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할 답
형법 제258조의2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 또는 존속상해를 한 경우와 중상해 유형을 가중하여 처벌한다.
- 근거 조문
- 형법 제258조의2
- 핵심 확인
- 상해 결과 · 단체·다중의 위력 또는 위험한 물건 휴대 · 중상해 여부
- 법정형
- 제1항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제2항 2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형법 제258조의2는 제257조의 상해·존속상해에 특수수단이 결합된 경우와 제258조의 중상해에 특수수단이 결합된 경우를 구분한다.
핵심 구성요건
- 사람의 신체에 상해 결과가 발생했는지.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였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는지.
- 제257조의 상해인지 제258조의 중상해인지 구분할 결과가 무엇인지.
행위별 법정형
- 특수상해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특수중상해 등 형법 제258조의2 제2항
-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어떤 경우에 함께 확인하나요
성범죄 사건과 별도로 상처나 치료 결과가 있고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이나 여러 사람의 위력이 문제된다면 일반 상해와 특수상해를 구별해야 합니다.
핵심 법적 구조
형법 제258조의2는 제257조의 상해·존속상해에 특수수단이 결합된 경우와 제258조의 중상해에 특수수단이 결합된 경우를 구분한다.
무엇을 사실관계로 나눠 보나요
- 사람의 신체에 상해 결과가 발생했는지.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였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는지.
- 제257조의 상해인지 제258조의 중상해인지 구분할 결과가 무엇인지.
자료를 정리할 때
상해 여부는 진단서의 진단명과 진료 경과, 상처 사진의 촬영 시점부터 확인합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는 주장이나 여러 사람의 위력을 보였다는 주장은 당시 영상·사진과 각 사람의 위치·행동을 따로 대조합니다. 진단서만으로 특수수단이 확인되는 것은 아니고, 현장에 여러 사람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각자의 행동이 설명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건 절차에서 확인할 점
조사 전에는 상해를 입었다는 시점, 위험한 물건이 사용·휴대됐다는 시점, 여러 사람이 합류하거나 떠난 시점을 하나의 시간표에 표시합니다. 진료가 사건 직후에 이루어졌는지, 영상에 보이는 접촉과 진단된 상처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확인합니다. 기록에 없는 장면은 기억이나 추정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구별해야 할 인접 혐의
일반 상해와 특수상해는 상해 결과에 더해 단체·다중의 위력 또는 위험한 물건 휴대가 문제되는지를 구분합니다. 상해 결과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특수폭행 등 다른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제258조의 중상해에 해당하는 결과가 주장된다면 일반 상해와 별도로 그 결과를 뒷받침하는 진료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 보는 지점
변호인과는 상해가 발생했다고 지목되는 행동과 실제 진단 부위·진료 경과, 위험한 물건의 휴대 또는 여러 사람의 위력이 있었는지에 관한 현장 자료를 구분해 검토합니다. 영상·목격 진술에서 확인되는 사람별 행동과 상해 결과를 별도로 대조해야 하며, 상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특수수단의 존재나 인과관계가 모두 입증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핵심 질문
현장에 위험한 물건이 있었다면 특수상해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의 상해 결과와 물건 휴대 등 특수수단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자료가 중요하나요? 진단서·진료기록과 사건 당시 영상, 물건의 종류·위치, 사람별 행동을 시간대별로 구분해 보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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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과 함께 확인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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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신고 다툼 중 소화기를 분사해 상대방 눈을 다치게 했다는 특수상해 신고 상황성범죄 신고 문제로 복도에서 다투다 소화기를 분사했고 상대방이 눈 손상을 주장하는 가상 상황에서 소화기 사용 방향·분사 시점·분말 노출·진료 결과·위험한 물건 휴대 여부를 분리해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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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신고 직후 유리병을 든 몸싸움 뒤 상대가 다쳐 특수상해 조사를 받는 경우성범죄 신고 직후 말다툼이 몸싸움으로 번지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유리병을 들고 있었고 상대방이 팔이나 손에 상처를 입었다는 이유로 특수상해 조사를 받는다면, 실제 상해 결과와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행위와 물건의 연결, 특수폭행과의 분기를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성범죄 신고 다툼 중 금속 운반카트로 출입문을 막다가 손이 끼어 골절돼 특수상해 조사를 받는 상황성범죄 신고를 둘러싼 말다툼에서 금속 운반카트를 출입문 앞으로 밀어 놓는 과정에 상대방 손이 문틈에 끼어 골절됐다는 신고가 제기됐다면, 카트의 실제 사용방식, 신체접촉·문 움직임·손상 발생 순서, 위험한 물건 휴대와 상해 결과를 나눠 확인합니다.↗
