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알아둘 내용
성폭력처벌법 제9조는 제3조부터 제7조 등의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기초범죄 유형에 따라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등으로 가중처벌한다.
- 살인
- 사형 또는 무기징역
- 치사
- 기초범죄에 따라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등
- 현재 판본
- 2025. 10. 1. 시행
- 법령 시행일
- 2025-10-01
조문 요지
제9조(강간 등 살인ㆍ치사) 특별법상 성폭력범죄를 범해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가중처벌한다.
기초 성범죄와 사망 결과를 구별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9조는 제3조부터 제7조 등 조문이 정한 성폭력범죄와 살인·치사 결과가 결합된 경우를 규정합니다. 어떤 기초범죄가 문제됐는지 먼저 확인하고 사망 결과와 행위 경위를 별도로 정리합니다.
살해의 고의와 사망 원인은 다릅니다
조문은 살해한 경우와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의 법정형을 구별합니다. 사망 결과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살해의 고의가 확인된다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신고·구조·의료기록의 시간대
현장 영상, 구조요청, 구급대 관찰·이송, 의료기관의 처치와 부검 소견을 시간순으로 놓습니다. 각 기록은 당시 관찰된 사실의 일부를 보여주며 기록 이전의 모든 행동까지 입증하지는 않습니다.
상해·치상과 비교할 때
제8조의 상해·치상 결과와 사망 결과는 서로 다른 조문입니다. 기초 범죄 → 결과 → 인과관계 및 고의 관련 자료를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해결사례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