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알아둘 내용
성폭력처벌법 제8조는 제3조·제4조·제6조·제7조 등의 범죄와 상해·치상이 결합되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제5조 친족관계 범죄와 결합되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한다.
- 제1항
-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제2항
-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기초 범죄
- 특수·친족·장애인·13세 미만 등
- 법령 시행일
- 2025-10-01
핵심 조문
제8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특별법상 기초 성폭력범죄를 범해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기초범죄 유형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핵심 구조
특별법상 가중 성범죄에 상해·치상 결과가 더해진 경우 기초범죄별 법정형을 더 무겁게 정한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