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할 답
성폭력처벌법 제7조는 13세 미만 사람에 대한 강간, 특정 삽입행위, 강제추행, 준강간·준강제추행, 위계·위력 간음·추행을 별도로 가중처벌한다. 사건에서는 사건 당시 정확한 만 나이와 행위 형태를 먼저 고정해야 한다.
- 근거 조문
- 성폭력처벌법 제7조
- 강간
-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특정 삽입행위
- 7년 이상의 유기징역
- 강제추행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제7조는 13세 미만 사람에 대한 형법상 강간·강제추행, 특정 삽입행위, 준강간·준강제추행 및 위계·위력 간음·추행을 행위별로 가중처벌한다.
핵심 구성요건
- 사건 당시 상대방이 정확히 13세 미만이었는지.
- 강간·특정 삽입행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위계·위력 간음·추행 중 무엇이 문제되는지.
- 폭행·협박·항거불능·위계·위력 등 적용 구조에 필요한 구체적 사실.
- 연령·행위 시점을 확인할 객관 자료와 당사자 진술.
행위별 법정형
- 13세 미만 사람에 대한 강간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1항
-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특정 삽입행위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2항
- 7년 이상의 유기징역
-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준강간·준강제추행 또는 위계·위력 간음·추행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4항·제5항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
실제 수사에서 갈리는 쟁점
형법 제305조의 연령 기준과 성폭력처벌법 제7조의 가중구조가 함께 보일 수 있으므로 사건일 기준 정확한 만 나이를 먼저 확인한다. 이후 문제된 행위 형태를 구분한다.
증거·진술 포인트
- 생년월일과 사건일.
- 행위의 구체적 형태·장소·시간.
- 폭행·협박 또는 위계·위력 등으로 지목되는 행동.
- 메시지·영상·이동·숙박 등 전후 자료.
구별해야 할 인접 혐의
연령 기준의 일반 구조는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강간·강제추행은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강제추행에서 함께 확인한다.
사건일 기준 연령부터 고정해야 합니다
13세 미만 관련 가중규정에서는 생년월일만 보지 않고 문제된 행위가 발생한 날짜와 당시 만 나이를 대응시켜야 합니다. 이후 강간·추행·준강간·위계·위력 등 실제 어떤 행위유형이 제기됐는지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증거와 진술을 볼 때
상대방이 사건 당시 실제로 13세 미만이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문제된 행위가 강간·특정 삽입행위·추행·준강간 또는 위계·위력 이용 중 어느 유형인지 구분합니다. 생년월일·사건시각에 관한 자료와 구체적인 신체접촉·대화·상태를 보여주는 자료는 확인하는 사실이 다릅니다. 연령 요건만 확인됐다는 이유로 개별 행위유형과 수단까지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일 전후에 여러 사건이 있었다면
신고된 행동이 여러 날짜에 걸쳐 있다면 각 사건일과 생년월일을 대응시켜 당시 만 나이를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날짜별로 강간·추행·준강간 등 어떤 행동이 지목되는지와 이를 보여주는 진술·영상·메시지를 구분합니다. 나이를 확인하는 자료가 실제 행위까지 증명하지는 않으므로 사건일이 다른 행동을 하나의 설명으로 합치지 않습니다.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피해자의 나이만 확인하면 적용 죄명이 확정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건일 당시의 정확한 연령과 문제되는 행위형태, 해당 조문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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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미만 강간·강제추행 등과 함께 확인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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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 생일 전후 두 차례 만남 때문에 13세 미만 여부가 날짜별로 갈리는 경우같은 상대방과 두 차례 성적 행위가 있었는데 첫 만남은 만 13세 생일 전, 두 번째 만남은 생일 후였다는 이유로 13세 미만 특별법과 연령기준 범죄가 함께 거론된다면, 각 행위 날짜와 정확한 만 나이, 행위 형태를 건별로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 펜션에서 잠든 12세의 신체를 만졌다는 신고로 13세 미만 준강제추행까지 조사받는 경우여럿이 머문 펜션에서 12세 상대방이 잠든 뒤 신체를 만졌다는 신고를 받았다면, 단순히 미성년자라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사건 당시 정확한 만 나이, 수면 등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가 문제되는 구체적 사정, 그 상태를 이용한 것으로 지목되는 접촉의 내용과 시점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
