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기소유예
공식 사례 게시일2025-08-12
공식 사례 게시일은 사건 발생일이나 선고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찜질방에서 상대방에게 다가간 일이 고소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찜질방 사우나에서 맞은편 인물이 휴대전화를 드는 모습을 보고 의심해 다가갔다가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고소됐습니다.
나이 인식과 고소 내용에 관한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늦은 시간에는 미성년자 출입이 제한된다는 사정을 들어 의뢰인이 상대방의 나이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고소장 중 과장됐다고 본 내용도 검토해 피의자 조사와 변호인 의견서를 준비했습니다.
이는 의뢰인과 변호인 측이 제시한 설명입니다. 그 주장 자체를 연령 인식이 없었다거나 고소가 허위라고 확정한 판단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송치 뒤 형사조정이 성립해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의뢰인이 현실적인 해결을 원해 형사조정을 신청했고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최종 결과는 검찰 기소유예였습니다.
이 사례에서 구별할 점은 경찰 단계의 혐의 다툼과 송치 이후의 조정 경과입니다. 의뢰인의 주장, 실제 진행된 절차, 최종 결과를 서로 다른 항목으로 읽어야 합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