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상해

형법 제257조의 상해 결과와 행위·결과 사이의 확인 지점을 정리합니다.

먼저 확인할 답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를 상해죄로 규정한다.

근거 조문
형법 제257조 제1항
핵심 확인
사람의 신체에 상해 결과가 발생했는지 · 문제된 행위와 상해 결과 사이의 경위를 확인할 자료가 무엇인지
법정형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형법 제257조의 상해행위와 결과를 확인하고, 중상해·특수상해·상해치사 등 별도 가중유형과 구분한다.

  • 사람의 신체에 상해 결과가 발생했는지.
  • 문제된 행위와 상해 결과 사이의 경위를 확인할 자료가 무엇인지.
  • 상해의 정도와 치료·진단 등 결과를 확인할 객관자료가 무엇인지.

행위별 법정형

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어떤 경우에 함께 확인하나요

성범죄 사건과 함께 상처·치료·진단이 언급되면 성범죄 자체의 결과범 여부와 별도로 일반 상해 혐의가 적시됐는지, 어떤 행위와 어떤 결과가 연결된다고 보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핵심 법적 구조

형법 제257조의 상해행위와 결과를 확인하고, 중상해·특수상해·상해치사 등 별도 가중유형과 구분한다.

무엇을 사실관계로 나눠 보나요

  • 사람의 신체에 상해 결과가 발생했는지.
  • 문제된 행위와 상해 결과 사이의 경위를 확인할 자료가 무엇인지.
  • 상해의 정도와 치료·진단 등 결과를 확인할 객관자료가 무엇인지.

자료를 정리할 때

상해가 문제되는 날짜와 장소를 기준으로 당시 접촉·충돌로 지목된 행동, 통증이나 외상이 처음 확인된 시점, 의료기관 방문 순서를 나눠 적습니다. 사진에는 촬영 시각과 부위가, 진료기록에는 진료 당시의 호소와 소견이 각각 담길 수 있습니다. 어느 자료도 단독으로 상해의 원인과 행위자를 모두 확정한다고 전제하지 말고 사건 전후 기록을 대조해야 합니다.

사건 절차에서 확인할 점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상해가 독립된 혐의로 문제되는지, 다른 성범죄 혐의의 결과로 주장되는지를 먼저 구분합니다. 진단서가 제출됐다는 설명만 들었다면 실제 문서에서 확인되는 상해 부위·진료일과 신고된 행위의 시점을 대조해야 합니다. 현장 기억과 나중에 의료자료를 보고 알게 된 내용도 분리해 정리합니다.

구별해야 할 인접 혐의

폭행과 상해의 구별에서는 실제 상해 결과가 발생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상해 결과를 전제로 하더라도 위험한 물건이나 다중의 위력 등이 문제된다면 특수상해를, 상해의 정도가 별도로 문제된다면 중상해를 구분해 검토합니다. 단순히 진단서가 있다는 이유로 행위와 결과의 인과관계까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변호인 검토에서 보는 지점

변호인과는 문제된 접촉 또는 충돌 장면, 직후 몸 상태, 의료기관 방문 경위, 진단·치료 내용이 시간상 어떻게 연결되는지 검토합니다. 진료기록의 기재와 당사자의 진술이 다른 부분이 있다면 어느 시점의 자료인지 확인하고, 기존 질환이나 다른 경위가 주장되는 경우에도 근거가 되는 기록을 분리합니다. 추측으로 빈 시간을 채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료일·발급일·사진 촬영일이 다를 때

진단서 발급일이 사건일보다 늦으면 어느 날짜를 비교해야 하나요? 사건 발생 시각, 통증·외상을 처음 확인했다고 설명한 시각, 실제 진료일, 문서 발급일을 각각 적습니다. 발급일만 보고 최초 진찰 시점이나 상해 발생일을 대신 정하면 시간관계를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해당 문서와 진료기록에서 실제로 어떤 날짜가 확인되는지부터 대조합니다.

사진과 진단서의 부위가 다르게 설명돼 있다면요? 사진·영상의 촬영 부위·시각, 진료기록의 기재, 문제된 행동의 위치를 항목별로 맞춥니다. 차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어느 한 자료가 틀렸다고 결론내리거나 의학적 원인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직접 확인되는 손상과 그 원인에 관한 주장을 분리해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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