- 13세 미만 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는 행위 유형마다 법정형이 어떻게 다른가요?성폭력처벌법 제7조가 문제되는 경우 13세 미만 사람에 대한 강간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특정 삽입행위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됩니다. 준강간·준강제추행과 위계·위력 간음·추행은 해당 행위 유형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되므로 사건 당시 연령과 실제 행위 형태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 13세 미만 성범죄 사건에서 숙박·교통비 결제내역만으로 성적 행위까지 인정되나요?아닙니다. 숙박·교통 관련 카드결제나 계좌이체 내역은 결제 시각·금액·가맹점·상대 계좌 같은 금전 흐름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 기록만으로 13세 미만 상대방과 어떤 성적 행위가 있었는지나 성폭력처벌법 제7조상 어느 행위 유형인지까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13세 미만 상대와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위치·출입기록만으로 성범죄 행위까지 인정되나요?아닙니다. 위치정보·GPS·출입기록은 특정 시각의 장소·이동 정황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 기록만으로 그 장소에서 어떤 신체적 행위가 있었는지나 성폭력처벌법 제7조상 어느 행위 유형인지까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당시 정확한 연령과 문제된 행위, 기록의 사용자·시각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신고할 때 13세가 넘었어도 13세 미만 성범죄로 조사받나요?상대방이 신고·조사 당시 13세 이상이더라도 문제된 성적 행위 당시 13세 미만이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7조 관련 혐의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사건일과 생년월일, 행위 유형을 구분합니다.↗
- 13세 미만 성범죄 사건에서 휴대전화 포렌식에 대화·파일이 나오면 행위 유형까지 확정되나요?아닙니다.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대화·사진·영상·파일이 확인되더라도 그 존재만으로 성폭력처벌법 제7조상 강간·특정 삽입행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위계·위력 간음·추행 중 어느 유형인지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13세 미만 성범죄 혐의로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받으면 행위 유형까지 인정된 건가요?아닙니다. 휴대전화 압수수색영장 집행은 사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수사 절차이고, 그 사실만으로 성폭력처벌법 제7조상 연령과 강간·특정 삽입행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위계·위력 간음·추행 중 어떤 유형이 문제되는지가 최종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 상대방이 동의했어도 나이가 어리면 처벌될 수 있나요?상대방이 동의했다고 해도 형법 제305조의 연령요건이 충족되면 간음·추행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13세 미만과 13세 이상 16세 미만 구간의 행위자 연령요건을 구분합니다.↗
- 상대방이 13세 미만이면 나이만으로 어떤 성범죄 혐의가 적용되는지 정해지나요?13세 미만 사람과 관련된 성범죄 사건에서는 정확한 사건 당시 만 나이와 실제 행위 형태, 폭행·협박·항거불능·위계·위력 등 구체적 사실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13세 미만 상대방과의 성적인 카톡 대화가 있으면 실제 강간·추행 행위까지 인정되나요?13세 미만 상대방과 주고받은 성적인 카카오톡·DM 대화는 대화 내용·시각·계정과 만남 전후 흐름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성폭력처벌법 제7조상 실제 강간·강제추행 등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까지 그 대화만으로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 13세 미만 아동과 접촉했는데 폭행·협박이 없어도 제7조 혐의가 적용되나요?13세 미만 아동 관련 성범죄에서 폭행·협박이 없었다는 주장만으로 모든 혐의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7조의 행위유형, 당시 연령, 심신상실·항거불능과 위계·위력 관련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 13세 미만 아동과 여러 번 접촉했는데 모두 강제추행 혐의가 되나요?13세 미만 아동과 접촉한 여러 장면이 있다고 모두 같은 강제추행 혐의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당시 나이와 각 장면의 행위 형태, 폭행·협박·항거불능·위계·위력 관련 사실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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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재판 절차
2개실제 성공사례
1개관련 법조문
2개관련 실제 해결사례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