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할 답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를 상해죄로 규정한다.
- 근거 조문
- 형법 제257조 제1항
- 핵심 확인
- 사람의 신체에 상해 결과가 발생했는지 · 문제된 행위와 상해 결과 사이의 경위를 확인할 자료가 무엇인지
- 법정형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형법 제257조의 상해행위와 결과를 확인하고, 중상해·특수상해·상해치사 등 별도 가중유형과 구분한다.
핵심 구성요건
- 사람의 신체에 상해 결과가 발생했는지.
- 문제된 행위와 상해 결과 사이의 경위를 확인할 자료가 무엇인지.
- 상해의 정도와 치료·진단 등 결과를 확인할 객관자료가 무엇인지.
행위별 법정형
- 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어떤 경우에 함께 확인하나요
성범죄 사건과 함께 상처·치료·진단이 언급되면 성범죄 자체의 결과범 여부와 별도로 일반 상해 혐의가 적시됐는지, 어떤 행위와 어떤 결과가 연결된다고 보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핵심 법적 구조
형법 제257조의 상해행위와 결과를 확인하고, 중상해·특수상해·상해치사 등 별도 가중유형과 구분한다.
무엇을 사실관계로 나눠 보나요
- 사람의 신체에 상해 결과가 발생했는지.
- 문제된 행위와 상해 결과 사이의 경위를 확인할 자료가 무엇인지.
- 상해의 정도와 치료·진단 등 결과를 확인할 객관자료가 무엇인지.
자료를 정리할 때
상해가 문제되는 날짜와 장소를 기준으로 당시 접촉·충돌로 지목된 행동, 통증이나 외상이 처음 확인된 시점, 의료기관 방문 순서를 나눠 적습니다. 사진에는 촬영 시각과 부위가, 진료기록에는 진료 당시의 호소와 소견이 각각 담길 수 있습니다. 어느 자료도 단독으로 상해의 원인과 행위자를 모두 확정한다고 전제하지 말고 사건 전후 기록을 대조해야 합니다.
사건 절차에서 확인할 점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상해가 독립된 혐의로 문제되는지, 다른 성범죄 혐의의 결과로 주장되는지를 먼저 구분합니다. 진단서가 제출됐다는 설명만 들었다면 실제 문서에서 확인되는 상해 부위·진료일과 신고된 행위의 시점을 대조해야 합니다. 현장 기억과 나중에 의료자료를 보고 알게 된 내용도 분리해 정리합니다.
구별해야 할 인접 혐의
폭행과 상해의 구별에서는 실제 상해 결과가 발생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상해 결과를 전제로 하더라도 위험한 물건이나 다중의 위력 등이 문제된다면 특수상해를, 상해의 정도가 별도로 문제된다면 중상해를 구분해 검토합니다. 단순히 진단서가 있다는 이유로 행위와 결과의 인과관계까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변호인 검토에서 보는 지점
변호인과는 문제된 접촉 또는 충돌 장면, 직후 몸 상태, 의료기관 방문 경위, 진단·치료 내용이 시간상 어떻게 연결되는지 검토합니다. 진료기록의 기재와 당사자의 진술이 다른 부분이 있다면 어느 시점의 자료인지 확인하고, 기존 질환이나 다른 경위가 주장되는 경우에도 근거가 되는 기록을 분리합니다. 추측으로 빈 시간을 채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료일·발급일·사진 촬영일이 다를 때
진단서 발급일이 사건일보다 늦으면 어느 날짜를 비교해야 하나요? 사건 발생 시각, 통증·외상을 처음 확인했다고 설명한 시각, 실제 진료일, 문서 발급일을 각각 적습니다. 발급일만 보고 최초 진찰 시점이나 상해 발생일을 대신 정하면 시간관계를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해당 문서와 진료기록에서 실제로 어떤 날짜가 확인되는지부터 대조합니다.
