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알아둘 내용
제7조는 13세 미만 사람에 대한 강간·특정 삽입행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 및 위계·위력 간음·추행을 행위별로 가중처벌한다.
- 강간
-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특정 삽입행위
- 7년 이상의 유기징역
- 강제추행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법령 시행일
- 2025-10-01
조문 요지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폭행이나 협박으로 조문이 정한 특정 삽입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 13세 미만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사건 당시 13세 미만이었는지 확인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7조는 사건 당시 13세 미만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러 날짜의 행동이 함께 신고됐다면 사건일마다 생년월일을 대조해 정확한 만 나이를 확인합니다. 현재 나이를 사건 당시 나이로 대체해서는 안 됩니다.
연령과 행위의 증거는 다릅니다
제7조에는 강간·특정 삽입행위·강제추행·준강간과 위계·위력 관련 간음·추행 등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나이가 확인됐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성적 행동이 실제로 있었는지까지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자료가 무엇을 보여주나요
출생 관련 기록은 나이를, 대화·영상·진술은 당사자의 행동과 상태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폭행·협박으로 지목되는 행동과 행위 형태도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형법 제305조와의 관계
형법 제305조는 별도의 연령 기준 구조를 규정합니다. 같은 아동 대상 범죄라는 이유로 동일한 가중처벌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연령·행위유형·적용항을 나눠 봅니다.
관련 실제 해결사례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