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사 혐의로 조사받는데 강간 혐의 자체도 다툴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강간 등 치사 혐의에서는 사망 결과만이 아니라 기초가 되는 성범죄가 무엇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301조의2에 따른 판단에서는 기초 성범죄, 살해의 고의 여부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 기초 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강간 혐의 자체를 다투는 상황과 기초 성범죄는 다투지 않지만 사망과의 연결을 다투는 상황은 쟁점이 다릅니다.

강간치사라는 혐의명에는 어떤 판단이 함께 들어가나요?

강간 등 살인·치사는 단지 사망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정해지는 범죄가 아닙니다. 먼저 어떤 성범죄가 기초가 되는지 확인하고, 그 범죄를 범한 사람이 살해했는지 또는 사망에 이르게 했는지를 검토하는 구조입니다.

형법 제301조의2는 강간뿐 아니라 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 등 관련 범죄와 결합된 살인·치사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조사기관에서 어떤 기초 성범죄를 특정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성범죄에 관한 다툼을 뒤로 미루고 사망 원인만 논의하면 사건의 구조를 놓치게 됩니다.

첫 번째 분기: 성범죄 자체가 있었다는 주장부터 다투는 경우

성관계가 있었지만 강간이라고 볼 수 있는지를 다투거나, 문제된 행동의 성격을 다투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기초 범죄로 지목한 구체적인 사실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당시 어떤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되는지와 본인이 기억하는 사실, 이미 한 진술을 구분해 정리합니다.

이는 사망했다는 사실을 부정하거나 사망 원인을 미리 단정하는 문제와 다릅니다. 기초 범죄 성립에 관한 질문과 사망 결과에 관한 질문은 서로 별개의 검토 지점입니다. 어느 쟁점도 다른 하나의 결론을 미리 정했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분기: 사망과 성범죄 사이의 연결을 다투는 경우

기초 성범죄에 관한 사실관계가 별도로 문제되는 경우에도 사망 결과가 그 행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직후의 상태, 사망에 이른 경위, 다른 객관적 사정과 자료를 시간순으로 놓고 살펴보는 이유입니다.

형법상 강간 등 치사에서는 기초 성범죄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검토 대상입니다. 사망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실만 설명하는 것과 해당 결과가 어떤 행위로 발생했다는 주장은 같지 않습니다. 수사기록에서 그 사이 연결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살해의 고의까지 문제된다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살해하려는 고의가 지목되는지와 사망에 이르게 된 결과가 지목되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형법 제301조의2에 따른 강간 등 살인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강간 등 치사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서로 다른 법정형이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강간치사라는 말만 들었다고 이후 모든 법적 판단이 정해진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현재 정확히 어떤 죄명이 적용됐고, 그 기초 사실과 사망 경위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살해할 생각이 없었다면 치사가 되는지도 관련된 별도의 쟁점입니다.

특별법상 성범죄라면 기초 조항도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3조부터 제7조의 특별법상 범죄가 기초로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같은 법 제9조의 별도 가중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수한 범죄유형인지, 친족관계·장애인·13세 미만 등에 관한 규정인지에 따라 검토할 기초 범죄 조항이 달라집니다.

형법 제301조의2와 성폭력처벌법 제9조를 하나의 규정처럼 섞어 설명하면 정확한 혐의 구조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어떤 기초 법조항을 적용하고 있는지와 어떤 사망 결과를 문제 삼는지 분리해야 합니다.

의학적 자료와 현장기록은 무엇을 설명하나요?

사망원인이나 사망 시점에 관한 의학적 자료와 현장기록은 기초 성범죄와 사망의 연결을 살펴볼 때 중요한 검토 대상입니다. 다만 부검·의학 감정 결과가 인과관계를 바로 확정하는지에 관한 질문처럼, 특정 자료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기초 범죄와 인과관계, 살해의 고의를 한꺼번에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 현장과 진료·사망 경위에 관해 이미 확보된 자료의 종류와 작성 시점을 구별하고, 직접 확인한 사실과 다른 사람에게서 들은 설명을 나누어 기록해야 합니다. 한 자료가 직접 보여주는 내용의 범위를 넘어 추측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조사 전에 확인할 사실과 흔한 오해

먼저 적용된 정확한 죄명과 기초 성범죄로 지목되는 행동을 적습니다. 다음으로 사망에 이른 경위에 관해 실제 확인된 자료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나눕니다. 이어 살해의 고의가 문제되는지, 형법상 범죄와 특별법상 범죄 중 어떤 구조로 조사받는지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사망했으니 성범죄도 확정됐다’거나 ’강간 혐의를 부인하면 사망에 관한 조사도 필요 없다’는 양쪽의 단정을 피해야 합니다. 각 쟁점에 대응하는 증거와 진술의 범위를 정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무엇을 따로 보나요?

변호인 검토의 첫 축은 강간·준강간·강제추행 등 어떤 기초 범죄가 문제되는지입니다. 두 번째 축은 살인의 고의 또는 치사 결과 중 무엇이 지목되는지, 세 번째 축은 기초 행위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어떤 사실과 자료로 설명되는지입니다. 특별법 조항이 적용되는지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현재 혐의에 대한 다툼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기보다 기초 성범죄의 사실관계, 사망 결과에 관한 사실, 그 사이 연결, 적용 법조항을 나누어 전달해야 합니다. 그것이 강간치사 혐의의 여러 쟁점을 혼동하지 않고 검토하는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