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8조의2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19세 이상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을 규정합니다.

먼저 알아둘 내용

제8조의2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추행하거나 다른 사람과의 간음·추행에 이르게 한 경우를 규정한다.

간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추행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현재 판본
2026. 5. 12. 시행
법령 시행일
2026-05-12

조문 요지

제8조의2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추행하거나 다른 사람과의 간음·추행에 이르게 한 경우를 처벌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 조문 보기 ↗

제8조의2는 양측의 사건 당시 나이가 중요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의2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 등을 규정합니다. 사건 날짜와 양측의 생년월일을 대조해 해당 날짜의 만 나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의 나이와 사건 당시 나이를 혼동하면 적용 범위부터 틀릴 수 있습니다.

궁박한 상태를 이용했다는 주장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경제적·주거·가정 사정 등이 문제된다고 하더라도 어떤 실제 상황이 궁박한 상태로 지목되는지와 행위자가 그 상태를 어떻게 이용했다고 주장하는지를 분리해야 합니다. 지원·대가 약속이나 상대방에게 한 발언이 있다면 메시지 원문·시각을 보존하고, 생활상황에 관한 자료와 맞춰 확인합니다.

만남 경위와 실제 행위의 종류를 구분합니다

만남을 제안했다는 연락과 실제 간음·추행으로 지목된 행동, 다른 사람과의 행위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되는 경위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출입·이동기록은 동선을, 대화는 실제 제안 내용을, 진술은 행위 경위의 일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한 자료가 상대방의 궁박 상태와 이용, 구체적 성적 행위까지 모두 증명한다고 적지 않습니다.

연령 관련 다른 조문과의 관계

형법 제305조와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는 적용 구조가 다르므로 연령 요건 → 상태와 이용 → 실제 행위의 종류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연령 차이만으로 제8조의2의 추가 요건이 확인됐다고 결론내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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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