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할 답

성폭력처벌법 제7조는 13세 미만 사람에 대한 강간, 특정 삽입행위, 강제추행, 준강간·준강제추행, 위계·위력 간음·추행을 별도로 가중처벌한다. 사건에서는 사건 당시 정확한 만 나이와 행위 형태를 먼저 고정해야 한다.

근거 조문: 성폭력처벌법 제7조
강간: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특정 삽입행위: 7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제7조는 13세 미만 사람에 대한 형법상 강간·강제추행, 특정 삽입행위, 준강간·준강제추행 및 위계·위력 간음·추행을 행위별로 가중처벌한다.

핵심 구성요건

사건 당시 상대방이 정확히 13세 미만이었는지.
강간·특정 삽입행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위계·위력 간음·추행 중 무엇이 문제되는지.
폭행·협박·항거불능·위계·위력 등 적용 구조에 필요한 구체적 사실.
연령·행위 시점을 확인할 객관 자료와 당사자 진술.

행위별 법정형

13세 미만 사람에 대한 강간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1항: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특정 삽입행위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2항: 7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준강간·준강제추행 또는 위계·위력 간음·추행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4항·제5항: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

실제 수사에서 갈리는 쟁점

형법 제305조의 연령 기준과 성폭력처벌법 제7조의 가중구조가 함께 보일 수 있으므로 사건일 기준 정확한 만 나이를 먼저 확인한다. 이후 문제된 행위 형태를 구분한다.

증거·진술 포인트

생년월일과 사건일.
행위의 구체적 형태·장소·시간.
폭행·협박 또는 위계·위력 등으로 지목되는 행동.
메시지·영상·이동·숙박 등 전후 자료.

구별해야 할 인접 혐의

연령 기준의 일반 구조는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강간·강제추행은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강제추행에서 함께 확인한다.

사건 절차에서 확인할 점

수사기관에서 13세 미만 강간·강제추행 등 혐의가 언급됐다면 먼저 어떤 사건 사실을 근거로 이 죄명이 적용됐는지 확인합니다. 혐의명만 듣고 사건 전체를 한 덩어리로 이해하기보다 문제된 행위의 시점·장소·상대방, 수사기관이 제시한 자료, 본인이 직접 기억하는 사실을 시간순으로 나눕니다. 새 자료가 제시되면 처음부터 알고 있던 사실과 자료를 보고 새로 확인한 내용을 구분합니다.

증거와 진술을 볼 때

핵심은 사건 당시 상대방이 정확히 13세 미만이었는지.입니다. 이어 강간·특정 삽입행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위계·위력 간음·추행 중 무엇이 문제되는지.를 메시지·영상·통화·결제·출입·계정·진단·압수자료 등 실제 기록과 맞춰 봅니다. 폭행·협박·항거불능·위계·위력 등 적용 구조에 필요한 구체적 사실.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한 자료가 모든 구성요건을 한꺼번에 증명한다고 단정하지 않고, 각 자료가 직접 보여주는 사실과 해석이 필요한 부분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 보는 지점

변호인 검토에서는 현재 확인된 사실을 13세 미만 강간·강제추행 등의 법적 구조에 맞춰 다시 배열합니다. 제7조는 13세 미만 사람에 대한 형법상 강간·강제추행, 특정 삽입행위, 준강간·준강제추행 및 위계·위력 간음·추행을 행위별로 가중처벌한다. 이미 한 진술과 객관자료가 다르다면 어느 부분이 다른지, 차이가 기억의 한계인지 새 자료 확인 때문인지까지 함께 정리합니다. 인접 혐의가 함께 언급되더라도 각각의 구성요건과 사실을 따로 대조합니다.

자주 묻는 핵심 질문

13세 미만 강간·강제추행 등이라는 죄명이 적혀 있으면 성립이 확정된 건가요?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7조는 13세 미만 사람에 대한 강간, 특정 삽입행위, 강제추행, 준강간·준강제추행, 위계·위력 간음·추행을 별도로 가중처벌한다. 사건에서는 사건 당시 정확한 만 나이와 행위 형태를 먼저 고정해야 한다. 실제 판단에서는 죄명 자체보다 구성요건과 사건 자료가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조사 전에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사건 전후 시간표와 문제된 말·행동, 원본 상태로 남아 있는 자료, 본인이 직접 기억하는 범위를 먼저 정리합니다. 불리해 보인다는 이유로 자료를 삭제·수정하거나 다른 사람과 설명을 맞추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