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할 답

통상 ‘의제강간·의제강제추행’으로 불리는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 사람에 대한 간음·추행과, 13세 이상 16세 미만 사람에 대해 19세 이상인 사람이 한 간음·추행을 별도로 규정한다. 이 혐의에서는 동의 여부만 먼저 논하기보다 사건 당시 상대방과 행위자의 정확한 나이, 문제된 행위가 간음·유사강간·추행 중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핵심 조문: 형법 제305조
제1항 연령: 13세 미만의 사람
제2항 연령: 13세 이상 16세 미만 + 행위자 19세 이상
처벌 구조: 행위 유형에 따라 형법 제297조·제297조의2·제298조 등의 예에 의함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형법 제305조 제1항은 13세 미만 사람에 대한 간음 또는 추행을 규정하고,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 사람에 대해 19세 이상의 사람이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를 규정한다. 문제된 성적 행위의 형태에 따라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등의 처벌 규정을 연결해 적용하는 구조다.

핵심 구성요건

사건 당시 상대방의 정확한 생년월일과 만 나이가 몇 세였는지.
제2항이 문제되는 경우 행위자가 사건 당시 19세 이상이었는지.
문제된 행위가 간음, 형법 제297조의2가 정한 행위, 추행 중 무엇으로 문제되는지.
상해·치상 등 별도 결과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 추가 조문의 적용 여부.

행위별 법정형

제305조가 제297조의 예에 의하는 간음 형법 제305조 · 제297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305조가 제297조의2의 예에 의하는 행위 형법 제305조 · 제297조의2: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305조가 제298조의 예에 의하는 추행 형법 제305조 · 제298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실제 수사에서 갈리는 쟁점

이 혐의는 연령 기준이 조문 안에 직접 들어 있으므로 사건 당시의 정확한 만 나이를 먼저 고정해야 한다. 상대방의 현재 나이나 학년만 보고 과거 사건 시점의 나이를 추정하지 않고 생년월일과 행위 날짜를 대조한다.

제305조 제2항은 상대방뿐 아니라 행위자의 연령도 요건에 포함한다. 따라서 13세 이상 16세 미만 상대방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행위자가 당시 19세 이상이었는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증거·진술 포인트

양 당사자의 생년월일과 문제된 행위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문제된 성적 행위의 구체적 형태와 시점에 관한 진술·메시지·영상 등.
처음 알게 된 경위와 나이에 관해 오간 대화·프로필·계정 기록.
사건 전후의 연락·만남·이동기록과 실제 행위에 관한 자료.

상대방의 나이를 어떻게 알았는지는 사실관계상 확인할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사실 하나만으로 제305조 적용 여부 전체를 이 페이지에서 결론내릴 수는 없다.

사건 절차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경찰 연락·출석조사에서 문제되는 행위와 날짜, 양 당사자의 연령을 정확히 확인한다. 사건이 송치되면 검찰 단계에서 추가 조사와 처분 판단이 이어질 수 있다.

구별해야 할 인접 혐의

행위 형태에 따라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의 처벌 규정과 연결된다. 촬영물이나 성착취물이 함께 문제된다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소지·시청 또는 제작·배포 관련 법률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자주 묻는 핵심 질문

상대방이 동의했다고 하면 형법 제305조는 적용되지 않나요? 제305조는 연령 기준을 직접 두고 있는 조문이므로 동의 주장만으로 적용 여부를 정할 수 없다. 사건 당시 정확한 연령과 행위 유형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상대방이 15세라면 모두 같은가요? 제305조 제2항은 상대방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에 행위자가 19세 이상인지도 함께 규정한다. 두 사람의 사건 당시 나이를 모두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