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가 먼저 성관계를 제안했어도 궁박상태 이용 혐의가 되나요?

상대방이 먼저 성관계를 제안했다는 사정만으로 궁박상태 이용 혐의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의2에서 중요한 것은 행위자와 상대방의 사건 당시 연령, 상대방의 궁박한 상태, 그리고 그 상태를 이용해 간음·추행했는지입니다. 먼저 제안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전체 경위를 판단할 때 볼 자료이지, 조문의 나머지 요건을 대신하는 결론은 아닙니다.

먼저 제안했다는 메시지는 어떤 의미인가요?

대화에 상대방이 먼저 만나자거나 성적 행위를 제안한 내용이 남아 있다면, 제안이 오간 시점과 그 전후의 대화 흐름을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메시지 하나로 상대방에게 궁박한 상태가 전혀 없었다거나, 그 상태를 이용한 행동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연락했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성적 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것으로 결론낼 수도 없습니다. 최초 제안, 만남을 정하는 과정, 성적 행위에 이르기까지 양쪽이 실제로 한 말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서로 원해서 만난 경우에도 무엇이 쟁점인가요?

첫째, 피의자가 사건 당시 19세 이상이었는지 봐야 합니다. 둘째, 상대방이 사건 당시 13세 이상 16세 미만이었는지 확인합니다. 두 사람의 현재 나이나 학교 학년이 아니라 문제가 된 행위 날짜를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셋째, 상대방에게 어떤 궁박한 상태가 있었다고 문제되는지 확인합니다. 넷째,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추행했는지가 별도로 문제됩니다. 상대방이 먼저 연락했는지, 누가 만남을 제안했는지와 위 네 가지 요건은 서로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이 조항은 다른 사람과의 간음·추행에 이르게 한 경우도 규정합니다. 다만 이 글은 피의자 본인이 상대방과 직접 성적 행위를 했다는 혐의에 집중합니다. 다른 사람과 만나게 한 사건은 제3자와의 성적 행위에 이르게 한 혐의에서 별도로 살펴볼 문제입니다.

생활비나 숙소 이야기가 대화에 있었다면 달라지나요?

예를 들어 상대방이 먼저 성적 만남을 이야기했지만 그에 앞서 잘 곳이 없다거나 돈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했다면, 그 대화의 순서와 실제 후속 행동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궁박한 상태로 거론되는 사정이 무엇인지, 피의자가 그 사정을 언제 알았는지, 도움이나 지원에 관해 무엇을 말했는지, 만남과 성적 행위가 어떤 순서로 이어졌는지가 각각 다른 사실입니다.

금전을 보낸 기록은 송금의 금액과 시점을 보여주지만, 곧바로 궁박상태 이용 여부 전체를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숙박 관련 자료도 예약이나 체류 사실의 단서일 뿐, 대화의 의미와 실제 성적 행위의 경위를 혼자 설명하지 못합니다. 이런 자료의 한계는 생활비·숙박비 송금기록의 의미와도 연결됩니다.

제안을 받은 뒤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왜 중요하나요?

상대방의 첫 메시지가 같더라도 이후 행동은 다를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단순히 제안에 응했다고 설명하는 경우와, 상대방의 어려운 상황에 관한 대화 뒤 지원이나 만남의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문제되는 경우에는 검토해야 할 사실이 달라집니다. 어느 쪽이라고 단정하려면 전체 대화와 실제 행동 경위를 함께 봐야 합니다.

또 문제가 된 행위가 간음인지 추행인지도 구별해야 합니다. 제8조의2는 궁박상태 이용 간음에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추행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먼저 원했다’는 표현만 반복하기보다는 조사에서 무엇을 했다고 지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에 어떤 자료를 제시해야 하나요?

상대방이 먼저 제안한 메시지뿐 아니라 그보다 앞선 대화와 이후의 대화까지 원본 흐름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생활·주거·금전 사정이 언급된 시점, 피의자가 그 이야기를 알게 된 시점, 만남이 결정된 시점, 실제 성적 행위가 있었다고 지목되는 시점을 시간순으로 적어볼 수 있습니다.

대화 일부를 잘라 상대방이 먼저 제안했다는 장면만 제시하면 그 앞뒤 상황을 설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록이 없는데 상대방의 형편을 전혀 몰랐다고 단정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직접 들은 내용, 메시지로 확인되는 내용, 나중에 알게 된 내용을 섞지 않고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흔한 오해와 변호인 검토 지점

‘미성년자가 먼저 제안했으니 처벌받을 수 없다’는 생각은 이 조항의 핵심인 궁박한 상태의 이용을 놓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어려운 형편이었으니 제안 주체와 관계없이 무조건 이 죄가 성립한다’는 생각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연령 요건, 실제 상태, 이용행위, 성적 행위의 내용은 각각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제안 메시지는 분명하지만 그 전에 숙소나 생활비에 관한 대화가 있었던 경우, 피의자가 상대방의 어려움을 언제 인식했는지 다투는 경우, 성적 행위의 내용 자체가 서로 다른 경우라면 자료를 원래 순서대로 놓고 검토해야 합니다. 궁박상태 이용 혐의의 기본 요건과 숙소비 지원이 문제된 상황도 함께 읽되, 본인의 사건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까지 가져와 결론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궁박상태 이용 여부와 형법상 연령 보호는 별개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제안했거나 궁박한 상태의 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성범죄 검토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에게 간음·추행한 경우를 별도로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제8조의2의 궁박상태 이용 요건과 같은 구조가 아닙니다.

따라서 사건 당시 양쪽 나이와 실제 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제8조의2와 형법 제305조 중 어떤 법률을 문제 삼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이 글의 답은 ‘먼저 제안했으니 무조건 처벌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며, 구체적인 혐의와 적용 법률의 요건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