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할 답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또는 그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추행하게 한 경우를 별도로 규정한다. 사건에서는 사건 당시 양 당사자의 연령, 장애의 내용과 의사결정능력, 실제 성적 행위의 형태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 근거 조문
-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
- 행위자
- 19세 이상
- 간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추행
-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제8조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추행하거나, 그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추행하게 한 경우를 규정한다. 조문상 장애 아동·청소년의 범위와 사건 당시 의사결정능력에 관한 구체적 사정을 확인해야 한다.
핵심 구성요건
- 행위자가 사건 당시 19세 이상이었는지.
- 상대방이 사건 당시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청소년에 해당했는지.
- 간음 또는 추행의 구체적 형태와 시점이 무엇인지.
- 장애의 내용과 의사결정능력, 당사자 관계를 확인할 자료가 무엇인지.
행위별 법정형
- 장애 아동·청소년 간음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 제1항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장애 아동·청소년 추행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 제2항
-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실제 수사에서 갈리는 쟁점
장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조문 적용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사건 당시 연령, 장애의 내용과 의사결정능력, 실제 성적 행위의 형태와 경위를 나누어 확인한다.
증거·진술 포인트
- 양 당사자의 생년월일과 사건일.
- 장애 관련 진단·복지·교육자료 중 사건과 직접 관련되는 부분.
- 문제된 성적 행위의 형태와 시점에 관한 진술·메시지·영상.
- 보호·돌봄·교육 등 당사자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구별해야 할 인접 혐의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대상 강간·강제추행 구조는 장애인 대상 강간·강제추행 등에서 별도로 본다.
양쪽의 사건 당시 연령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에서는 행위자가 19세 이상인지, 상대방이 조문상 대상 연령의 장애 아동·청소년인지, 실제 어떤 성적 행위가 문제되는지를 각각 확인합니다. 장애가 있다는 설명만으로 모든 유형이 적용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증거와 진술을 볼 때
핵심은 행위자가 사건 당시 19세 이상이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어 상대방이 사건 당시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청소년에 해당했는지를 메시지·영상·통화·결제·출입·계정·진단·압수자료 등 실제 기록과 맞춰 봅니다. 간음 또는 추행의 구체적 형태와 시점이 무엇인지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한 자료가 모든 구성요건을 한꺼번에 증명한다고 단정하지 않고, 각 자료가 직접 보여주는 사실과 해석이 필요한 부분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당시 연령과 장애 관련 기록을 실제로 맞춰 보는 방법
예를 들어 교육·돌봄 관계에서 부적절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신고라면, 먼저 문제된 날짜의 양쪽 생년월일과 연령, 당시 장애 관련 상태를 설명하는 자료, 실제로 지목된 접촉의 부위·시각·경위, 교육·보호·돌봄 관계를 보여주는 기록을 각각 정리합니다. 사건 후 발급된 진단서나 현재 학년만으로 과거의 연령·상태를 추정하지 말고, 사건 당시를 설명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표시합니다.
가령 근무표에는 담당자와 아동이 같은 장소에 있었던 사실이 나오고, 메시지에는 만남을 약속한 내용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기록만으로 특정 간음·추행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진술·영상이 실제로 보여주는 행동과 사건 당시 연령·장애 관련 자료가 각각 어떤 요건에 연결되는지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자료를 원형대로 보존하고, 확인되지 않은 행동이나 의사를 추측해 채우지 않습니다.
