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집행유예
공식 사례 게시일2026-10-28
사건 연도원자료 미확인
공식 사례 게시일은 사건 발생일이나 선고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13세 미만 강제추행 사건에서 1심은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의뢰인을 법정구속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했고, 변론종결 뒤 성사된 합의를 추가 공판에서 제시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의뢰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수사 때부터 혐의를 부인했고 1심에서도 그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의뢰인은 선고 당일 법정구속됐습니다. 가족이 항소심 대응을 의논하러 왔을 때는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 혐의의 조문은 성폭력처벌법 제7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속 접견에서 판결과 종전 진술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변호인은 선임 직후 구속된 의뢰인을 만나 1심 판결과 수사·재판에서 한 진술을 검토했습니다. 1심이 부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와 의뢰인의 현재 입장을 살핀 뒤 항소심의 변론 방향을 다시 정했습니다.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했습니다.
항소심 의견서에 달라진 입장과 반성 과정을 담았습니다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한 뒤 자필 반성문과 사과문을 준비했습니다. 변호인은 1심 이후 달라진 입장, 반성 과정과 피해 회복을 위해 한 일을 의견서에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변론이 끝난 뒤 선고를 앞두고 합의가 성사됐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 측 변호인을 통해 사과와 합의 의사를 전하고 피해자 측의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조율은 선고를 앞둔 시점까지 이어졌습니다. 변론이 이미 종결된 뒤 합의가 성사됐고 처벌불원 의사도 확보했습니다.
변론을 다시 열어 합의와 양형자료를 제시했습니다
합의가 성사된 시점에는 예정된 선고만 남아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그 뒤 새로 생긴 피해 회복 사정을 재판부가 살필 수 있도록 변론재개를 요청했습니다. 추가 공판이 열렸고, 변호인은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보완한 양형자료를 함께 제시했습니다.
항소심은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징역 7년 판결을 변경해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벗어났습니다. 공개된 사건 설명에서 확인되는 항소심 결과는 집행유예 선고와 구속 상태 해제까지입니다. 항소심의 구체적인 형기와 유예기간, 판결 확정 여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