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할 답
형법 제301조의2는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 등의 범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규정한다. 성폭력처벌법 제3조부터 제7조의 특별법 범죄와 결합한 살인·치사는 제9조가 별도의 가중구조를 둔다.
- 형법상 살인
- 사형 또는 무기징역
- 형법상 치사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성폭력처벌법 제9조
- 기초 범죄 유형에 따라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등
- 핵심
- 기초 성범죄 + 살해 또는 사망 결과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기초가 되는 성범죄와 사망결과, 살인의 고의 여부 또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의 인과관계를 구분해 확인해야 한다. 특별법상 특수·친족·장애인·13세 미만 범죄가 기초라면 성폭력처벌법 제9조의 각 항을 확인한다.
핵심 구성요건
- 기초 성범죄가 무엇인지.
- 살인의 고의가 문제되는지 또는 성범죄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인지.
- 행위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의학·현장 자료가 무엇인지.
- 특수·친족·장애인·13세 미만 등 특별법 기초범죄인지.
행위별 법정형
- 형법상 강간 등 살인 형법 제301조의2
- 사형 또는 무기징역
- 형법상 강간 등 치사 형법 제301조의2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치사 성폭력처벌법 제9조
- 기초 범죄 유형에 따라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등
실제 수사에서 갈리는 쟁점
살해의 고의가 있었는지와 성범죄 과정에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인지는 법적 구조가 다르다. 부검·의료자료, 현장 흔적, 행위 순서를 함께 확인한다.
증거·진술 포인트
- 부검·사망진단·의료기록.
- 현장 CCTV·감식·통신·위치자료.
- 폭행·성적 행위와 사망 사이 시간순서.
- 구조요청·사후행동 등 사건 직후 기록.
구별해야 할 인접 혐의
상해 또는 치상 결과라면 강간 등 상해·치상을 본다.
기초 성범죄와 사망에 이른 경위를 나눕니다
문제된 성적 행위, 사망 결과, 살해의 고의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중 어느 부분이 다투어지는지 나눠 봅니다. 신고·구조·응급 이송기록은 사건 경위를 재구성하는 데 유용하지만 그 자체가 고의를 직접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와 진술을 볼 때
사건에서 문제되는 기초 성범죄와 사망 결과, 살해 고의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를 분리해 확인합니다. 사망진단·부검·응급출동 기록은 사망과 의학적 경위의 일부를, 현장 영상이나 당사자 진술은 실제 행동과 시간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가까웠다는 이유만으로 살인의 고의나 인과관계를 자동으로 인정하거나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신고·이송·부검 기록을 맞춰 보는 순서
사건 발생으로 지목된 시각, 상태 변화가 관찰된 시각, 119 신고와 이송 시각, 의료기관의 처치·사망 확인 시각을 차례로 기록합니다. 현장 영상은 관찰된 행동을, 구급활동일지는 발견 당시 상태를, 부검자료는 의학적 소견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신고 전 확인되지 않은 구간은 추측으로 채우지 않고, 사망 원인에 관한 의학적 판단과 살해의 고의 주장을 구분합니다.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사망 결과가 있으면 곧바로 살인으로 인정되나요? 사망 결과와 살해의 고의는 다른 사실입니다. 기초 성범죄, 사망 원인 및 실제 행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관련 탐색
강간 등 살인·치사과 함께 확인할 정보
관련 상황·질문·수사절차·증거·성공사례와 법조문을 한 곳에서 확인하세요.실제 상황
- 강간 신고 전부터 기존 질환 치료 이력이 있던 상대방이 사건 뒤 사망해 강간치사 인과관계를 조사받는 경우성인 상대방에 대한 강간 신고 뒤 사망 결과가 발생했는데 사건 전부터 기존 질환의 진료·치료 이력이 확인된다면, 기초 강간 혐의와 실제 사망원인, 기존 상태와 사건 뒤 변화, 성범죄로 지목된 행위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부검·의료자료 등과 함께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 강간 신고 뒤 잠긴 욕실에서 상대방이 숨진 채 발견돼 문 개방 경위가 다투어지는 상황강간으로 신고된 객실에서 상대방이 욕실에 들어간 뒤 문이 잠겼고 사망한 채 발견됐다면, 실제 문 개방 방식과 최초 발견 당시 현장상태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객실 안 성행위, 문 개방 전후 목격 내용, 현장 감식과 사망원인 및 인과관계를 구분하는 상황입니다.↗
