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사건 연도2026
다른 로펌의 경찰조사 대응 뒤 합의 없이 검찰 송치를 앞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성적 접촉으로 준유사강간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 초기에는 다른 로펌을 선임해 경찰조사를 마쳤지만, 경찰조사 이후 추가적인 조력이 이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합의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스가 사건을 맡은 시점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지 못한 채 검찰 송치를 앞두고 있던 때였습니다. 이미 경찰 단계의 진술과 수사가 진행된 뒤였기 때문에, 남아 있는 절차에서 실제로 보완할 내용을 다시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선임 직후 송달장소를 바꾸고 검찰 처분 전 대응을 다시 구성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관련 우편물이 가족에게 전달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선임 직후 송달장소 변경을 신청해 사건 관련 서류가 법무법인 에스 사무실로 전달되도록 조치했습니다.
동시에 경찰조사 이후의 사건 진행상태를 확인하고, 검찰 처분 전에 피해자 합의와 양형자료 제출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다시 구성했습니다. 이미 지나간 경찰조사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 처분 전에 실제로 추가할 수 있는 자료와 절차를 준비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해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저희는 피해자 측과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피해자 측의 거부감을 줄이는 방식으로 사과의 뜻을 전달하며 소통했고, 최종적으로 합의를 성립시켜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확보한 처벌불원서는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없었던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가 검찰 처분 전 새롭게 마련된 것입니다.
단 한 차례의 우발적 행위와 초범 여부, 재범 방지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사건에서는 만취 상태에서 발생한 단 한 차례의 우발적 행위라는 사정과 의뢰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자발적으로 재범 방지 교육도 이수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사정과 교육 이수 자료를 포함해 양형자료를 구성하고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했습니다.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서뿐 아니라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사건 이후 준비한 재범 방지 자료도 함께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제출된 변호인 의견서와 처벌불원서 등 자료를 검토한 뒤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다른 로펌의 경찰조사 대응 이후 피해자 합의 없이 검찰 송치를 앞두고 있던 상태에서 법무법인 에스가 사건을 맡아, 합의와 처벌불원서 확보 및 양형자료 제출을 진행한 뒤 검찰 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되는 범위는 이 사건의 실제 대응과 결과입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대응은 송달장소 변경, 피해자 합의 진행, 처벌불원서 확보, 초범 및 단 한 차례의 우발적 행위에 관한 자료 정리, 자발적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자료 제출, 변호인 의견서 제출입니다.
최종 결과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였습니다. 다른 사건에서도 경찰조사가 끝난 뒤 합의를 하면 같은 처분이 나온다거나, 초범과 재범 방지 교육만으로 기소유예가 결정된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이 페이지는 이 사건에서 실제로 진행된 대응과 확인된 검찰 처분만 정리합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