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13세 미만 강간·강제추행 등

13세 미만 사람을 대상으로 한 강간·특정 삽입행위·강제추행·준강간·위계·위력 간음·추행의 특별법 가중구조를 정리합니다.

먼저 확인할 답

성폭력처벌법 제7조는 13세 미만 사람에 대한 강간, 특정 삽입행위, 강제추행, 준강간·준강제추행, 위계·위력 간음·추행을 별도로 가중처벌한다. 사건에서는 사건 당시 정확한 만 나이와 행위 형태를 먼저 고정해야 한다.

근거 조문
성폭력처벌법 제7조
강간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특정 삽입행위
7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제7조는 13세 미만 사람에 대한 형법상 강간·강제추행, 특정 삽입행위, 준강간·준강제추행 및 위계·위력 간음·추행을 행위별로 가중처벌한다.

  • 사건 당시 상대방이 정확히 13세 미만이었는지.
  • 강간·특정 삽입행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위계·위력 간음·추행 중 무엇이 문제되는지.
  • 폭행·협박·항거불능·위계·위력 등 적용 구조에 필요한 구체적 사실.
  • 연령·행위 시점을 확인할 객관 자료와 당사자 진술.

행위별 법정형

13세 미만 사람에 대한 강간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1항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특정 삽입행위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2항
7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준강간·준강제추행 또는 위계·위력 간음·추행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4항·제5항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

실제 수사에서 갈리는 쟁점

형법 제305조의 연령 기준과 성폭력처벌법 제7조의 가중구조가 함께 보일 수 있으므로 사건일 기준 정확한 만 나이를 먼저 확인한다. 이후 문제된 행위 형태를 구분한다.

증거·진술 포인트

  • 생년월일과 사건일.
  • 행위의 구체적 형태·장소·시간.
  • 폭행·협박 또는 위계·위력 등으로 지목되는 행동.
  • 메시지·영상·이동·숙박 등 전후 자료.

구별해야 할 인접 혐의

연령 기준의 일반 구조는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강간·강제추행은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강제추행에서 함께 확인한다.

사건일 기준 연령부터 고정해야 합니다

13세 미만 관련 가중규정에서는 생년월일만 보지 않고 문제된 행위가 발생한 날짜와 당시 만 나이를 대응시켜야 합니다. 이후 강간·추행·준강간·위계·위력 등 실제 어떤 행위유형이 제기됐는지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증거와 진술을 볼 때

상대방이 사건 당시 실제로 13세 미만이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문제된 행위가 강간·특정 삽입행위·추행·준강간 또는 위계·위력 이용 중 어느 유형인지 구분합니다. 생년월일·사건시각에 관한 자료와 구체적인 신체접촉·대화·상태를 보여주는 자료는 확인하는 사실이 다릅니다. 연령 요건만 확인됐다는 이유로 개별 행위유형과 수단까지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일 전후에 여러 사건이 있었다면

신고된 행동이 여러 날짜에 걸쳐 있다면 각 사건일과 생년월일을 대응시켜 당시 만 나이를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날짜별로 강간·추행·준강간 등 어떤 행동이 지목되는지와 이를 보여주는 진술·영상·메시지를 구분합니다. 나이를 확인하는 자료가 실제 행위까지 증명하지는 않으므로 사건일이 다른 행동을 하나의 설명으로 합치지 않습니다.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피해자의 나이만 확인하면 적용 죄명이 확정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건일 당시의 정확한 연령과 문제되는 행위형태, 해당 조문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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