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13~16세 궁박상태 이용 간음·추행

19세 이상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추행한 경우를 정리합니다.

먼저 확인할 답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의2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추행하거나 다른 사람과의 간음·추행에 이르게 한 경우를 규정한다. 단순 연령만이 아니라 궁박한 상태의 존재와 그 상태를 이용한 행위인지가 함께 문제된다.

근거 조문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의2
행위자
19세 이상
간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추행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제8조의2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추행하거나 다른 사람과의 간음·추행에 이르게 한 경우를 규정한다. 장애 아동·청소년으로서 제8조 적용 대상인 16세 미만자는 조문상 제외된다.

  • 행위자가 사건 당시 19세 이상이었는지.
  • 상대방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이었는지.
  • 상대방의 궁박한 상태가 무엇이었는지.
  • 그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 또는 제3자와의 간음·추행 유도가 있었는지.

행위별 법정형

궁박상태 이용 간음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의2 제1항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궁박상태 이용 추행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의2 제2항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실제 수사에서 갈리는 쟁점

이 혐의는 상대방 연령뿐 아니라 궁박한 상태가 무엇이었고, 행위자가 그 상태를 이용했는지가 핵심이다. 경제적·주거·가정·관계상 사정을 구체적인 자료와 시간순서로 확인해야 한다.

증거·진술 포인트

  • 생년월일과 사건일.
  • 궁박한 상태와 관련된 실제 생활·경제·거주·관계 자료.
  • 사건 전후 메시지·통화와 대가·지원 약속이 문제되는 경우 그 기록.
  • 문제된 간음·추행의 시점과 장소.

구별해야 할 인접 혐의

형법 제305조의 연령기준 범죄는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과 구분한다.

사건 당시 나이와 궁박한 상태를 함께 확인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의2와 관련해서는 행위자의 사건 당시 연령, 상대방의 사건 당시 연령, 궁박한 상태가 어떤 사정이었는지와 그 상태를 이용한 행위였는지를 분리해야 합니다. 단순히 경제적·주거상 어려움이 있었다는 설명만으로 모두 같은 사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증거와 진술을 볼 때

먼저 사건일과 생년월일을 대조해 행위자와 상대방의 당시 연령을 확인합니다. 이어 상대방의 경제적·주거·가정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와 지원·대가 약속이 담긴 대화 원문을 구분합니다. 마지막으로 문제된 간음·추행의 시점과 궁박한 상태를 이용했다고 지목되는 구체적 행동을 시간순으로 대조합니다. 한 자료가 모든 구성요건을 한꺼번에 증명한다고 단정하지 않고, 각 자료가 직접 보여주는 사실과 해석이 필요한 부분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 약속과 실제 성적 행위를 구별합니다

대화·지원 약속·거주 기록은 경제적·생활상 상황이나 연락 내용을 보여줄 수 있고, 성적 행위에 관한 자료는 다른 사실을 확인합니다. 어떤 상태를 어떻게 이용했다고 지목되는지 시간순으로 대응시켜야 합니다.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경제적 도움을 줬다면 곧바로 궁박한 상태 이용인가요? 지원 사실만으로 결론낼 수 없습니다. 조문상 연령 기준과 궁박한 상태, 문제된 행동과 그 상태의 관계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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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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