연령·장애 관련 자료와 행위 증거는 다릅니다
생년월일·사건일은 연령에 관한 자료이고, 진단·교육·복지 기록은 장애 관련 사정에 관한 자료입니다. 문제된 간음·추행행위는 별도의 진술·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장애 관련 진단이 있으면 제8조가 자동 적용되나요? 진단 사실만으로 결론낼 수 없습니다. 사건 당시 양쪽 연령과 장애 관련 상태, 실제 행위형태 및 해당 조문의 요건을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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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세 상대와의 성적 행위 뒤 ‘장애 아동·청소년’ 관련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은 상황17세 상대방과의 성적 행위 뒤 장애 아동·청소년 관련 혐의로 경찰 출석을 요청받았다면, 제8조는 단순 장애등록 여부만이 아니라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와 사건 당시 사물 변별·의사결정 능력의 미약함을 요건으로 합니다. 행위자 19세 이상·상대방 13세 이상인지, 실제 간음·추행 형태, 당사자가 알고 있던 사실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발달장애 17세와 성관계 후 장애 아동·청소년 혐의를 받은 경우성인이 온라인 게임이나 디스코드에서 알게 된 17세와 오프라인으로 만나 성관계를 한 뒤 상대방이 발달장애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됐다면, 사건 당시 양 당사자의 연령, 장애의 구체적 내용과 의사결정능력, 실제 성적 행위와 관계 형성 과정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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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학교 교사가 17세 장애학생과 성관계 뒤 장애 아동·청소년 혐의로 조사받는 경우특수학교 교사가 17세 장애학생과 성관계를 한 뒤 장애 아동·청소년 간음 혐의를 받게 됐다면, 교사와 학생이라는 관계만으로 결론내리지 말고 사건 당시 양 당사자의 연령, 장애의 구체적 내용과 의사결정능력, 실제 성적 행위, 교육·보호관계와 장애 상태 이용 여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
- 장애 아동·청소년 성범죄 혐의에서 계정 로그인 기록만으로 간음·추행까지 인정되나요?아닙니다. 계정 로그인·접속로그·IP 기록은 특정 계정이나 네트워크가 언제 사용됐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지만, 그 기록만으로 실제 사용자를 자동으로 확정하거나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의 연령·장애 관련 사정과 간음·추행까지 모두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 장애 아동·청소년 간음·추행 사건에서 생활비·용돈 송금내역만으로 성적 행위나 제8조 적용이 인정되나요?아닙니다. 계좌이체·카드결제 기록은 돈이 언제 얼마만큼 이동했는지를 보여주지만, 그 기록만으로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의 연령·장애 관련 사정이나 실제 간음·추행의 존재와 형태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장애 아동·청소년 간음·추행 사건에서 통화내역만으로 실제 성적 행위가 인정되나요?아닙니다. 통화내역은 연락의 존재·상대 번호·시각과 통화시간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 기록만으로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의 간음·추행이 실제로 있었다거나 그 구체적 형태까지 자동으로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 장애 아동·청소년 간음·추행 혐의는 간음과 추행의 법정형이 어떻게 다른가요?청소년성보호법 제8조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한 경우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추행한 경우를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사건 당시 연령, 장애 아동·청소년 해당 여부, 간음·추행의 구체적 형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장애 청소년과 직접 접촉하고 다른 사람도 소개했다면 혐의가 둘 다 문제되나요?장애 아동·청소년과의 직접 간음·추행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간음·추행하게 했다는 주장이 함께 나온 사건에서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의 두 행위 유형을 분리해 살펴봅니다.↗
- 장애 청소년과 여러 번 만났는데 간음·추행 혐의를 함께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장애 아동·청소년 관련 사건에서 여러 날짜의 만남이 간음과 추행 혐의로 함께 문제된다면, 사건 당시 양측 연령과 장애 관련 사정, 각 날짜의 구체적 행위가 무엇인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19세 되기 전 일이 나중에 신고돼도 장애 청소년 성범죄 제8조가 적용되나요?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의 19세 이상 행위자 요건은 사건 당시 연령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나 조사 시점에 19세가 됐다는 사실과 문제된 행위의 시점은 구별하며, 상대방의 연령·장애 관련 사정과 구체적 간음·추행 행위도 따로 확인합니다.↗
- 장애가 있는 13세 이상 청소년과 성관계했다면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가 바로 적용되나요?19세 이상 피의자가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청소년과 간음·추행 혐의를 받는 경우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의 적용요건과 확인 자료를 정리합니다.↗
- 장애 청소년과 직접 접촉하지 않았는데 성범죄 혐의로 조사받을 수 있나요?가능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는 19세 이상인 사람이 13세 이상 장애 아동·청소년을 직접 간음·추행하는 경우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간음·추행하게 한 경우도 규정합니다. 소개와 만남 주선의 실제 행동, 성적 행위, 연령·장애 관련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 장애 청소년이 13세 되기 전부터 만났는데 제8조가 적용되나요?청소년성보호법 제8조는 사건 당시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청소년과 19세 이상 행위자 등의 요건을 정합니다. 교제가 언제 시작됐는지가 아니라 문제된 간음·추행의 각 시점과 양쪽 연령 및 행위 유형을 구분해야 합니다.↗
- 장애가 있는 15세와의 성적 행위도 궁박상태 이용죄로 처벌되나요?장애가 있는 15세가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 적용 대상이라면 제8조의2의 궁박상태 이용 간음·추행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장애의 존재만으로 결론을 정하지 않고 제8조 적용 여부와 형법 제305조 등 다른 규정도 구분해야 합니다.↗
- 13~15세 상대와 성관계 뒤 ‘궁박한 상태를 이용했다’는 혐의를 받으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의2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추행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연령만이 아니라 궁박한 상태의 존재와 그 상태를 이용한 행위였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재판 절차
2개관련 법조문
1개관련 실제 해결사례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