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물건을 들지 않았는데도 특수상해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의 특수상해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상해를 가한 경우도 규정하므로, 물건을 들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특수상해 혐의가 배제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위험한 물건이 없어도 문제가 되는 이유

형법 제258조의2는 두 종류의 특수수단을 규정합니다. 하나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신체의 상해 결과가 있었는지, 그 결과가 상해인지 중상해인지가 연결됩니다.

따라서 사건 현장에 유리병이나 도구가 없었다는 진술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는지라는 한 갈래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 진술만으로 여러 사람의 위력이 문제되는 나머지 갈래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두 갈래 중 실제로 어느 행동을 문제 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혼자 다툰 경우와 여러 사람이 가세한 경우

첫 번째로, 혼자 상대방과 몸싸움을 했고 위험한 물건도 없었다면 어떤 상해행위가 있었다고 주장되는지와 그 결과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수상해의 두 가지 특수수단 중 무엇이 지목됐는지도 분명해야 합니다. 신체에 상해가 있다는 사실과 특수수단이 있다는 사실은 서로 다른 확인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여럿이 현장에 있었고 일부가 둘러서거나 가세했다고 주장되는 상황이라면 각자의 실제 행동과 단체·다중의 위력으로 지목되는 장면을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단지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을 위력 행사와 같은 것으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 사람이 상해에 관여한 사건에서는 이 사람별 행동을 더 자세히 다룹니다.

상해가 확인된 사건과 상해 결과가 불분명한 사건

형법 제258조의2를 검토할 때는 문제된 접촉만이 아니라 실제 상해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진료기록이나 진단 내용이 있다면 어느 부위에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 문제된 행동과 관련하여 언제 확인됐는지를 분리해 읽습니다.

상해 결과가 명확히 확인되는 상황과 상대방이 맞았다고 주장하지만 신체 결과가 다투어지는 상황은 출발점이 다릅니다. 특수수단만을 강조한 채 상해 결과를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인접한 일반 상해와 특수폭행도 상해 결과와 특수수단이 각각 어떻게 문제되는지 구별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단 결과가 무거워진 경우에는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같은 사건에서도 상해 결과를 어떤 자료로 확인하느냐에 따라 제258조의2 제1항과 제2항 중 어느 유형이 문제되는지 검토 지점이 달라집니다. 제1항은 특수수단이 결합된 상해·존속상해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을, 제2항의 특수중상해 등은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위험한 물건은 없었다’는 주장에만 집중하면 상해 결과의 정도라는 별도 쟁점을 놓칠 수 있습니다. 최초에 알려진 치료 내용과 나중에 확보한 진료·진단자료가 있다면 서로 다른 시점의 자료임을 표시해 둡니다. 진단 내용이 달라진 사건은 특수상해 조사 중 진단 결과가 변한 경우와도 연결됩니다.

CCTV로 볼 수 있는 사실과 볼 수 없는 사실

현장의 CCTV·영상 자료가 있다면 누가 언제 현장에 들어왔고 어느 위치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있었는지, 접촉 직전과 직후에 각자가 어디에 있었는지도 영상에서 직접 보이는 범위만 표시하는 편이 좋습니다.

그러나 영상에 사람 여럿이 잡혔다는 이유만으로 단체·다중의 위력이 있었다는 법률 판단이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화면 밖에서 발생했다고 주장되는 행동을 영상이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그 행동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진료기록은 신체 결과를, 영상은 촬영 범위 내 장면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자료의 역할이 다릅니다.

경찰 조사 전에 지금 정리할 내용

경찰 출석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사건번호와 혐의명, 조사 신분 및 출석 일정을 확인하고, 문제가 된 행동의 전후를 시간순으로 적어 둡니다. 함께 있던 사람의 위치와 각자의 행동, 물건의 존재 여부, 다쳤다고 주장되는 시점과 나중에 진료를 받은 시점을 구분합니다.

자신이 직접 보고 기억한 내용과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 나중에 영상으로 확인한 내용을 하나의 확정된 기억처럼 합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를 삭제하거나 다른 사람과 진술을 맞추려 하지 말고 원본 자료의 보존 상태와 출처를 정리해야 합니다.

흔히 놓치는 점과 변호인 검토 지점

’위험한 물건이 없었으니 특수상해가 아니다’라는 설명과 ’현장에 여러 명이 있었으니 당연히 특수상해다’라는 설명은 모두 구체적인 사실확인을 생략합니다. 핵심은 상해 결과, 단체·다중의 위력 여부, 위험한 물건 휴대 여부, 중상해 여부를 각각 분리해 실제로 문제되는 갈래를 찾는 것입니다.

변호인에게는 피의자에게 지목된 행동이 무엇인지와 다른 사람의 행동을 혼동하지 않도록 자료를 전달해야 합니다. 상해 결과를 보여주는 진료자료와 현장 행동을 보여주는 영상이 서로 어떤 부분을 뒷받침하는지 검토하고, 위험한 물건 관련 주장을 다투더라도 단체·다중의 위력 관련 쟁점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