다음 상대방의 상태, 상태 이용으로 지목된 행동, 추행으로 문제되는 접촉을 세 칸으로 나누고 경찰이 각각 어떤 사실을 근거로 들었는지 적습니다.

공소청에서 추가 출석이나 자료 제출 연락이 오면 어떤 부분을 더 확인하려는지와 요청받은 범위를 기록합니다. 직접 기억하는 사실과 기록을 보고 새로 확인한 내용을 섞지 않고, 관련 자료를 삭제·수정하거나 사건 관계자와 설명을 맞추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흔한 오해는 송치와 혐의 확정을 같은 뜻으로 보는 것입니다

“경찰이 공소청에 보냈으니 심신상실·항거불능과 상태 이용, 추행이 모두 확정됐다”는 설명은 수사 단계의 송치와 이후 공소청·법원의 판단을 같은 단계로 봅니다. 반대로 송치가 최종 판단이 아니라는 이유로 경찰 수사기록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경찰에서 공소청으로 송치되면 유죄라는 뜻인지는 송치의 일반적인 의미를 다룹니다. 이번 질문은 그보다 좁게 준강제추행에서 상태, 상태 이용, 추행이라는 서로 다른 사실이 송치 뒤에도 어떻게 나뉘어 검토되는지를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무엇을 맞춰 보나요

변호인 검토에서는 경찰이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로 본 구체적 사정과 시점, 그 상태를 이용했다고 본 행동, 추행으로 특정한 접촉, 그리고 각 사실의 근거로 제시된 기록을 순서대로 맞춥니다. 이미 한 진술과 새로 확인된 기록이 다르다면 어느 부분이 다른지와 그 차이가 생긴 이유도 함께 정리합니다.

공소청 검사는 송치기록을 검토한 뒤 공소청 처분 단계로 사건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핵심은 송치라는 절차적 결과와 형법 제299조의 각 요소에 관한 최종 판단을 분리하고, 공소청 단계에서 실제로 무엇이 다시 확인될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