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할 답
형법 제301조는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 및 그 미수의 과정에서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가중처벌한다. 성폭력처벌법 제3조부터 제7조의 특수·친족·장애인·13세 미만 범죄에서 상해·치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8조가 별도로 적용될 수 있다.
- 형법 제301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성폭력처벌법 제8조 제1항
-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성폭력처벌법 제8조 제2항
-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핵심
- 기초 성범죄 + 상해 또는 치상 결과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기초가 되는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 등 범죄와 상해 또는 치상 결과의 존재 및 인과관계를 확인한다. 특수강간·친족관계·장애인·13세 미만 등 특별법상 기초범죄라면 성폭력처벌법 제8조의 가중구조를 별도로 본다.
핵심 구성요건
- 기초가 되는 성범죄가 무엇인지.
- 상해가 발생했는지 또는 성범죄로 인해 상해에 이르게 되었는지.
- 상해의 부위·정도·치료경과와 사건행위 사이 인과관계가 무엇인지.
- 특별법상 특수·친족·장애인·13세 미만 범죄인지.
행위별 법정형
- 형법상 강간 등 상해·치상 형법 제301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특수강간·장애인·13세 미만 등 상해·치상 성폭력처벌법 제8조 제1항
-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친족관계 강간 등 상해·치상 성폭력처벌법 제8조 제2항
-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실제 수사에서 갈리는 쟁점
상해가 있었다는 사실과 기초 성범죄로 인해 그 상해가 발생했다는 판단은 구분해야 한다. 사건 전부터 존재한 상처인지, 문제된 행위 과정에서 발생했는지, 치료기록과 진술이 어느 시점을 보여주는지 확인한다.
증거·진술 포인트
- 응급실·진료기록·사진·진단서.
- 상해 발생 시점과 원인에 관한 진술.
- 현장 CCTV·통화·메시지와 구조요청 기록.
- 기초 성범죄를 보여주는 자료와 상해 사이 시간관계.
구별해야 할 인접 혐의
사망 결과가 문제되면 강간 등 살인·치사를 별도로 본다.
기초 성범죄와 상처의 발생 원인을 나누어 봅니다
상해가 남았다는 사실과 해당 성범죄로 상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은 다릅니다. 상처의 위치·진료 시각·사건 당시 행동을 각각 확인하고 사건 이전에 존재한 상처나 다른 발생 경위가 문제된다면 그 근거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증거와 진술을 볼 때
기초가 되는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 등의 행위를 특정하고, 상해·치상 결과가 실제 확인됐는지와 그 인과관계를 나눠 살펴야 합니다. 진료기록과 상처 사진은 상해 부위·정도·확인 시점을, 현장 영상과 메시지는 행동의 전후 경위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상해의 존재와 성범죄 행위로 그 결과가 발생했다는 판단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상처의 발생 시점을 확인하는 순서
사건 이전 사진·진료 이력, 문제된 행동의 시각, 사건 이후 최초 사진과 진료 시각을 같은 시간표에 놓습니다. 진단서는 진료 당시 상태를 보여주지만 모든 상처의 발생 시각과 원인을 자동으로 특정하지는 않습니다. CCTV·메시지·목격 진술에서 실제로 확인되는 행동을 대조하고 자료가 없는 시간대는 미확인으로 남깁니다.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상처가 있으면 무조건 성범죄로 인한 치상인가요? 상처의 존재와 발생 경위, 기초 성범죄와의 인과관계는 다른 항목입니다. 각 근거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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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등 상해·치상과 함께 확인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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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신고된 객실에서 문을 닫는 순간 손가락이 끼어 골절돼 강간치상 조사를 받는 상황숙박업소 객실에서 강간 신고가 제기된 가운데 상대방이 나가려는 순간 출입문이 닫혀 손가락 골절 진단을 받았다면, 누가 문을 움직였는지, 문이 닫힌 원인과 시점, 기초 강간 혐의, 손가락 골절과 행동 사이 인과관계를 따로 확인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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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신고 전부터 같은 부위 치료를 받던 상대방에게 사건 뒤 상해 진단이 추가돼 강간치상 혐의가 송치된 경우강간 신고 사건에서 상대방이 사건 전부터 같은 부위 통증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사건 뒤 다시 진료를 받아 상해 진단이 제출돼 경찰이 강간치상 혐의를 송치했다면, 기초 강간 장면, 기존 증상과 사건 뒤 변화, 진단·치료 시점, 사건행위와 상해 사이 인과관계, 송치 후 검찰의 기록 검토를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지하철에서 추행 신고 직후 급정거로 넘어져 어깨 탈구가 발생한 상황지하철에서 강제추행으로 신고된 접촉 직후 급정거와 함께 상대방이 넘어져 어깨 탈구 진단을 받았다면, 기초 추행으로 지목된 행동과 차량의 감속, 넘어지는 동작, 실제 상해 및 두 사건 사이 인과관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강제추행 신고 중 깨진 유리컵에 손을 베어 치상 원인이 다투어지는 상황술자리에서 상대방의 허리를 잡았다는 강제추행 신고와 동시에 탁자 유리컵이 깨져 손바닥 열상 진단이 제출된 상황입니다. 컵이 깨진 행동과 시점, 부상 부위·치료기록, 성적 접촉 및 상해 사이 인과관계, 현장 사진과 목격진술의 범위를 따로 확인합니다.↗