사진과 진단서의 부위가 다르게 설명돼 있다면요? 사진·영상의 촬영 부위·시각, 진료기록의 기재, 문제된 행동의 위치를 항목별로 맞춥니다. 차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어느 한 자료가 틀렸다고 결론내리거나 의학적 원인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직접 확인되는 손상과 그 원인에 관한 주장을 분리해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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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다툼에 여러 명이 가세해 상대방이 골절 진단을 받아 특수상해 조사를 받는 경우성범죄 관련 다툼에 여러 사람이 가세한 뒤 상대방에게 골절 등 상해가 발생했다면, 단순히 인원수와 진단서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상해행위, 단체·다중의 위력, 사람별 역할, 상해 결과와 행위 사이의 연결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성범죄 신고 뒤 몸싸움이 끝난 후 쇠막대를 집었는데 특수상해 혐의까지 받는 경우성범죄 신고를 둘러싼 다툼에서 상대방이 먼저 넘어져 다친 뒤 피의자가 바닥의 쇠막대를 집어 들었다는 CCTV가 남아 특수상해로 조사받는다면, 실제 상해가 발생한 순간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시점의 선후관계, 각각의 신체행위와 물건을 든 경위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성범죄 다툼 뒤 금속 삼각대로 팔을 다치게 해 수술 후 기능장애 자료까지 제출돼 특수상해 조사를 받는 경우성범죄 관련 다툼 뒤 금속 삼각대로 팔을 맞았다는 신고와 골절 수술 자료에 이어 기능장애가 남았다는 추가 진료·감정자료가 제출돼 특수상해의 중상해 유형까지 검토된다면, 실제 상해 결과, 위험한 물건 휴대로 지목되는 사실, 문제된 행동과 결과의 연결, 일반 상해와 중상해를 구분할 의학적 자료를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
-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강제추행 혐의에서 상대방이 다쳤다면 별도 가중혐의가 적용되나요?아동·청소년 대상 강간·강제추행 등 혐의와 상해가 함께 문제됐다고 해서 별도 가중혐의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가 되는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범죄, 상해·치상 결과, 두 요소 사이의 인과관계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강간 등 상해·치상에서 기초 성범죄와 상해·치상은 어떻게 연결해 보나요?강간 등 상해·치상은 기초 성범죄, 실제 상해, 발생 시점, 인과관계를 구분해 검토합니다. 진단서·영상·메시지 등 자료가 어느 사실을 뒷받침하고 무엇을 단정할 수 없는지 사실별 점검표로 정리합니다.↗
- 다툼 뒤 상대방이 다른 사고로 같은 부위를 다쳤다면 제 상해 혐의는 어떻게 보나요?뒤 사고 전에 확인된 증상이나 진료 소견과 뒤 사고 후 확인된 부상을 나눠, 처음 다툼에서 문제된 행위가 어떤 상해 결과와 연결되는지 살펴봅니다.↗
- 상대방이 진단서를 안 냈는데 왜 상해 혐의로 조사받나요?진단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상해 혐의 확인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57조에서는 실제 상해 결과, 문제된 행위와 결과 사이의 경위, 치료·진단 등 결과를 확인할 객관자료를 나눠 보므로 현재 어떤 결과와 자료가 문제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성범죄 분쟁 중 상해 혐의까지 받았는데 법정형은 얼마인가요?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상해 결과가 발생했는지, 문제된 행위와 결과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치료·진단 자료와 특수상해 요소가 무엇을 보여주는지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성범죄 사건 뒤 말다툼 중 상대방을 밀쳐 다치게 했다면 상해죄도 별도로 붙나요?성범죄 사건 전후 별도 몸싸움에서 상대방에게 상해 결과가 발생했다면 성범죄 자체의 상해·치상 구조와 별개로 일반 상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문제된 행위, 실제 상해 결과, 행위와 결과의 연결 및 의료자료를 나눠 확인합니다.↗
- 특수상해 조사 중 진단 결과가 더 심해지면 혐의도 바뀌나요?진단 내용이 달라졌다면 기존 상해 결과와 새로 확인된 결과를 대조해야 합니다. 형법 제258조의2는 상해와 중상해 유형을 구분하므로 진단 변화뿐 아니라 위험한 물건 휴대 또는 단체·다중의 위력과 실제 상해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위험한 물건을 들지 않았는데도 특수상해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지 않았더라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 상해라면 형법 제258조의2의 특수상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독 행동인지, 여러 사람의 위력이 실제로 문제되는지, 상해와 중상해 중 어느 결과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 성범죄 다툼 중 위험한 물건을 들고 상대방을 다치게 하면 특수상해가 바로 적용되나요?위험한 물건이 현장에 있었고 상대방이 다쳤다는 사실만으로 특수상해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상해 결과와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와 중상해 구분, 물건과 상해행위의 연결을 확인해야 합니다.↗
- 성범죄 사건 다툼 중 여러 명이 상대방을 때려 다치게 하면 특수상해가 바로 적용되나요?여러 사람이 현장에 있었고 상대방에게 상해가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특수상해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상해 결과와 단체·다중의 위력 또는 위험한 물건 휴대가 있었는지, 중상해 여부와 자료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성범죄 사건 뒤 말다툼에서 상대방을 밀쳤지만 다치지 않았다면 폭행죄가 따로 문제되나요?상해 결과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사람의 신체에 대한 폭행행위가 있었다면 형법 제260조의 폭행죄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접촉 형태와 발생 경위, 특수폭행 여부를 나눠 확인합니다.↗
증거·포렌식
1개실제 성공사례
1개관련 법조문
1개실제 해결사례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