- 강간 신고 뒤 상대방이 처방약을 복용한 채 사망해 독성검사와 강간치사 인과관계를 함께 조사받는 상황강간으로 신고된 성행위 뒤 상대방이 처방약 성분이 검출된 상태로 사망했다면, 기초 강간 혐의와 약물 복용 시점·경위, 실제 사망원인, 성행위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한꺼번에 단정하지 말고 시간축과 의학자료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강간 신고 뒤 심폐소생술을 받은 상대방이 사망하고 흉부 손상 원인까지 조사받는 상황강간으로 신고된 성행위 뒤 상대방이 의식을 잃고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사망했고, 부검에서 흉부 손상이 확인됐다면 기초 성범죄와 사망원인, 구조 전후 신체 상태, 손상의 발생시점을 나눠 강간 등 치사 인과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 강간 신고 이후 제3자와 별도 다툼을 벌인 상대방이 사망해 인과관계를 조사받는 상황강간으로 신고된 만남 이후 상대방이 현장을 벗어나 제3자와 따로 몸싸움을 벌였고 뒤이어 사망했다면, 앞선 성범죄 혐의와 별도 충돌, 사망원인 사이의 사실관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현장 영상과 의료자료가 각각 어느 시점의 행동을 보여주는지 확인하는 가상 상황입니다.↗
- 수영장 탈의실에서 강간 신고 뒤 물속에서 발견된 상대방이 사망한 상황수영장 탈의실에서 강간으로 신고된 행위 뒤 상대방이 수영장 물속에서 발견돼 사망했다면, 탈의실의 행위와 수영장 이동, 안전요원의 발견 및 구조, 의학적으로 확인된 사망원인을 구간별로 나눠 강간 등 살인·치사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 음주 뒤 성관계 후 상대방이 객실에서 사망해 준강간·치사까지 조사받는 경우술을 함께 마신 상대방과 숙박업소에서 성관계가 있었고 다음 날 상대방이 객실에서 사망한 채 발견돼 준강간과 사망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까지 조사받는다면, 상대방의 성관계 당시 상태와 기초 성범죄, 실제 사망원인, 두 요소의 연결을 각각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 강제추행 직후 피해자가 계단에서 넘어져 사망해 치사까지 조사받는 경우강제추행 신고가 제기된 직후 상대방이 현장을 벗어나 계단에서 넘어져 사망한 경우라면, 강제추행 혐의와 사망 결과를 한꺼번에 묶지 말고 기초 성범죄의 구체적 장면, 실제 사망원인, 현장을 벗어난 과정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 강간 신고 뒤 응급신고 시각이 엇갈리고 상대방이 사망해 치사 인과관계를 조사받는 상황강간으로 신고된 객실에서 상대방이 의식을 잃은 뒤 119 신고가 이뤄졌지만 최초 이상징후와 구조 요청 시각에 관한 진술이 달라 사망 인과관계까지 조사한다면, 기초 강간 혐의와 사망원인, 객실 출입·통화·구급활동의 서로 다른 시간축을 분리해야 합니다.↗
- 강간 신고 뒤 상대방이 입원 치료 중 사망하고 사건이 송치된 경우성인 상대방과의 성관계가 폭행·협박에 의한 강간이었다는 신고 뒤 상대방이 병원 치료 중 사망했고 경찰이 강간 등 치사 가능성까지 조사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했다면, 기초 강간 혐의·실제 사망원인·인과관계·객관기록·송치의 절차적 의미를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강간 신고된 객실에서 상대방이 사망하고 살해 고의 여부까지 함께 조사받는 경우성인 상대방과 숙박업소에 있던 중 강간으로 지목된 성행위 뒤 물리적 충돌이 있었다는 진술과 함께 상대방이 객실에서 의식을 잃어 사망해 강간 등 살인·치사 혐의까지 조사받는다면, 기초 강간 혐의와 실제 사망원인, 살해 고의 여부, 성범죄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각각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 강간 신고된 숙박업소를 나온 상대방이 길에서 쓰러져 사망한 경우강간으로 신고된 성행위 뒤 상대방이 숙박업소 밖으로 걸어나간 모습은 CCTV에 남았지만 얼마 뒤 다른 장소에서 쓰러져 사망했다면, 퇴실 영상이 보여주는 당시 상태와 이후 사망원인, 기초 강간 혐의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 강간 신고된 객실에 피의자가 나간 뒤 제3자가 들어오고 상대방이 사망한 상황강간으로 신고된 객실에서 피의자가 먼저 나간 뒤 다른 사람이 출입한 기록이 있고 상대방이 사망한 채 발견됐다면, 기초 성범죄와 출입 시각별 행위, 실제 사망원인, 살해 고의 또는 치사 인과관계를 구분해 조사받는 상황입니다.↗
- 강간 신고된 숙박시설에서 상대방이 수영장 물속에서 발견돼 사망한 경우숙박시설 객실의 성행위가 강간으로 신고된 뒤 상대방이 별도 수영장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어 사망했다면, 객실 안 기초 성범죄와 수영장 접근·발견·구조 과정, 의학적 사망원인 및 인과관계를 나눠 살펴야 합니다.↗
- 강간 신고 뒤 귀가 택시에서 의식을 잃고 사망해 운행영상과 사망원인을 조사받는 상황강간으로 신고된 만남 후 상대방이 택시에 탑승했지만 이동 중 반응이 없어 병원으로 이송된 뒤 사망한 가상 상황입니다. 숙박업소 퇴실과 승차, 택시 내부 관찰, 하차·구조 시각을 나누고 기초 성범죄와 사망의 인과관계를 별도로 살펴봅니다.↗
