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특수상해

형법 제258조의2의 특수상해와 특수중상해 구조, 상해 결과와 특수수단을 나눠 확인할 기준을 정리합니다.

먼저 확인할 답

형법 제258조의2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 또는 존속상해를 한 경우와 중상해 유형을 가중하여 처벌한다.

근거 조문
형법 제258조의2
핵심 확인
상해 결과 · 단체·다중의 위력 또는 위험한 물건 휴대 · 중상해 여부
법정형
제1항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제2항 2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형법 제258조의2는 제257조의 상해·존속상해에 특수수단이 결합된 경우와 제258조의 중상해에 특수수단이 결합된 경우를 구분한다.

  • 사람의 신체에 상해 결과가 발생했는지.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였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는지.
  • 제257조의 상해인지 제258조의 중상해인지 구분할 결과가 무엇인지.

행위별 법정형

특수상해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특수중상해 등 형법 제258조의2 제2항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어떤 경우에 함께 확인하나요

성범죄 사건과 별도로 상처나 치료 결과가 있고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이나 여러 사람의 위력이 문제된다면 일반 상해와 특수상해를 구별해야 합니다.

핵심 법적 구조

형법 제258조의2는 제257조의 상해·존속상해에 특수수단이 결합된 경우와 제258조의 중상해에 특수수단이 결합된 경우를 구분한다.

무엇을 사실관계로 나눠 보나요

  • 사람의 신체에 상해 결과가 발생했는지.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였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는지.
  • 제257조의 상해인지 제258조의 중상해인지 구분할 결과가 무엇인지.

자료를 정리할 때

상해 여부는 진단서의 진단명과 진료 경과, 상처 사진의 촬영 시점부터 확인합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는 주장이나 여러 사람의 위력을 보였다는 주장은 당시 영상·사진과 각 사람의 위치·행동을 따로 대조합니다. 진단서만으로 특수수단이 확인되는 것은 아니고, 현장에 여러 사람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각자의 행동이 설명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건 절차에서 확인할 점

조사 전에는 상해를 입었다는 시점, 위험한 물건이 사용·휴대됐다는 시점, 여러 사람이 합류하거나 떠난 시점을 하나의 시간표에 표시합니다. 진료가 사건 직후에 이루어졌는지, 영상에 보이는 접촉과 진단된 상처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확인합니다. 기록에 없는 장면은 기억이나 추정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구별해야 할 인접 혐의

일반 상해와 특수상해는 상해 결과에 더해 단체·다중의 위력 또는 위험한 물건 휴대가 문제되는지를 구분합니다. 상해 결과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특수폭행 등 다른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제258조의 중상해에 해당하는 결과가 주장된다면 일반 상해와 별도로 그 결과를 뒷받침하는 진료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 보는 지점

변호인과는 상해가 발생했다고 지목되는 행동과 실제 진단 부위·진료 경과, 위험한 물건의 휴대 또는 여러 사람의 위력이 있었는지에 관한 현장 자료를 구분해 검토합니다. 영상·목격 진술에서 확인되는 사람별 행동과 상해 결과를 별도로 대조해야 하며, 상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특수수단의 존재나 인과관계가 모두 입증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핵심 질문

현장에 위험한 물건이 있었다면 특수상해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의 상해 결과와 물건 휴대 등 특수수단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자료가 중요하나요? 진단서·진료기록과 사건 당시 영상, 물건의 종류·위치, 사람별 행동을 시간대별로 구분해 보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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