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기소유예
사건 연도2025
찜질방 사우나에서 휴대폰을 들었다고 의심해 다가간 뒤 고소됐습니다
의뢰인은 찜질방 사우나에서 맞은편에 있던 인물이 휴대폰을 드는 모습을 보고 자신을 촬영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이를 확인하려고 다가간 과정이 미성년자 강제추행 고소로 이어졌고, 이후 피의자 조사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늦은 시간 미성년자 출입 제한을 근거로 나이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시간대에는 해당 장소의 미성년자 출입이 제한된다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이 점을 토대로 의뢰인이 상대방의 나이를 미성년자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대응 과정에서 강조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공개된 내용은 나이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을 어떤 사정과 함께 제시했는지까지입니다. 다른 사건의 연령 관련 판단이나 법적 효과까지 이 사례의 결과만으로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고소장에 적힌 과장된 진술을 검토해 피의자 조사를 준비했습니다
고소장에는 실제 경위보다 과장됐다고 본 진술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그 부분을 확인해 피의자 조사에서 설명할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조사에 대비했습니다.
단순히 고소 내용을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건이 시작된 장소와 시간대,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다가가게 된 경위와 나이에 대한 인식 문제를 함께 정리해 조사 준비에 반영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경찰 조사 대응과 함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았고,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이에 따라 대응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끝나지 않고 검찰 단계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미 제출한 의견과 사건 진행 상황을 전제로 이후 해결 방법을 다시 검토해야 하는 상태가 됐습니다.
현실적인 해결을 위해 형사조정을 신청했고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을 현실적으로 해결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에 형사조정을 신청했고, 실제로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처음부터 형사조정만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경찰 조사와 의견서 제출을 거친 뒤 검찰 송치 이후 해결 방향을 조정했다는 절차 흐름이 확인됩니다. 조정 성립은 이후 검찰 처분으로 이어진 중요한 사건 경과였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사조정이 성립된 뒤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은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되는 실무적 흐름은 찜질방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고소에 대해 나이 인식과 고소 내용의 구체적 경위를 정리해 경찰 조사에 대응하고, 검찰 송치 뒤 형사조정을 통해 해결을 시도해 기소유예로 마무리했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혐의나 비슷한 장소의 사건이라도 사실관계와 절차 경과가 다르면 결과가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