관련 질문
- 성범죄 사망사건에서 부검·의학 감정 결과가 있으면 강간치사 인과관계가 바로 인정되나요?아닙니다. 부검·의학 감정 결과는 사망원인이나 신체·의학적 사항을 분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결과만으로 기초 성범죄와 사망 사이의 법적 인과관계나 살해의 고의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성범죄 사망사건에서 계좌이체내역이 있으면 강간치사 인과관계까지 인정되나요?아닙니다. 계좌이체내역은 돈이 언제 얼마만큼 어느 계좌로 이동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이지만, 그 기록만으로 기초 성범죄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나 살해의 고의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성범죄 사망사건에서 사건 직후 카톡에 상대방 상태를 언급한 내용이 있으면 강간치사 인과관계가 인정되나요?사건 직후 문자·카카오톡·DM은 누가 언제 어떤 상태와 상황을 언급했는지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대화만으로 형법 제301조의2 또는 성폭력처벌법 제9조의 기초 성범죄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성범죄 사건 뒤 상대방이 사망하면 바로 강간치사 혐의가 되나요?성범죄 혐의와 사망 결과가 함께 문제될 때 기초 성범죄, 살해 고의, 사망과의 인과관계, 특별법 적용을 어떻게 나누어 확인하는지 설명합니다.↗
- 성범죄 사망사건에서 통화·기지국 기록이 맞아떨어지면 살해 고의까지 인정되나요?아닙니다. 통화내역과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사건 전후 연락 시각·상대 번호·접속로그·발신기지국 위치 등 시간과 이동 정황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 자료만으로 형법 제301조의2의 살해 고의나 기초 성범죄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강간 등 살인 혐의로 조사받는데 살해할 생각은 없었다면 강간치사가 되나요?살해의 고의가 다투어진다면 강간 등 살인과 강간 등 치사는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형법 제301조의2에서는 기초 성범죄, 살해 고의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 성범죄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에 따라 확인할 사항이 달라지며,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 치사가 자동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뒤 상대방이 사망하면 청소년성보호법 제10조가 바로 적용되나요?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뒤 사망 결과가 발생했다고 해서 청소년성보호법 제10조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가 되는 제7조 범죄, 살해의 고의 여부, 사망 결과와 사건행위 사이 인과관계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강제추행 뒤 상대방이 사망하면 강간치사와 같은 처벌을 받나요?형법 제301조의2는 강제추행·강간·준강간 등 기초 성범죄와 결합한 살인·치사를 함께 규정합니다. 기초 범죄의 유형뿐 아니라 살해 고의, 사망과의 인과관계, 특별법상 기초범죄인지에 따라 적용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강간치사 혐의로 조사받는데 강간 혐의 자체도 다툴 수 있나요?강간 등 치사 혐의에서는 기초 성범죄의 성립, 사망 결과 및 인과관계, 살해의 고의 여부를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강간 혐의 자체를 다투는 경우에도 별도로 확인할 쟁점이 있습니다.↗
- 성범죄 뒤 사망 사건에서 강간 등 살인과 치사는 형량이 어떻게 다른가요?형법 제301조의2상 강간 등 살인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강간 등 치사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법정형이 다릅니다. 다만 기초 성범죄, 살해의 고의, 행위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 특별법 적용 여부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군형법상 성범죄 뒤 상대방이 사망하면 군인등강간 등 치사가 바로 적용되나요?군형법 제92조의8은 일정한 군형법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이 군형법 적용대상인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기초 성범죄, 살해 고의 또는 사망결과, 인과관계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재판 절차
2개관련 법조문
2개관련 실제 해결사례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