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불송치
사건 연도2026
상간소송 도중 교제 상대방이 강간치상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의뢰인 A씨는 배우자에게 외도 사실이 발각되어 상간소송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위자료 책임이 현실화되는 국면에서 자발적으로 교제하던 상대방이 입장을 바꾸어, 두 사람의 성관계가 강제에 의한 것이었다며 강간치상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A씨는 민사소송으로 이미 심리적 부담을 겪던 중 형사 고소까지 더해진 위기에 놓였습니다.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에는 다툼이 없었습니다. 쟁점은 강제성이 있었는지와 주장된 상해가 그 강제성과 연결되는지였습니다. 벌금형이 없는 강간 혐의에 상해 주장까지 더해져,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실형 위험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민사소송 자료와 고소 시점을 시간순으로 대비했습니다
형사 고소는 상간소송이 고소인에게 불리하게 전개되던 시기와 맞물려 있었습니다. 당시 외도 사실은 민사적으로 상당 부분 입증된 상태였습니다. 형사 고소를 통해 관계의 성격을 ‘합의된 외도’에서 ‘강제 피해’로 전환하려는 구조였습니다.
다만 상간소송이 진행 중이었다는 사정만으로 고소의 허위성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정리된 교제 자료도 관계의 맥락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지 못하면 오해를 낳을 위험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수임 직후 상간소송의 진행 상황과 제출된 증거, 고소인에게 불리하게 전개된 경과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형사 고소 시점과 대비해 고소 배경을 제시했습니다.
반복된 만남과 애정 표현으로 관계의 전모를 재구성했습니다
저희는 교제의 시작부터 반복된 만남, 서로 주고받은 애정 표현과 자발적인 성적 대화를 시간순으로 배열했습니다. 사건 당일의 상황만 떼어내지 않고 두 사람의 관계가 형성되고 유지된 과정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는 강제성이 있었다면 이후 관계가 자연스럽게 유지되기 어렵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였습니다. 상대방의 의도를 공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교제 경과를 통해 강제성 주장을 검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문제된 행위에 대한 사전 동의와 직후 대화를 확보했습니다
고소인이 구체적으로 문제 삼은 행위에 대해서는 사전 동의 또는 요청 정황이 나타나는 대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교제 관계였다는 사정과 별도로, 해당 행위에 관해 어떤 의사 표현이 있었는지를 제시한 것입니다.
사건 직후에도 두 사람 사이에는 일상적인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저희는 이 대화 내용 역시 강제성을 부정하는 중요한 간접사실로 활용했습니다.
폭행·협박의 정도와 상해의 인과관계를 분리해 검토했습니다
상해 주장에 대해서는 상처의 존재와 강간치상 성립을 구분해 검토했습니다. 폭행·협박이 있었는지와 그 정도, 상해와의 인과관계를 각각 살피는 데 집중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상처가 강제력 행사와 직접 연결되는지, 그 과정에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가 있었는지를 검토했습니다. 저희는 상처가 합의된 행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범위라는 점을 정리해 제출하며, 강간 및 강간치상의 성립 요건이 객관적으로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응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수사기관은 강제성과 상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기관은 폭행·협박에 의한 강제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상해와의 인과관계 또한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의 강간치상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불송치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