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뒤 상대방이 사망하면 강간치사와 같은 처벌을 받나요?

강제추행 뒤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라고 해서 강간치사보다 당연히 가벼운 법정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01조의2는 강간뿐 아니라 강제추행·준강간 등 기초 성범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도 규정합니다. 다만 실제 적용 여부를 판단하려면 기초 성범죄가 무엇인지, 살해 고의가 있는지, 성범죄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인데도 강간 등 치사 조문을 보나요?

형법 제301조의2의 제목에 있는 ’강간 등’은 강간 하나만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닙니다. 강제추행이나 준강간처럼 조문에 포함된 기초 성범죄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혐의가 제기됐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조문의 검토 대상에서 처음부터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사망한 시점과 강제추행 신고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치사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기초 성범죄 자체의 성립 여부와 사망 결과에 대한 법적 평가를 구별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강간·강제추행·준강간 중 무엇이 달라지나요?

첫 번째 분기는 사건에서 실제로 어떤 성적 행위가 문제되는지입니다. 수사기관이 강간을 전제로 조사하는지, 강제추행을 전제로 조사하는지, 준강간에 해당한다고 보는지에 따라 먼저 확인할 기초 사실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 분기는 그 기초 성범죄가 형법상 범죄인지, 특수·친족·장애인·13세 미만 등 성폭력처벌법상 별도 기초범죄인지입니다. 형법 제301조의2와 성폭력처벌법 제9조는 같은 문장 하나로 대체할 수 없는 규정입니다. 기초 범죄 유형을 확인하지 않고 ’강간치사 형량’이라는 검색 결과만 대입해서는 안 됩니다.

살해 고의가 있느냐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형법 제301조의2에서 강간 등 살인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강간 등 치사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합니다. 두 유형은 모두 매우 무거운 범죄이지만 살해의 고의가 문제되는 사건인지, 기초 성범죄로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인지에 따라 적용 구분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사건 뒤 사망했다는 사실만 제시됐다면 그것은 사망 결과에 관한 정보이지, 곧바로 살해의 고의를 증명하는 설명은 아닙니다. 반대로 당사자가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성범죄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의 검토가 불필요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서로 다른 쟁점을 혼합하지 않아야 합니다.

도중에 사망한 경우와 나중에 사망한 경우는 어떻게 보나요?

실제 사건에는 성범죄로 지목된 행위 직후 현장에서 사망한 상황도 있고, 이후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두 장면은 사망 경과를 확인하는 자료가 다르지만, 어느 쪽도 시간의 선후관계만으로 강간 등 치사가 자동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수사에서는 문제된 성적 행위와 그 뒤의 상태 변화,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강제추행 신고가 있었고 사망했다’는 두 사건을 단순히 이어 붙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위와 사망 결과가 법적으로 연결되는지 살펴보는 일입니다.

사망원인과 사건 경과를 설명하는 자료는 무엇인가요?

사망 원인을 설명하는 의학 자료와 사건 발생 전후의 현장 자료는 각각 보여주는 내용이 다릅니다. 의료 기록이나 사망원인 관련 자료는 신체 상태와 사망 경위를 검토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고, 현장에 관한 자료는 어느 시점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정 자료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곧바로 살해 고의나 인과관계 인정의 결론으로 바꾸면 안 됩니다. 어느 자료가 사망원인에 관한 것인지, 어느 자료가 기초 성범죄와 사건 순서에 관한 것인지 먼저 나눠야 합니다. 기록으로 확인한 사실과 기억에 의존한 진술도 구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특별법에 해당하면 같은 형량이라고 생각해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9조는 특별법에 규정된 일정한 기초 성범죄와 결합한 살인·치사를 별도로 규정합니다. 특수한 범행 형태나 피해자와의 관계·연령 등으로 특별법상 기초범죄가 문제되는지에 따라 적용할 조문 구조와 법정형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형법상 강제추행 뒤 사망 사건과 특별법상 기초 성범죄 뒤 사망 사건을 ’상대방이 사망했다’는 결과만으로 같은 범주에 넣는 것은 부정확합니다. 현재 적용이 문제되는 구체적인 기초 죄명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를 앞뒀다면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우선 어떤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는지, 살인인지 치사인지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아직 조사 중인지 구별합니다. 성적 행위가 있었다고 지목되는 시점, 상대방의 상태가 달라졌다고 알려진 시점, 사망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별도로 기록합니다.

기초 성범죄에 관한 진술과 사망 경위에 관한 진술을 섞어 추측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지 못하는 사항을 아는 것처럼 설명하거나 자료를 확인하기 전에 단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기초 성범죄의 성립 여부, 살해 고의, 사망과의 인과관계 및 특별법 적용 여부를 각각 확인합니다.

형법상 살인과 치사의 법정형 자체가 궁금하다면 강간 등 살인과 치사의 형량 차이를, 사망 결과만으로 치사가 성립하는지에 관한 기본 질문은 성범죄 뒤 사망하면 바로 강간치사인지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