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할 답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의2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추행하거나 다른 사람과의 간음·추행에 이르게 한 경우를 규정한다. 단순 연령만이 아니라 궁박한 상태의 존재와 그 상태를 이용한 행위인지가 함께 문제된다.
- 근거 조문
-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의2
- 행위자
- 19세 이상
- 간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추행
-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제8조의2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추행하거나 다른 사람과의 간음·추행에 이르게 한 경우를 규정한다. 장애 아동·청소년으로서 제8조 적용 대상인 16세 미만자는 조문상 제외된다.
핵심 구성요건
- 행위자가 사건 당시 19세 이상이었는지.
- 상대방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이었는지.
- 상대방의 궁박한 상태가 무엇이었는지.
- 그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 또는 제3자와의 간음·추행 유도가 있었는지.
행위별 법정형
- 궁박상태 이용 간음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의2 제1항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궁박상태 이용 추행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의2 제2항
-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실제 수사에서 갈리는 쟁점
이 혐의는 상대방 연령뿐 아니라 궁박한 상태가 무엇이었고, 행위자가 그 상태를 이용했는지가 핵심이다. 경제적·주거·가정·관계상 사정을 구체적인 자료와 시간순서로 확인해야 한다.
증거·진술 포인트
- 생년월일과 사건일.
- 궁박한 상태와 관련된 실제 생활·경제·거주·관계 자료.
- 사건 전후 메시지·통화와 대가·지원 약속이 문제되는 경우 그 기록.
- 문제된 간음·추행의 시점과 장소.
구별해야 할 인접 혐의
형법 제305조의 연령기준 범죄는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과 구분한다.
사건 당시 나이와 궁박한 상태를 함께 확인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의2와 관련해서는 행위자의 사건 당시 연령, 상대방의 사건 당시 연령, 궁박한 상태가 어떤 사정이었는지와 그 상태를 이용한 행위였는지를 분리해야 합니다. 단순히 경제적·주거상 어려움이 있었다는 설명만으로 모두 같은 사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증거와 진술을 볼 때
먼저 사건일과 생년월일을 대조해 행위자와 상대방의 당시 연령을 확인합니다. 이어 상대방의 경제적·주거·가정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와 지원·대가 약속이 담긴 대화 원문을 구분합니다. 마지막으로 문제된 간음·추행의 시점과 궁박한 상태를 이용했다고 지목되는 구체적 행동을 시간순으로 대조합니다. 한 자료가 모든 구성요건을 한꺼번에 증명한다고 단정하지 않고, 각 자료가 직접 보여주는 사실과 해석이 필요한 부분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 약속과 실제 성적 행위를 구별합니다
대화·지원 약속·거주 기록은 경제적·생활상 상황이나 연락 내용을 보여줄 수 있고, 성적 행위에 관한 자료는 다른 사실을 확인합니다. 어떤 상태를 어떻게 이용했다고 지목되는지 시간순으로 대응시켜야 합니다.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경제적 도움을 줬다면 곧바로 궁박한 상태 이용인가요? 지원 사실만으로 결론낼 수 없습니다. 조문상 연령 기준과 궁박한 상태, 문제된 행동과 그 상태의 관계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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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6세 궁박상태 이용 간음·추행과 함께 확인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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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가 있는 15세의 궁박상태 이용 신고에서 제8조와 제8조의2 적용을 함께 확인하는 경우19세 이상 피의자가 장애가 있는 15세에게 숙소비나 생활비를 지원하며 성적 행위를 했다는 신고를 받아 궁박상태 이용 혐의까지 거론된다면,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 적용 대상인지와 제8조의2의 16세 미만 장애 아동·청소년 제외 구조, 형법 제305조의 연령기준을 각각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가출한 15세에게 숙소비와 생활비를 지원하며 성관계했다는 신고를 받은 경우19세 이상 성인이 가출 중인 15세에게 숙소비·생활비를 지원하고 성관계를 했다는 신고를 받았다면, 단순히 나이와 금전 지원만 볼 것이 아니라 사건 당시 정확한 연령, 상대방의 궁박한 상태가 무엇이었는지, 그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으로 지목되는 구체적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 상대방의 16세 생일 전후 두 차례 성적 행위로 궁박상태 이용 혐의의 연령요건이 갈리는 경우19세 이상 성인이 주거·생활비 어려움을 호소한 상대방과 두 차례 성적 행위가 있었는데 첫 날짜는 상대방의 만 16세 생일 전, 두 번째는 생일 후라면,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의2와 형법 제305조의 연령범위를 날짜별로 분리하고 각 시점의 궁박한 상태·지원·행위·기록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15세 생활비 지원·성관계 혐의로 기소된 뒤 1심에서 송금내역과 전체 대화를 다투는 경우19세 이상 성인이 15세에게 식비·교통비 등 생활비를 반복 지원하며 성적 행위가 있었다는 사건이 13~16세 궁박상태 이용 간음·추행 등 혐의로 기소됐다면, 1심에서는 정확한 사건일과 연령, 궁박한 상태로 지목된 사정, 지원 흐름, 그 상태를 이용했다고 적시된 행위와 송금·대화기록이 공소사실의 어느 부분을 보여주는지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15세에게 숙소 제공 없이 생활비를 반복 지원한 사건이 궁박상태 이용 혐의로 송치된 경우19세 이상 성인이 15세와 별도 거주하면서 식비·교통비 등 생활비를 반복 지원했고 성적 행위가 있었다는 신고가 경찰에서 검사에게 송치됐다면, 숙소 제공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끝내지 말고 사건 당시 연령, 궁박한 상태로 지목된 경제·가정 사정, 지원의 시기와 흐름, 그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으로 지목되는 구체적 행동과 송치기록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
