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답
아닙니다. 송치는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아 사건과 기록을 검사에게 넘기는 단계일 뿐, 특수상해의 상해 결과와 특수수단, 중상해 여부가 최종 인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경찰의 공소청 송치는 혐의가 있다고 보아 사건·서류·증거물을 검사에게 넘기는 단계일 뿐, 형법 제258조의2의 상해 결과와 단체·다중의 위력 또는 위험한 물건 휴대, 중상해 유형까지 최종 인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송치된 죄명과 경찰이 근거로 본 사실·자료를 나눈 뒤 공소청 단계의 검토와 구분해야 합니다.
송치는 특수상해가 최종 확정됐다는 절차가 아닙니다
송치·불송치 이후 공소청 단계에서 경찰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면 사건과 관련 서류·증거물을 검사에게 송치합니다. 따라서 송치 통지는 경찰 단계의 판단과 기록이 다음 절차로 넘어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송치라는 상태 자체가 법원의 유죄판결이나 공소청 검사의 최종 처분과 같은 것은 아닙니다. 검사는 송치된 기록을 검토하고, 이후 공소청 처분 단계에서 불기소·약식명령 청구·정식 공소제기 등으로 사건의 다음 경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은 송치 사실보다 어떤 구성요건과 자료가 송치 근거로 정리됐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르면, 일반 형사사건에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합니다. 다른 법률에 별도 사건송치 규정이 있는 혐의가 함께 조사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과 시행 시점도 구분해야 합니다.
특수상해에서는 상해 결과와 특수수단을 따로 확인합니다
특수상해와 형법 제258조의2에서는 사람의 신체에 상해 결과가 발생했는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였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는지, 일반 상해와 중상해 가운데 어떤 결과가 문제되는지를 구분해 봅니다.
예를 들어 송치 죄명이 특수상해라고 적혀 있어도 경찰이 상해 결과의 근거로 무엇을 보았는지, 위험한 물건 휴대 또는 단체·다중의 위력으로 지목한 행동이 무엇인지, 중상해 유형까지 문제 삼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의 표현으로 이 세 가지를 묶어 인정됐다고 읽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송치기록 속 영상은 행동과 시간은 보여줘도 모든 요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CCTV·블랙박스·사진·영상은 특정 시각에 누가 어디에 있었는지, 어느 방향으로 이동했는지, 누구와 접촉했는지와 특정 행동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사건 전후 장면이 이어져 있다면 문제된 물건의 위치나 사람들의 이동 순서를 맞춰 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카메라 촬영범위 밖의 행동이나 녹음되지 않은 대화는 영상만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영상에 여러 사람이 함께 있거나 특정 물건이 보인다는 사실과 형법 제258조의2의 상해 결과·특수수단이 모두 인정된다는 결론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영상에 실제로 보이는 사실과 별도로 확인해야 할 사실을 분리해야 합니다.
공소청 단계에서 지금 정리할 것은 송치 내용과 자료의 대응관계입니다
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경찰의 결정 내용, 사건번호와 처리 날짜, 경찰 단계에서 제출하거나 확보된 자료 목록을 먼저 확인합니다. 그다음 송치된 특수상해 혐의에서 상해 결과, 특수수단, 중상해 여부와 관련해 수사기관이 각각 어떤 사실과 자료를 근거로 삼았는지를 항목별로 나눕니다.
공소청에서 추가 연락이 오면 요청 사유와 자료 범위를 확인하고, 이미 한 진술과 새로 확인된 자료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어느 시점에 무엇을 새로 알게 됐는지 구분합니다. 불리해 보이는 영상·메시지·파일을 삭제하거나 다른 사람과 설명을 맞추는 행동은 피하고, 경찰 단계에 제출한 자료와 현재 보유 자료의 원본 상태를 유지합니다.
흔한 오해는 ‘송치 죄명에 적혔으니 요건이 전부 인정됐다’는 생각입니다
송치 죄명이 특수상해라는 사실은 경찰이 그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검사에게 넘겼다는 의미이지, 상해 결과와 위험한 물건 휴대 또는 단체·다중의 위력, 중상해 여부가 재판에서 이미 확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절차의 현재 위치와 구성요건 판단을 같은 것으로 읽으면 검토 순서가 뒤섞입니다.
반대로 “아직 공소청 단계이니 경찰에서 정리된 기록은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검사는 송치된 사건과 기록을 검토하므로, 경찰이 어떤 사실과 자료를 연결했는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이후 설명과 자료 제출의 초점을 정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세 요소와 송치기록을 같은 표에 놓습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첫째 실제 상해 결과로 지목된 사실, 둘째 단체·다중의 위력 또는 위험한 물건 휴대로 지목된 행동, 셋째 일반 상해와 중상해를 구분하는 결과를 각각 나눕니다. 이어 송치기록의 영상·진술·그 밖의 자료가 각 항목에서 무엇을 직접 보여주고 무엇을 보여주지 못하는지를 맞춥니다.
핵심은 송치라는 절차적 상태를 특수상해 구성요건의 최종 판단으로 바꾸어 읽지 않고, 경찰이 정리한 혐의와 근거를 공소청 단계의 검토에 맞게 다시 분리하는 것입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