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입니다
19세 이상 피고인이 15세 상대방에게 별도 숙소를 제공하지는 않았지만 식비·교통비 등 생활비를 여러 차례 송금하며 만났고 성적 행위가 있었다는 사건이 기소돼 1심이 시작됐습니다. 공소장에는 상대방의 생활·경제상 어려움과 반복 지원, 그 상태를 이용한 성적 행위가 적시됐고, 검사는 송금내역과 사건 전후 메신저 대화를 주요 자료로 제시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갈리는 쟁점
- 피고인과 상대방의 정확한 생년월일 및 공소사실이 특정한 사건일
- 공소장이 궁박한 상태로 어떤 경제·가정 사정을 적시하는지
- 피고인이 그 상태를 언제 알았고 어떻게 이용했다고 공소사실이 특정하는지
- 각 송금의 시각·금액과 만남·성적 행위가 어떤 시간순서로 이어지는지
- 메신저 원본이 지원 요청·답변·만남 약속과 사건 전후 흐름을 어디까지 보여주는지
- 형법 제305조의 연령기준과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의2의 궁박상태 이용 구조를 어떻게 구분할지
생활비를 보냈고 성적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의2의 모든 요건이 한꺼번에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이 기소돼 1심에 들어왔다면 공소장이 특정한 정확한 사건일과 연령, 궁박한 상태로 지목된 구체적 사정, 피고인이 그 상태를 이용했다고 적시된 행동, 송금과 대화기록이 각각 어떤 사실을 보여주는지 나눠 봐야 합니다.
1심에서는 공소장에 적힌 사건일과 연령부터 고정합니다
13~16세 궁박상태 이용 간음·추행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 등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공소장이 특정한 성적 행위 날짜마다 상대방과 피고인의 사건 당시 만 나이를 먼저 확인합니다.
현재 나이나 학년으로 당시 연령을 추정하지 않고 생년월일과 사건일을 맞춥니다. 여러 차례 행위가 기재돼 있다면 각 날짜의 연령과 지원 흐름을 한 줄씩 분리해, 한 날짜의 사실을 다른 날짜에 그대로 옮겨 붙이지 않습니다.
궁박한 상태와 그 상태를 이용했다는 행위는 따로 확인합니다
공소장에 생활비 부족, 가족과의 갈등, 주거 불안 등 상대방의 어려움이 적혀 있다면 실제 어떤 사정이 어느 시점에 있었다고 보는지 확인합니다. 상대방에게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는 사실과 피고인이 그 상태를 알고 이용했다는 사실은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피고인이 어려움을 언제 알았다고 보는지, 지원 제안이나 성적 행위와 연결된 어떤 말·행동이 공소사실에 적혀 있는지를 따로 표시합니다. 단순히 돈을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궁박한 상태 이용의 의미를 먼저 정하지 않고, 공소사실이 그 연결을 무엇으로 설명하는지 봅니다.
송금내역은 돈의 흐름을 보여주지만 법적 의미까지 대신하지 않습니다
계좌이체·카드결제내역은 거래 시각, 금액, 상대 계좌와 반복 여부를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여러 차례 식비·교통비 명목의 송금이 있다면 각 거래가 어떤 대화와 만남 전후에 있었는지를 사건 시간표에 놓습니다.
송금내역은 돈이 이동했다는 사실을 강하게 보여줄 수 있지만 그 돈의 목적이나 성적 행위와의 관계까지 자동으로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공소장이 특정한 지원과 실제 거래내역이 일치하는지, 환불이나 다른 명목의 거래가 섞여 있는지도 원자료 범위에서 구분합니다.
메신저는 지원 요청과 실제 행동의 순서를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문자·카카오톡·SNS·DM 증거에서는 “돈이 필요하다”거나 “보내주겠다”는 문장 한두 개만 떼어 보지 않고 앞뒤 대화와 전송시각, 이후 송금·만남과의 연결을 봅니다. 지원을 먼저 요청했는지, 피고인이 먼저 제안했는지, 성적 행위나 만남과 연결하는 표현이 실제로 있었는지도 원본 흐름에서 확인합니다.
수사기록에 캡처만 들어 있다면 캡처 밖의 앞뒤 대화가 존재하는지, 같은 계정의 연속된 대화인지, 송금시각과 메시지시각이 어떻게 맞는지를 확인합니다. 다정한 표현이나 경제적 도움의 표현 하나가 모든 구성요건의 결론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305조의 연령기준은 별도의 법적 구조로 구분합니다
의제강간·의제강제추행과 형법 제305조는 13세 이상 16세 미만 사람에 대해 19세 이상의 사람이 한 간음·추행을 별도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같은 사건에서 제305조가 함께 문제된다면 연령과 행위형태를 먼저 고정해야 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의2에서 문제되는 궁박한 상태와 그 이용 여부는 제305조의 연령기준과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한쪽의 사실을 다른 쪽의 요건처럼 섞지 않고, 공소장이 각 죄명에 어떤 사실을 대응시키는지 따로 정리합니다.
송치 단계의 생활비 지원 사건과 다른 점은 법정에서 공소사실과 증거를 맞추는 데 있습니다
생활비를 반복 지원한 사건이 송치된 상황은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뒤 검찰이 지원과 성적 행위의 관계를 추가로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이번 상황은 이미 공소가 제기돼 법원이 심리하는 단계이므로, 공소장이 궁박한 상태와 이용행위를 어떤 문장으로 특정했는지, 검사가 제출한 각 송금과 대화가 그중 어느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보는지, 피고인이 인정하거나 다투는 범위가 어디인지 공소사실별로 다시 배열해야 합니다.
수사 때의 설명과 재판에서 다투는 사실이 달라진 이유를 구분합니다
수사단계에서 “생활비를 도와줬다”고 진술했더라도 그 표현이 어떤 송금을 가리켰는지, 공소장에 적힌 각 거래와 정확히 일치하는지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송금내역을 보고 새로 확인한 날짜나 금액을 처음부터 기억했던 사실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기록을 확인한 뒤 수사 때의 설명과 다른 부분을 발견했다면 무엇이 다른지와 왜 달라졌는지를 자료에 맞춰 정리합니다. 기소됐다는 이유로 기존 진술을 전부 버리고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방식은 피합니다.
재판 준비에서는 원본 대화와 금융기록을 그대로 보존합니다
메시지나 계좌기록이 불리해 보인다는 이유로 대화를 삭제하거나 거래메모를 바꾸지 않습니다. 상대방이나 주변 사람에게 연락해 “지원은 아무 조건이 없었다고 말해 달라”는 식으로 설명을 맞추지도 않습니다.
공소장, 증거목록, 원본 대화, 금융거래내역을 그대로 두고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을 분리합니다.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확인한다면 무엇을 확인하려는 자료인지 목적부터 정리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연령·상태·지원·행위·증거를 같은 표에 놓습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첫째 각 사건일의 정확한 연령, 둘째 궁박한 상태로 적시된 구체적 사정, 셋째 피고인이 그 상태를 언제 알았다고 보는지, 넷째 송금과 대화·만남·성적 행위의 시간관계, 다섯째 제8조의2와 제305조에 각각 대응하는 공소사실과 증거를 한 표에 놓습니다.
지금 확인할 자료는 공소장과 증거목록, 양 당사자의 생년월일을 확인할 자료, 송금·카드결제 원내역, 메신저 전체 대화, 경찰·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기존 의견서와 공판기일 통지입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