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알아둘 내용

제8조의2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추행하거나 다른 사람과의 간음·추행에 이르게 한 경우를 규정한다.

핵심 조문

제8조의2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추행하거나 다른 사람과의 간음·추행에 이르게 한 경우를 처벌한다.

핵심 구조

단순 연령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궁박한 상태와 그 상태 이용 여부를 함께 확인한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