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가 있는 15세와의 성적 행위도 궁박상태 이용죄로 처벌되나요?

장애가 있는 15세 청소년이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의 적용 대상이라면 제8조의2의 궁박상태 이용 간음·추행 규정에서는 제외됩니다. 다만 장애가 있다는 말만으로 제8조 적용 대상이라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건 당시의 장애 관련 사정, 양쪽 연령, 실제 행위, 제8조 적용 여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장애가 있으면 제8조의2가 무조건 적용되지 않나요?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의2는 원칙적으로 19세 이상인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추행하거나 제3자와의 간음·추행에 이르게 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그러나 조문은 장애 아동·청소년으로서 제8조의 적용 대상인 16세 미만자를 제외합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표현은 단순한 ’장애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제8조의 적용 대상’입니다. 따라서 장애가 있다는 진술만 듣고 제8조의2가 무조건 배제된다고 판단하거나, 생활이 어려웠다는 이유만으로 제8조의2가 자동 적용된다고 판단하는 것은 모두 성급합니다.

제8조 적용 대상인 경우 무엇부터 달라지나요?

첫 번째 분기는 상대방이 사건 당시 16세 미만이면서 제8조가 적용되는 장애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제8조의2의 제외 규정이 직접 문제되므로, 수사기관이 어떤 조문과 구성요건을 근거로 혐의를 설명하는지 구별해야 합니다.

제8조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장애 관련 사정과 실제 성적 행위의 내용 등을 제8조의 요건에 맞춰 검토해야 합니다. 제8조의2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행위가 적법하거나 형사책임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두 조문의 적용 구조가 다른 것이지, 하나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이 다른 법률에 대한 결론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장애가 있다고 하지만 제8조 적용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두 번째 분기는 장애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지만 제8조 적용 대상인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때는 최초 신고나 경찰 안내에서 사용한 표현을 법률상 최종 판단으로 취급하지 말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사건 당시 몇 살이었는지, 어떤 장애 관련 사정이 문제되는지, 그 사정이 제8조의 구성요건과 실제로 연결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이 확인 없이 ’장애가 있다’는 표현만으로 제8조의2의 제외를 주장하거나 제외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제8조의2가 검토된다면 별도로 궁박한 상태와 그 상태를 이용한 행위가 있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생활이 어려웠다는 사정은 어느 쟁점에 해당하나요?

세 번째 분기는 상대방에게 거주지·생활비 등 어려움이 있었다는 사실과 장애 관련 사정이 동시에 거론되는 경우입니다. 궁박한 상태가 있었다는 주장과 제8조의 적용 대상이라는 판단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제8조의2를 검토하는 경우에도 생활상의 어려움 자체만으로 성적 행위에 그 상태를 이용했다고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행위자가 상대방의 상태와 어떤 관련을 맺고 어떤 간음·추행 또는 제3자와의 행위에 이르게 했다는 것인지 특정해야 합니다. 다른 한편 제8조의 적용 여부는 장애 관련 사정과 해당 조문의 구성요건에 따라 별도로 검토합니다.

직접적인 성적 행위와 제3자가 등장하는 경우는 같은가요?

제8조의2는 행위자가 직접 간음·추행하는 유형뿐 아니라 상대방을 다른 사람과의 간음·추행에 이르게 하는 유형도 규정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성적 접촉을 하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 제8조의2 관련 검토가 항상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느 유형이 문제되든 사건 당시의 정확한 연령과 제8조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직접 행위가 문제되는 경우와 제3자와의 행위에 이르게 했다는 경우는 구체적인 행동과 역할을 각각 확인해야 하며, 단순한 만남 소개와 조문에 정한 행위를 같은 것으로 가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형법 제305조의 연령 기준도 확인하나요?

확인해야 합니다. 19세 이상인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상대방과 성적 행위를 했다는 사건이라면,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제8조의2의 관계만이 아니라 형법 제305조에 따른 연령 및 행위 요건도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8조의2의 제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만 따져 다른 법적 쟁점까지 소멸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의 각 행위일을 기준으로 연령을 확인하고, 문제되는 행위가 간음인지 추행인지와 수사기관이 실제 적용하는 혐의를 구분해야 합니다.

지금 무엇을 정리하고 어떤 오해를 피해야 하나요?

우선 각 행위의 날짜를 기준으로 자신의 나이와 상대방의 나이를 정확히 확인합니다. 상대방의 장애에 관하여 당시 직접 알고 있던 사실과 수사 이후 알게 된 설명을 분리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주장되는지, 자신이 한 행동과 성적 행위가 어떻게 연결된다고 보는지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흔한 오해는 ’장애가 있으면 궁박상태 이용죄가 더 쉽게 성립한다’거나 반대로 ’장애가 있으면 처벌 규정에서 빠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제8조의 적용 대상인지, 제8조의2의 제외 요건에 해당하는지, 별도의 연령·행위 요건이 문제되는지를 나누어 판단해야 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이 세 질문을 조문과 사건 사실에 대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