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제301조

강간 등 상해·치상

형법 제301조 강간 등 상해·치상에서 기초 성범죄·상해 결과·인과관계와 의료기록 확인법을 설명합니다.

먼저 알아둘 내용

형법 제301조는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 등 조문이 정한 성범죄로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어떤 기초 성범죄가 문제되는지와 상해 발생 경위, 두 행위 사이의 관련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 범죄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 등 및 미수
결과
상해 또는 치상
법정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법령 시행일
2026-10-02

조문 요지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기초 성범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 조문 보기 ↗

어떤 성범죄가 기초가 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형법 제301조는 제297조·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와 상해 또는 치상 결과의 결합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 등 어느 행위를 기초로 주장하는지 특정해야 합니다. 상해자료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기초 성범죄의 요건까지 모두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료기록은 무엇을 보여주나요

진단서·상처 사진·응급실 기록은 언제 어떤 증상이나 상태를 관찰했는지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그 상처가 문제된 행동으로 발생했다는 주장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사건 이전에도 치료받은 부위가 있다면 그 시점의 기록과 사건 이후 상태를 분리합니다.

진단명과 사건 당시 행동을 직접 연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의료자료가 보여주는 사실과 당사자 진술에 의존하는 부분을 구분합니다. 진단기간만으로 구체적인 발생 경위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시간표를 만들면 도움이 되나요

문제된 성적 행위 → 상해로 지목된 행동 → 최초 통증·상처 인지 → 사진 촬영·진료 순서로 사건 시각을 기록합니다. 이때 실제로 확인할 수 없는 구간은 추정하지 않습니다. 현장 CCTV는 행동을, 메시지는 전후 연락을, 의료기록은 진료 당시 상태를 보여주는 서로 다른 자료입니다.

사망 결과와는 구별합니다

사망이 문제되면 제301조의2가 별도 쟁점입니다. 상해·치상과 살인·치사의 결과를 하나의 가중범죄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기초 범죄 → 결과 → 해당 결과의 경위 순으로 기록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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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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