- 강제추행 과정에서 상대방이 피하다 계단에서 넘어져 발목 골절 진단을 받은 경우강제추행 신고 직후 상대방이 피하거나 벗어나는 과정에서 계단에서 넘어져 발목 골절 진단을 받았다면, 추행 혐의 자체와 별개로 실제 상해가 무엇인지, 문제된 추행행위와 넘어짐 사이에 어떤 시간·행동상 연결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강간 신고된 객실에서 손목 결박 흔적과 피부 상처가 발견돼 치상까지 조사받는 상황강간 신고가 접수된 객실에서 상대방 손목에 끈 자국과 피부 상처가 확인됐지만 피신고자는 물건을 묶은 것이라고 다투는 상황에서는, 기초 강간으로 지목된 행동, 실제 결박 여부, 손목 상처의 발생·치료 경위와 사건행위의 인과관계를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 흉기·위험한 물건을 지닌 특수강간 신고와 함께 손목 골절 진단이 제출된 경우숙박업소에서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강간했다는 신고와 함께 상대방의 손목 골절 진단이 제출돼 특수강간과 상해·치상 결과를 동시에 조사받는다면, 위험한 물건의 휴대 경위와 기초 성적 행위, 손목을 붙잡았다고 지목되는 행동, 실제 상해와 치료경과, 사건행위와 상해 사이 인과관계를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
- 강간치상 혐의인데 상대방이 원래 아프던 부위라면 어떻게 되나요?상대방이 사건 전부터 같은 부위에 통증이나 부상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강간 등 상해·치상 혐의가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기초 성범죄, 새 상해 또는 상태 변화, 사건행위와 결과 사이 인과관계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 강간 등 상해·치상 혐의는 기초 범죄에 따라 법정형이 어떻게 달라지나요?형법 제301조가 적용되는 강간 등 상해·치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고, 성폭력처벌법 제8조는 특수강간·장애인·13세 미만 등 일부 기초범죄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친족관계 범죄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을 규정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기초 성범죄와 상해·치상 결과, 인과관계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 강간미수인데 상대방이 다쳤다면 강간상해·치상으로 가중될 수 있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1조는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과 그 미수 과정에서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가중처벌합니다. 다만 실제로 미수 단계에 해당하는 기초 성범죄가 있는지, 상해 결과와 사건행위 사이 인과관계가 무엇인지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강간 등 상해·치상에서 기초 성범죄와 상해·치상은 어떻게 연결해 보나요?강간 등 상해·치상은 기초 성범죄, 실제 상해, 발생 시점, 인과관계를 구분해 검토합니다. 진단서·영상·메시지 등 자료가 어느 사실을 뒷받침하고 무엇을 단정할 수 없는지 사실별 점검표로 정리합니다.↗
- 강제추행 중 상대방이 다쳤다면 강간치상 혐의도 적용되나요?형법 제301조는 강간뿐 아니라 강제추행 등의 과정에서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도 규정합니다. 다만 실제 강제추행 성립, 상해 결과와 인과관계, 특별법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강간 등 상해·치상 조사에서 '미안하다'는 카톡만으로 상해 인과관계가 인정되나요?아닙니다. 사건 뒤 보낸 사과 메시지는 누가 언제 어떤 표현을 했는지와 대화 맥락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문구만으로 기초 성범죄와 상해 결과, 두 사실 사이 인과관계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강간치상으로 조사받다가 강제추행으로 혐의가 바뀌면 치상도 없어지나요?그렇지 않습니다. 형법 제301조는 강간뿐 아니라 강제추행과 준강간 등 일정한 기초 성범죄 및 그 미수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치상도 다룹니다. 어떤 성범죄가 인정되는지와 상해 결과·인과관계, 특별법 적용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강간치상 혐의로 송치되면 상해 인과관계까지 인정된 건가요?아닙니다. 강간치상 사건의 송치 자체로 경찰의 혐의 의견이나 형법 제301조의 기초 성범죄·상해·인과관계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특별법상 송치 규정과 실제 경찰 의견을 구별하고, 진단·치료경과와 사건 전후 기록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강간 등 상해·치상 조사에서 통화내역·기지국 기록만으로 상해 원인까지 인정되나요?아닙니다. 통화내역과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연락 시각·상대 번호·접속로그·기지국 위치 등 사건 전후의 시간과 이동 정황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 자료만으로 상해의 발생 원인이나 기초 성범죄와 상해 사이 인과관계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성범죄 사건 뒤 말다툼 중 상대방을 밀쳐 다치게 했다면 상해죄도 별도로 붙나요?성범죄 사건 전후 별도 몸싸움에서 상대방에게 상해 결과가 발생했다면 성범죄 자체의 상해·치상 구조와 별개로 일반 상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문제된 행위, 실제 상해 결과, 행위와 결과의 연결 및 의료자료를 나눠 확인합니다.↗
- 성범죄 사건 뒤 상대방이 사망하면 바로 강간치사 혐의가 되나요?성범죄 혐의와 사망 결과가 함께 문제될 때 기초 성범죄, 살해 고의, 사망과의 인과관계, 특별법 적용을 어떻게 나누어 확인하는지 설명합니다.↗
수사·재판 절차
2개실제 성공사례
1개관련 법조문
2개관련 실제 해결사례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