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청소년과 여러 번 만났는데 간음·추행 혐의를 함께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장애 아동·청소년 관련 사건에서 여러 번의 만남이 간음과 추행 혐의로 함께 신고됐다면 각 날짜에 실제로 어떤 행위를 했다고 지목되는지부터 나눠 봐야 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등을 규정합니다. 같은 상대방과의 만남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서로 다른 시점의 행동을 하나로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차례 만남이 모두 같은 혐의로 다뤄지나요?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기간이 길더라도 실제 혐의에 해당한다고 지목한 행동은 날짜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만남에서는 간음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다른 만남에서는 추행으로 지목되는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설명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 번 만났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각 만남에서 문제된 구체적 행위가 무엇인지입니다.

제8조는 간음과 추행을 구분해 규정합니다. 따라서 신고 내용에 두 표현이 함께 나타난다면 어느 날짜의 어떤 행동을 각각 가리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날짜의 기억을 뒤섞거나 특정 행동을 다른 날에도 있었다고 추정하면 실제 다투는 사실을 놓칠 수 있습니다.

만난 날짜에 따라 연령요건도 따로 봐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승인된 법률 기준은 행위자가 사건 당시 19세 이상이었는지, 상대방이 당시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청소년에 해당했는지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만남이 여러 차례 있었다면 현재 나이나 신고 시점의 나이만으로 모든 행위를 설명하는 대신 각각 문제된 행위 당시의 연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오랜 기간에 걸친 사건에서는 연락을 시작한 날과 실제 간음·추행이 있었다고 지목된 날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특정하지 않고 ‘몇 년 동안 만났다’는 설명만으로 연령요건을 한꺼번에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간음으로 지목된 행동과 추행으로 지목된 행동은 어떻게 다른가요?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는 간음에 관한 유형과 추행에 관한 유형을 나누어 규정하며 법정형도 다릅니다. 제8조 제1항의 간음 유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제2항의 추행 유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그 법정형을 곧바로 본인 사건에 적용하려면 먼저 어떤 행위가 실제로 문제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고서에 ‘성관계’라고 적힌 날짜와 ‘신체접촉’이라고 적힌 날짜가 있다면 이를 같은 표현으로 바꾸지 않고 각각의 행위 설명을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사건이 어떤 유형으로 판단될지는 해당 행위의 구체적 형태와 조문 요건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장애의 내용과 의사결정능력은 매번 확인해야 하나요?

제8조에서 확인할 사실에는 상대방이 장애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지, 장애의 내용과 의사결정능력, 당사자 관계가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여러 번 만났다는 설명만으로 사건 당시의 장애 관련 구체적 사정까지 모두 확인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평소 대화를 자연스럽게 나눴다거나 특정 만남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는 당사자의 인상만으로 관련 사실이 자동으로 정리되지도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어느 시점의 어떤 상태와 행동을 문제 삼는지, 현재 확인된 자료가 무엇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날짜의 진술이 섞였다면 어떻게 하나요?

한 사람이 기억하는 날짜와 상대방이 지목한 날짜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기보다 각 날짜에 직접 기억하는 사실, 나중에 알게 된 설명, 현재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분리해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락한 날과 실제로 만난 날, 성적 행위로 지목되는 날이 서로 다르게 설명된다면 그 차이도 그대로 남겨야 합니다. 문제된 기간을 하나로 축약해 말하는 방식은 간음·추행의 구체적인 형태와 연령요건을 살펴보는 데 필요한 구분을 흐릴 수 있습니다.

신고된 행위가 직접 접촉이 아닌 경우도 함께 확인하나요?

제8조는 장애 아동·청소년을 직접 간음·추행한 경우 외에도 그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추행하게 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여러 차례의 만남 중 자신이 직접 했다고 지목된 행동과 다른 사람과의 행위에 관여했다고 주장되는 부분이 있다면 서로 다른 유형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다만 단순한 만남이나 소개가 있었다는 말만으로 제8조의 특정 행위가 곧바로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어떤 행동을 했다고 지목되는지, 그 행동이 언제 있었다고 하는지를 분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조사 전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우선 신고에 적힌 날짜별로 당시 양측의 연령, 문제된 성적 행위의 형태, 장애의 내용과 의사결정능력에 관한 구체적 사정, 당사자 관계를 정리합니다. 직접 기억하는 사실과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구별하고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상대방과 설명을 맞추려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여러 만남을 하나의 사건처럼 뭉개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8조 기본 요건은 조항의 일반적 적용 조건을, 간음·추행 법정형 차이는 행위별 형벌을 다룹니다. 이번 질문에서는 서로 다른 날짜에 제기된 간음·추행 주장을 어떤 개별 행위와 연결해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