- 성범죄 신고 뒤 차량을 움직이다 상대방이 다쳐 특수상해 조사를 받는 경우성범죄 신고 뒤 주차장 다툼에서 피의자가 차량을 움직이는 과정에 상대방과 접촉해 상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특수상해 혐의까지 조사받는다면, 실제 상해 결과와 차량 이동·접촉 장면, 수사기관이 특수수단으로 보는 구체적 사용경위, 접촉과 상해 사이의 연결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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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신고 뒤 몸싸움이 끝난 후 쇠막대를 집었는데 특수상해 혐의까지 받는 경우성범죄 신고를 둘러싼 다툼에서 상대방이 먼저 넘어져 다친 뒤 피의자가 바닥의 쇠막대를 집어 들었다는 CCTV가 남아 특수상해로 조사받는다면, 실제 상해가 발생한 순간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시점의 선후관계, 각각의 신체행위와 물건을 든 경위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성범죄 신고 뒤 위험한 물건을 든 채 밀쳤지만 상해가 확인되지 않아 특수폭행 조사를 받는 경우성범죄 신고 직후 말다툼에서 피의자가 유리병 등 위험한 물건으로 지목되는 물건을 든 상태로 상대방을 밀었다는 이유로 특수폭행 조사를 받지만 상해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다면, 기본 폭행행위와 물건의 휴대·행동 결합, 상해 유무, 특수상해와의 분기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성범죄 신고 뒤 위험한 물건을 든 채 밀친 후 상대방이 물러나다 계단에서 넘어져 골절된 경우성범죄 신고 직후 다툼에서 피의자가 위험한 물건을 든 상태로 상대방을 밀었다는 신고 뒤 상대방이 물러나다 계단에서 넘어져 골절됐다면, 실제 상해 결과와 기본 폭행행위, 위험한 물건 휴대, 신체접촉·후퇴·낙상·상해가 이어진 시간순서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 성범죄 신고 뒤 별도 만남에서 몸싸움이 생겨 상대방이 다치고 통화내역이 확보된 경우성범죄 신고 뒤 별도로 만난 자리에서 몸싸움이 생겨 상대방에게 상해 결과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추가되고, 통화내역으로 만남 전후 연락 시각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원래 성범죄 장면과 별도 상해 장면을 분리하고 실제 신체행위·상해 결과·행위와 결과의 연결·통화기록이 보여주는 범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
- 특수상해 혐의는 법정형이 얼마이고 특수중상해와 어떻게 다른가요?형법 제258조의2는 특수상해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특수중상해 등 제2항 유형을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합니다. 실제로 어느 범위가 문제되는지는 상해 결과, 특수수단, 중상해 여부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특수상해 사건에서 여러 사람의 통화내역만으로 단체·다중의 위력이 인정되나요?아닙니다. 통화내역은 누가 누구와 언제 연락했는지와 통화시간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 기록만으로 형법 제258조의2의 상해 결과와 단체·다중의 위력 여부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락 시각과 실제 현장 행동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 성범죄 다툼 때 일행이 지켜보기만 했어도 특수상해가 되나요?성범죄 관련 몸싸움 현장에 일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특수상해의 단체·다중의 위력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상해 결과와 일행의 행동이 위력으로 나타났는지, 위험한 물건 휴대가 별도로 문제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특수상해 조사 중 진단 결과가 더 심해지면 혐의도 바뀌나요?진단 내용이 달라졌다면 기존 상해 결과와 새로 확인된 결과를 대조해야 합니다. 형법 제258조의2는 상해와 중상해 유형을 구분하므로 진단 변화뿐 아니라 위험한 물건 휴대 또는 단체·다중의 위력과 실제 상해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위험한 물건을 들지 않았는데도 특수상해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지 않았더라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 상해라면 형법 제258조의2의 특수상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독 행동인지, 여러 사람의 위력이 실제로 문제되는지, 상해와 중상해 중 어느 결과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 성범죄 다툼 중 위험한 물건을 들고 상대방을 다치게 하면 특수상해가 바로 적용되나요?위험한 물건이 현장에 있었고 상대방이 다쳤다는 사실만으로 특수상해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상해 결과와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와 중상해 구분, 물건과 상해행위의 연결을 확인해야 합니다.↗
- 성범죄 사건 다툼 중 여러 명이 상대방을 때려 다치게 하면 특수상해가 바로 적용되나요?여러 사람이 현장에 있었고 상대방에게 상해가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특수상해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상해 결과와 단체·다중의 위력 또는 위험한 물건 휴대가 있었는지, 중상해 여부와 자료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상해진단서가 아직 없는데 특수상해로 조사받을 수 있나요?상해진단서가 아직 확인되지 않는 특수상해 조사에서 실제 상해 결과, 위험한 물건·단체의 위력, 뒤늦은 진료자료를 나누어 살펴봅니다.↗
- 특수상해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되면 상해와 위험한 물건 휴대까지 인정된 건가요?아닙니다. 경찰의 사건송치는 수사기록과 증거물이 검사에게 넘어가는 절차일 뿐, 형법 제258조의2의 상해 결과와 단체·다중의 위력 또는 위험한 물건 휴대, 중상해 유형까지 최종 인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 성범죄 분쟁 중 상해 혐의까지 받았는데 법정형은 얼마인가요?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상해 결과가 발생했는지, 문제된 행위와 결과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치료·진단 자료와 특수상해 요소가 무엇을 보여주는지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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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