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알아둘 내용
성폭력처벌법 제8조는 제3조·제4조·제6조·제7조 등의 범죄와 상해·치상이 결합되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제5조 친족관계 범죄와 결합되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한다.
- 제1항
-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제2항
-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기초 범죄
- 특수·친족·장애인·13세 미만 등
- 법령 시행일
- 2025-10-01
조문 요지
제8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특별법상 기초 성폭력범죄를 범해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기초범죄 유형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제8조의 기초범죄부터 확인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8조는 제3조·제4조·제6조·제7조 등의 성범죄와 상해·치상 결과가 결합된 경우, 제5조 친족관계 범죄와 결합된 경우를 구분해 가중합니다. 어떤 기초범죄가 문제되는지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상해자료와 행동기록의 범위
진단서·진료기록은 상처·증상이 확인된 상태와 시각을, 현장 영상·메시지·진술은 행동의 일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상해의 존재와 그 상해가 특정 성범죄로 발생했다는 주장을 같은 사실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기존 상처가 문제되는 경우
사건 전 진료·사진과 사건 후 최초 상해 확인 시점, 실제 행동이 문제된 시각을 같은 시간표에 놓습니다. 자료가 없는 구간을 임의로 채워 인과관계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살인·치사와의 구별
제9조는 사망 결과에 관한 별도 규정입니다. 상해·치상과 살인·치사를 같은 법정형으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제5조가 기초인 경우에는 다른 기초범죄에 적용되는 법정형과 동일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관련 실제 해결사례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