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 15세를 도와줬는데 궁박상태 이용 성범죄로 처벌받나요?

가출한 15세에게 숙소나 생활상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만으로 궁박상태 이용 간음·추행죄가 곧바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도움을 준 경위와 별개로 상대방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추행하거나 다른 사람과의 간음·추행에 이르게 한 사실이 문제된다면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의2의 요건을 살펴야 합니다.

단순한 지원과 궁박상태를 이용한 성적 행위는 다릅니다

13~16세 궁박상태 이용 간음·추행에서 중심이 되는 것은 ‘가출 청소년에게 도움을 주었는가’라는 한 사실이 아닙니다. 행위자가 사건 당시 19세 이상인지, 상대방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지, 상대방에게 어떤 궁박한 상태가 있었는지, 그 상태를 이용해 어떤 성적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보는지가 별도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잠잘 곳을 알려주거나 교통비를 보태준 행위만 문제되는 상황과, 그런 지원을 둘러싼 사정 속에서 성적 접촉이 있었다고 신고된 상황은 검토 출발점부터 다릅니다. 도움을 주었다는 명목만으로 성적 행위가 있었다고 추정해서도 안 되고, 반대로 도움을 주었다는 설명만으로 신고된 성적 행위를 지워서도 안 됩니다.

직접적인 성적 접촉이 없었다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첫 번째 분기는 지원이나 연락만 있었고 본인의 간음·추행 또는 다른 사람과의 간음·추행에 이르게 한 행위도 문제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제8조의2의 대상은 단순 지원행위 자체가 아니라 조문이 정한 궁박한 상태 이용 간음·추행 또는 제3자와의 행위에 이르게 한 경우입니다. 이 조문의 성립 여부를 논할 때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다는 신고인지부터 특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 분기는 본인이 직접 간음·추행을 했다고 지목되는 경우입니다. 이때에는 도움을 제공한 사실이 있었는지뿐 아니라 상대방이 처한 구체적인 궁박한 상태와 그 상태를 실제로 이용했는지가 함께 문제됩니다. 가출 사실과 성적 접촉의 존재를 한 문장으로 이어서 법적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 분기는 본인이 직접 성적 접촉을 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과의 간음·추행에 이르게 했다고 지목되는 경우입니다. 제8조의2는 이 경우도 규정합니다. 본인이 성적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 이 분기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3자와의 성적 접촉에 이르게 한 경우는 단순 소개였는지,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실제 행위에 이르게 했는지 확인할 사실이 달라집니다.

’가출했다’는 사실과 법률상 궁박한 상태는 같은 말인가요

가출 여부는 사건의 중요한 배경일 수 있지만, 제8조의2가 요구하는 궁박한 상태가 무엇이었는지를 대신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어느 시점에 어떤 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지목되는지, 그 사정이 문제된 행위에 어떻게 연결된다고 보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잠자리를 구해준 사실을 확인하는 것과, 상대방이 처한 어려움을 이용해 성적 행위에 이르게 했다는 주장을 확인하는 것은 증명해야 할 사실의 범위가 다릅니다. 후자의 주장을 검토할 때에도 지원 사실, 상대방의 상태, 문제된 성적 행위의 발생과 그 연결을 각각 나눠 보아야 합니다.

사건 당시 나이는 왜 따로 확인해야 하나요

제8조의2는 행위자가 19세 이상, 상대방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를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현재 나이만 적지 말고 문제가 된 각 행위의 날짜를 기준으로 나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남이 여러 차례였다면 각 날짜의 사실관계를 하나로 뭉쳐 판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조문은 장애 아동·청소년으로서 제8조의 적용 대상인 16세 미만자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정이 실제로 문제되는 사건이라면 동일한 제8조의2 설명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먼저 법률상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전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처음 만난 날짜와 당시 양쪽 연령, 상대방이 전한 생활·숙박 사정, 실제로 제공한 도움이 무엇이었는지 정리합니다. 숙소를 소개했는지, 비용을 직접 냈는지, 연락만 주고받았는지 등 본인이 직접 한 행동과 나중에 전해 들은 이야기를 구별해야 합니다.

성적 행위를 했다는 신고가 있다면 어떤 시점의 어떤 행동을 지목하는지 별도 시간표에 놓습니다. 다른 사람을 소개하거나 만나게 한 일이 거론된다면 그 만남의 경위와 자신이 실제로 관여한 범위도 분리합니다.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기보다 확인 가능한 사실과 아직 알지 못하는 내용을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흔히 오해하는 부분과 변호인 검토 지점

‘가출한 미성년자에게 도움을 줬으니 무조건 성범죄’라는 단정도, ‘나는 도움만 주려 했으니 다른 사실은 볼 필요가 없다’는 단정도 제8조의2의 개별 요건을 건너뜁니다. 궁박상태 이용 혐의의 판단 기준을 토대로 연령, 상대방의 실제 상태, 직접 성적 행위의 유무, 제3자와의 행위에 이르게 한 경위가 각각 어떻게 주장되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변호인에게는 지원의 일시와 내용, 당시 알고 있던 상대방의 사정, 문제되는 성적 행위의 구체적인 주장, 제3자가 등장하는지 여부를 나눠 전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지원과 성적 행위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주장하는지에 따라 핵심 쟁점이 달라지므로, 하나의 ’도움’이라는 표현에 모든 사실을 넣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