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알아둘 내용
형법 제301조의2는 강간 등 법이 정한 기초 성범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살해한 경우와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구분해 처벌합니다. 먼저 어떤 성범죄가 기초가 되는지, 사망 경위와 살해의 고의가 어떻게 문제되는지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 살인
- 사형 또는 무기징역
- 치사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기초 범죄
-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 등 및 미수
- 법령 시행일
- 2026-09-13
조문 요지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기초 성범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가중처벌한다.
기초 성범죄와 사망 결과를 나누어 기록합니다
형법 제301조의2는 제297조 등 조문이 정한 성범죄와 사람의 사망이 결합된 유형을 규정합니다. 성적 행위로 지목된 행동이 무엇인지와 실제 사망 원인·시점을 확인하는 작업은 서로 다릅니다. 원본 영상·진술은 행동의 경위를, 의료·부검자료는 사망에 관한 의학적 소견을 각각 보여줄 수 있습니다.
살해한 경우와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다릅니다
조문은 살해한 경우와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다른 구조와 법정형으로 규정합니다. 실제 사건에서 살해의 고의가 주장되는지, 행위와 사망 결과 사이의 관계가 쟁점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사망 결과가 있었다는 사실 하나로 고의를 인정하거나 부정한다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신고·이송 시각을 어떻게 활용하나요
현장 영상에서 확인되는 마지막 행동 시각, 119 신고 시각, 구급대 관찰·이송, 의료기관 기록의 시각을 차례로 배열합니다. 이때 구급활동일지에 기록된 상태를 그 이전 시간대에도 동일했다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기록에 없는 시간대는 그대로 확인 불가로 남기고, 각 자료에서 직접 확인되는 사실만 연결합니다.
인접 혐의와의 구별
상해·치상 결과가 문제된다면 형법 제301조의 별도 규정과 구별합니다. 기초 성범죄에 대한 주장과 사망 결과의 원인·고의 관련 주장을 한 문장에서 모두 확정하지 않습니다.
조사 전에 확인할 것
기초 혐의로 지목된 행동, 사망에 관한 공식 기록, 시간대별 진술, 현장 감식자료를 각각 정리합니다. 어느 자료가 행동·결과·고의에 관한 주장 중 무엇을 뒷받침하는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해결사례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