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형법 제257조의 상해행위와 결과를 확인하고, 중상해·특수상해·상해치사 등 별도 가중유형과 구분한다.

핵심 구성요건

• 사람의 신체에 상해 결과가 발생했는지.
• 문제된 행위와 상해 결과 사이의 경위를 확인할 자료가 무엇인지.
• 상해의 정도와 치료·진단 등 결과를 확인할 객관자료가 무엇인지.

행위별 법정형

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어떤 경우에 함께 확인하나요

성범죄 사건과 함께 상처·치료·진단이 언급되면 성범죄 자체의 결과범 여부와 별도로 일반 상해 혐의가 적시됐는지, 어떤 행위와 어떤 결과가 연결된다고 보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핵심 법적 구조

형법 제257조의 상해행위와 결과를 확인하고, 중상해·특수상해·상해치사 등 별도 가중유형과 구분한다.

무엇을 사실관계로 나눠 보나요

• 사람의 신체에 상해 결과가 발생했는지.
• 문제된 행위와 상해 결과 사이의 경위를 확인할 자료가 무엇인지.
• 상해의 정도와 치료·진단 등 결과를 확인할 객관자료가 무엇인지.

자료를 정리할 때

사건의 날짜·장소·당사자 관계와 문제된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메시지·통화·영상·출입·위치·진단 등 실제 남아 있는 자료가 어느 사실을 보여주는지 구분해 확인합니다. 다른 혐의와 함께 조사되는 경우에도 각 혐의의 근거로 지목되는 행동을 한 덩어리로 묶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사건 절차에서 확인할 점

수사기관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어떤 사건과 어떤 혐의로 조사받는지, 본인의 신분과 조사 일정을 확인합니다. 혐의명만 듣고 결론을 정하기보다 문제된 행위의 시점·장소·상대방과 현재 확보된 자료를 시간순으로 맞춰 보는 편이 좋습니다. 조사에서 새 자료가 제시되면 처음 기억과 자료를 보고 새로 알게 된 내용을 섞지 않습니다.

구별해야 할 인접 혐의

폭행과 상해는 결과 발생 여부를 포함해 구별하고, 위험한 물건이나 다중의 위력이 결합되면 특수상해 여부를 따로 확인합니다.

비슷한 이름의 죄명이 함께 언급되더라도 한 행위를 여러 죄명에 기계적으로 겹쳐 넣지 않고, 각각 어떤 구성요건과 사실이 문제되는지를 따로 확인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 보는 지점

변호인 검토에서는 우선 사람의 신체에 상해 결과가 발생했는지.를 확인하고, 이어서 문제된 행위와 상해 결과 사이의 경위를 확인할 자료가 무엇인지.를 자료와 맞춥니다. 메시지·영상·통화·계정기록·결제·출입·진단·압수자료 가운데 실제로 어느 사실을 직접 보여주는지와 당사자의 추측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한 진술과 새로 확인된 자료가 다르다면 차이가 생긴 이유와 시점을 함께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핵심 질문

상해 혐의가 언급됐다는 사실만으로 성립이 확정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를 상해죄로 규정한다. 수사에서는 혐의명 자체보다 구성요건과 실제 자료가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처음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사건 전후 시간표, 문제된 말과 행동, 원본 상태로 남아 있는 자료, 본인이 직접 기억하는 범위를 먼저 구분합니다. 불리해 보인다는 이유로 기록을 삭제·변경하거나 다른 사람과 설명을 맞추는 행동은 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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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과 함께 확인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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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상황

5개

• 강간 혐의 두 번째 조사에서 상대방의 손목 진단서를 보고 당시 붙잡았던 순간을 다시 설명하게 된 상황강간 혐의로 두 번째 조사에 출석한 피의자가 손목 진단서를 처음 보고, 당시 접촉과 부상 사이의 관계를 질문받는 상황입니다. 붙잡고 놓은 순서에 관한 기억, 불분명한 지속 시간, 진료기록과 첫 진술을 대조할 지점이 쟁점이 됩니다.↗
• 부대 회식 뒤 성적 행위 신고와 함께 골절 진단서가 제출된 경우군인 동료와의 성적 행위가 신고된 뒤 상대방의 골절·타박상 진단서까지 제출돼 군형법상 성범죄 상해·치상 여부가 함께 문제된다면, 기초 성범죄의 유형과 실제 상해, 두 사실 사이의 인과관계를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성범죄 신고 직후 유리병을 든 몸싸움 뒤 상대가 다쳐 특수상해 조사를 받는 경우성범죄 신고 직후 말다툼이 몸싸움으로 번지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유리병을 들고 있었고 상대방이 팔이나 손에 상처를 입었다는 이유로 특수상해 조사를 받는다면, 실제 상해 결과와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행위와 물건의 연결, 특수폭행과의 분기를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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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강제추행 혐의에서 상대방이 다쳤다면 별도 가중혐의가 적용되나요?아동·청소년 대상 강간·강제추행 등 혐의와 상해가 함께 문제됐다고 해서 별도 가중혐의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가 되는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범죄, 상해·치상 결과, 두 요소 사이의 인과관계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강간 등 상해·치상에서 기초 성범죄와 상해·치상은 어떻게 연결해 보나요?강간 등 상해·치상의 판단기준과 사실관계 분기, 증거의 의미와 한계를 정리합니다.↗
• 성범죄 분쟁 중 폭행 혐의까지 받았는데 법정형은 얼마인가요?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폭행행위가 있었는지, 접촉·행동의 형태와 경위, 상해 결과나 특수폭행 요소가 별도로 있는지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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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소송 중 제기된 강간치상 고소, 경찰 단계 불송치불송치배우자에게 외도 사실이 발각되어 상간소송이 진행 중이던 A씨는 교제 상대방으로부터 강간치상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민사소송 경과와 고소 시점을 대비하고, 교제 및 동의 정황과 폭행·협박 및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검토해 제시했습니다. 수사기관은 강제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상해와의 인과관계도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해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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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257조 | 상해상해과 관련된 형법 제257조의 핵심 구조와 연결 혐의를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