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강간 등 살인·치사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 등과 결합해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의 가중처벌 구조를 정리합니다.

먼저 확인할 답

형법 제301조의2는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 등의 범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규정한다. 성폭력처벌법 제3조부터 제7조의 특별법 범죄와 결합한 살인·치사는 제9조가 별도의 가중구조를 둔다.

형법상 살인
사형 또는 무기징역
형법상 치사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성폭력처벌법 제9조
기초 범죄 유형에 따라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등
핵심
기초 성범죄 + 살해 또는 사망 결과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기초가 되는 성범죄와 사망결과, 살인의 고의 여부 또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의 인과관계를 구분해 확인해야 한다. 특별법상 특수·친족·장애인·13세 미만 범죄가 기초라면 성폭력처벌법 제9조의 각 항을 확인한다.

  • 기초 성범죄가 무엇인지.
  • 살인의 고의가 문제되는지 또는 성범죄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인지.
  • 행위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의학·현장 자료가 무엇인지.
  • 특수·친족·장애인·13세 미만 등 특별법 기초범죄인지.

행위별 법정형

형법상 강간 등 살인 형법 제301조의2
사형 또는 무기징역
형법상 강간 등 치사 형법 제301조의2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치사 성폭력처벌법 제9조
기초 범죄 유형에 따라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등

실제 수사에서 갈리는 쟁점

살해의 고의가 있었는지와 성범죄 과정에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인지는 법적 구조가 다르다. 부검·의료자료, 현장 흔적, 행위 순서를 함께 확인한다.

증거·진술 포인트

  • 부검·사망진단·의료기록.
  • 현장 CCTV·감식·통신·위치자료.
  • 폭행·성적 행위와 사망 사이 시간순서.
  • 구조요청·사후행동 등 사건 직후 기록.

구별해야 할 인접 혐의

상해 또는 치상 결과라면 강간 등 상해·치상을 본다.

기초 성범죄와 사망에 이른 경위를 나눕니다

문제된 성적 행위, 사망 결과, 살해의 고의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중 어느 부분이 다투어지는지 나눠 봅니다. 신고·구조·응급 이송기록은 사건 경위를 재구성하는 데 유용하지만 그 자체가 고의를 직접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와 진술을 볼 때

사건에서 문제되는 기초 성범죄와 사망 결과, 살해 고의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를 분리해 확인합니다. 사망진단·부검·응급출동 기록은 사망과 의학적 경위의 일부를, 현장 영상이나 당사자 진술은 실제 행동과 시간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가까웠다는 이유만으로 살인의 고의나 인과관계를 자동으로 인정하거나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신고·이송·부검 기록을 맞춰 보는 순서

사건 발생으로 지목된 시각, 상태 변화가 관찰된 시각, 119 신고와 이송 시각, 의료기관의 처치·사망 확인 시각을 차례로 기록합니다. 현장 영상은 관찰된 행동을, 구급활동일지는 발견 당시 상태를, 부검자료는 의학적 소견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신고 전 확인되지 않은 구간은 추측으로 채우지 않고, 사망 원인에 관한 의학적 판단과 살해의 고의 주장을 구분합니다.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사망 결과가 있으면 곧바로 살인으로 인정되나요? 사망 결과와 살해의 고의는 다른 사실입니다. 기초 성범죄, 사망 원인 및 실제 행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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