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를 다른 성인과 만나게 했는데 제가 직접 성관계를 하지 않아도 처벌되나요?

직접 성관계를 하지 않았더라도, 15세 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다른 사람과 간음·추행에 이르게 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의2는 행위자가 직접 성적 행위를 한 경우뿐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성적 행위에 이르게 한 경우도 규정합니다. 다만 사람을 소개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이 혐의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직접 성관계를 하지 않았는데도 혐의가 문제가 되나요?

이 조항이 문제 삼는 행위에는 두 갈래가 있습니다. 한쪽은 행위자가 직접 상대방과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경우이고, 다른 쪽은 상대방이 다른 사람과 간음·추행에 이르게 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행동이 제3자에게 연락처를 알려준 일인지, 만날 장소와 조건을 정한 일인지, 성적 행위에 이르도록 연결한 일인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현장에 없었다거나 본인이 직접 접촉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실제 행동을 설명하는 자료이지만, 제3자와의 성적 행위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 자체에 대한 완전한 답은 아닙니다. 반대로 연락처 전달이나 소개 사실만을 성적 행위 유도와 동일시해서도 안 됩니다.

만남을 소개한 경우와 성적 행위에 이르게 한 경우는 어떻게 다른가요?

예를 들어 서로 연락할 수 있도록 번호만 전달했다는 설명과, 숙소를 마련하겠다는 조건을 내걸고 특정 사람을 만나게 했다는 설명은 실제 행동의 내용이 다릅니다. 법률상 핵심은 단어로서의 ’소개’가 아니라, 상대방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과의 간음·추행에 이르게 했는지입니다.

소개한 뒤 두 사람이 실제로 만났는지, 어떤 성적 행위가 있었다고 지목되는지, 본인이 그 과정에서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도 각각 다른 사실입니다. 성적 접촉에 관한 직접 목격 사실이 없다면 나중에 들은 내용과 자신의 행동을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숙소가 없던 15세를 지인과 만나게 했다는 상황에서는 이런 연결이 쟁점이 됩니다.

숙박비나 생활비를 지원했다면 판단이 달라지나요?

지원 사실 자체와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행동은 같은 뜻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지, 그 사정을 언제 알았는지, 비용 지원을 어떤 말과 조건으로 제안했는지, 실제 만남과 성적 행위가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나눠야 합니다.

돈을 보냈다는 사실은 송금이라는 행동과 시점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송금만으로 당시 상대방의 상태나 이용행위가 모두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숙박 예약 역시 장소와 일정의 단서를 줄 수 있으나 그 안에서 벌어진 성적 행위의 내용까지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비용을 직접 송금하지 않았어도 본인이 실제로 어떤 연결 행동을 했는지는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와 궁박한 상태도 함께 충족돼야 하나요?

네.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의2는 19세 이상인 사람과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을 전제로 합니다. 사건 당시의 연령을 기준으로 확인하며, 현재 나이나 학교 학년으로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조문에는 장애 아동·청소년으로서 제8조 적용 대상인 16세 미만자에 관한 별도 제외 규정도 있습니다.

연령뿐 아니라 상대방에게 어떤 궁박한 상태가 있었는지, 그 상태를 이용한 행동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가출 중이었다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웠다는 말만으로 이용 여부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 성적 행위를 한 사건과 제3자와의 행위에 이르게 했다는 사건은 행위 구조가 다르므로 자료를 같은 순서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경찰이 연락해 왔다면 어떤 자료를 챙겨야 하나요?

상대방과 나눈 대화, 소개받은 제3자와 주고받은 대화, 숙박비나 교통비 관련 기록, 실제 만남의 날짜를 원본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어려운 사정을 말한 시점과 본인이 그 이야기를 들은 시점, 제3자를 소개한 시점, 만남이 이루어졌다고 전해 들은 시점을 구분해 두면 됩니다.

상대방의 어려움을 자신이 직접 알았던 것인지, 다른 사람에게 사후에 들은 것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기록이 불리하게 보인다고 삭제하거나 당사자끼리 진술을 맞추면 안 됩니다. 자신이 실제로 한 행동과 추측하는 내용을 혼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히 하는 오해와 변호사 검토가 필요한 지점은 무엇인가요?

’내가 직접 하지 않았으니 처벌될 일이 없다’는 생각과 ’미성년자에게 성인을 소개했으니 무조건 범죄다’라는 생각 모두 조문 구조를 놓칩니다. 실제로는 양쪽의 연령, 궁박한 상태, 그 상태를 이용한 행동, 제3자와의 간음·추행에 이르게 한 경위가 쟁점입니다.

특히 돈이나 숙박을 지원한 취지, 소개 과정의 대화, 실제 성적 행위에 관한 진술이 서로 다를 때에는 어느 부분이 확인된 사실이고 어느 부분이 추정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제8조의2에서 궁박상태 이용 간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어 행위 유형 자체도 중요합니다.

15세 상대와 성관계한 당사자의 궁박상태 이용 혐의는 직접 행위가 문제된 경우이고, 이 질문은 제3자와의 성적 행위에 이르게 했다는 별도 가지에 초점을 둡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소개했다’는 짧은 표현이 아니라, 누구에게 어떤 말을 했고 그 뒤 실제 어떤 행동이 이어졌는지의 구체적 기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