- 궁박상태 이용 간음·추행 혐의에서 생활비·숙박비 송금내역만으로 궁박상태 이용이 인정되나요?아닙니다. 생활비·숙박비 명목의 계좌이체 내역은 돈의 이동 시각·금액·상대 계좌를 보여줄 수 있지만, 송금 사실만으로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의2의 궁박한 상태와 그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15세가 먼저 성관계를 제안했어도 궁박상태 이용 혐의가 되나요?상대방이 먼저 만남이나 성적 행위를 제안했다는 사실만으로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의2의 적용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사건 당시 양쪽 연령과 실제 궁박한 상태, 그 상태를 이용한 행위인지가 핵심입니다.↗
- 가출한 15세를 도와줬는데 궁박상태 이용 성범죄로 처벌받나요?가출한 15세에게 숙소나 생활상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만으로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의2의 궁박상태 이용 간음·추행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당시 연령, 실제 궁박한 상태, 그 상태를 이용한 성적 행위 또는 제3자와의 행위에 이르게 한 경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 궁박상태 이용 간음·추행 혐의에서 모텔 숙박·출입기록만으로 혐의가 인정되나요?아닙니다. 숙박·출입기록은 예약·체류·출입 시각과 장소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기록만으로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의2의 궁박한 상태, 그 상태를 이용한 행위, 실제 간음·추행까지 자동으로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 15세와 성관계 없이 신체접촉만 했는데 궁박상태 이용죄가 되나요?가능성이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의2는 일정한 연령 요건 아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간음뿐 아니라 추행도 규정합니다. 성관계가 없었다는 사정과 추행 행위의 존재, 궁박한 상태를 이용했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 19세 생일 전후 15세와 두 번 성관계했다면 궁박상태 이용죄가 적용되나요?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의2는 행위자가 19세 이상일 것을 요구하므로 생일 전후 두 차례 성적 행위가 문제된다면 각 날짜의 나이와 행위를 별도로 봐야 합니다. 상대방의 궁박한 상태 및 그 상태를 이용했는지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 가출 중이던 15세가 집에 돌아간 뒤 다시 만났다면 궁박상태 이용 혐의도 달라지나요?가출 중이던 15세가 귀가한 뒤 다시 만났다면 첫 만남의 궁박한 상태를 두 번째 만남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각 행위 당시 생활상황의 변화와 이용행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13~15세 궁박상태 이용 사건에서 간음은 3년 이상인데 추행은 어떻게 처벌되나요?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의2 적용 사건은 간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추행이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구조입니다. 이 형은 상대방 나이만으로 연결되지 않고 행위자 연령, 궁박한 상태와 그 이용, 실제 문제된 행위가 무엇인지 고정한 뒤 확인해야 합니다.↗
- 13세 이상 16세 미만 궁박상태 이용 간음·추행 혐의가 검사에게 송치되면 궁박상태 이용까지 인정된 건가요?아청법 제25조의11에 따른 사건송치와 경찰의 실제 혐의 의견은 구별해야 합니다. 송치만으로 제8조의2의 연령요건·궁박한 상태·그 상태를 이용한 행위가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상대방 상태와 피의자 행동을 보여주는 자료를 나눠 확인합니다.↗
- 15세를 다른 성인과 만나게 했는데 제가 직접 성관계를 하지 않아도 처벌되나요?19세 이상인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다른 사람과의 간음·추행에 이르게 한 경우도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의2의 대상입니다. 단순 소개와 실제 성적 행위에 이르게 한 경위, 상대방의 상태와 그 이용 여부를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 장애가 있는 15세와의 성적 행위도 궁박상태 이용죄로 처벌되나요?장애가 있는 15세가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 적용 대상이라면 제8조의2의 궁박상태 이용 간음·추행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장애의 존재만으로 결론을 정하지 않고 제8조 적용 여부와 형법 제305조 등 다른 규정도 구분해야 합니다.↗
- 13~15세 상대와 성관계 뒤 ‘궁박한 상태를 이용했다’는 혐의를 받으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의2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추행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연령만이 아니라 궁박한 상태의 존재와 그 상태를 이용한 행위였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재판 절차
2개관련 법조문
1개관련 실제 해결사례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