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 등의 과정에서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의 가중처벌 구조를 정리합니다.

먼저 확인할 답

형법 제301조는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 및 그 미수의 과정에서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가중처벌한다. 성폭력처벌법 제3조부터 제7조의 특수·친족·장애인·13세 미만 범죄에서 상해·치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8조가 별도로 적용될 수 있다.

형법 제301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성폭력처벌법 제8조 제1항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성폭력처벌법 제8조 제2항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핵심
기초 성범죄 + 상해 또는 치상 결과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기초가 되는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 등 범죄와 상해 또는 치상 결과의 존재 및 인과관계를 확인한다. 특수강간·친족관계·장애인·13세 미만 등 특별법상 기초범죄라면 성폭력처벌법 제8조의 가중구조를 별도로 본다.

  • 기초가 되는 성범죄가 무엇인지.
  • 상해가 발생했는지 또는 성범죄로 인해 상해에 이르게 되었는지.
  • 상해의 부위·정도·치료경과와 사건행위 사이 인과관계가 무엇인지.
  • 특별법상 특수·친족·장애인·13세 미만 범죄인지.

행위별 법정형

형법상 강간 등 상해·치상 형법 제301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특수강간·장애인·13세 미만 등 상해·치상 성폭력처벌법 제8조 제1항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친족관계 강간 등 상해·치상 성폭력처벌법 제8조 제2항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실제 수사에서 갈리는 쟁점

상해가 있었다는 사실과 기초 성범죄로 인해 그 상해가 발생했다는 판단은 구분해야 한다. 사건 전부터 존재한 상처인지, 문제된 행위 과정에서 발생했는지, 치료기록과 진술이 어느 시점을 보여주는지 확인한다.

증거·진술 포인트

  • 응급실·진료기록·사진·진단서.
  • 상해 발생 시점과 원인에 관한 진술.
  • 현장 CCTV·통화·메시지와 구조요청 기록.
  • 기초 성범죄를 보여주는 자료와 상해 사이 시간관계.

구별해야 할 인접 혐의

사망 결과가 문제되면 강간 등 살인·치사를 별도로 본다.

기초 성범죄와 상처의 발생 원인을 나누어 봅니다

상해가 남았다는 사실과 해당 성범죄로 상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은 다릅니다. 상처의 위치·진료 시각·사건 당시 행동을 각각 확인하고 사건 이전에 존재한 상처나 다른 발생 경위가 문제된다면 그 근거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증거와 진술을 볼 때

기초가 되는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 등의 행위를 특정하고, 상해·치상 결과가 실제 확인됐는지와 그 인과관계를 나눠 살펴야 합니다. 진료기록과 상처 사진은 상해 부위·정도·확인 시점을, 현장 영상과 메시지는 행동의 전후 경위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상해의 존재와 성범죄 행위로 그 결과가 발생했다는 판단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상처의 발생 시점을 확인하는 순서

사건 이전 사진·진료 이력, 문제된 행동의 시각, 사건 이후 최초 사진과 진료 시각을 같은 시간표에 놓습니다. 진단서는 진료 당시 상태를 보여주지만 모든 상처의 발생 시각과 원인을 자동으로 특정하지는 않습니다. CCTV·메시지·목격 진술에서 실제로 확인되는 행동을 대조하고 자료가 없는 시간대는 미확인으로 남깁니다.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상처가 있으면 무조건 성범죄로 인한 치상인가요? 상처의 존재와 발생 경위, 기초 성범죄와의 인과관계는 다른 항목입니다. 각 근거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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