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장애 아동·청소년 간음·추행

19세 이상 성인이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추행하거나 다른 사람과의 간음·추행에 이르게 한 경우의 구조를 정리합니다.

먼저 확인할 답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또는 그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추행하게 한 경우를 별도로 규정한다. 사건에서는 사건 당시 양 당사자의 연령, 장애의 내용과 의사결정능력, 실제 성적 행위의 형태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근거 조문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
행위자
19세 이상
간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추행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어떤 경우 성립하는가

제8조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추행하거나, 그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추행하게 한 경우를 규정한다. 조문상 장애 아동·청소년의 범위와 사건 당시 의사결정능력에 관한 구체적 사정을 확인해야 한다.

  • 행위자가 사건 당시 19세 이상이었는지.
  • 상대방이 사건 당시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청소년에 해당했는지.
  • 간음 또는 추행의 구체적 형태와 시점이 무엇인지.
  • 장애의 내용과 의사결정능력, 당사자 관계를 확인할 자료가 무엇인지.

행위별 법정형

장애 아동·청소년 간음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 제1항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장애 아동·청소년 추행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 제2항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실제 수사에서 갈리는 쟁점

장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조문 적용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사건 당시 연령, 장애의 내용과 의사결정능력, 실제 성적 행위의 형태와 경위를 나누어 확인한다.

증거·진술 포인트

  • 양 당사자의 생년월일과 사건일.
  • 장애 관련 진단·복지·교육자료 중 사건과 직접 관련되는 부분.
  • 문제된 성적 행위의 형태와 시점에 관한 진술·메시지·영상.
  • 보호·돌봄·교육 등 당사자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구별해야 할 인접 혐의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대상 강간·강제추행 구조는 장애인 대상 강간·강제추행 등에서 별도로 본다.

양쪽의 사건 당시 연령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에서는 행위자가 19세 이상인지, 상대방이 조문상 대상 연령의 장애 아동·청소년인지, 실제 어떤 성적 행위가 문제되는지를 각각 확인합니다. 장애가 있다는 설명만으로 모든 유형이 적용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증거와 진술을 볼 때

핵심은 행위자가 사건 당시 19세 이상이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어 상대방이 사건 당시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청소년에 해당했는지를 메시지·영상·통화·결제·출입·계정·진단·압수자료 등 실제 기록과 맞춰 봅니다. 간음 또는 추행의 구체적 형태와 시점이 무엇인지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한 자료가 모든 구성요건을 한꺼번에 증명한다고 단정하지 않고, 각 자료가 직접 보여주는 사실과 해석이 필요한 부분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당시 연령과 장애 관련 기록을 실제로 맞춰 보는 방법

예를 들어 교육·돌봄 관계에서 부적절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신고라면, 먼저 문제된 날짜의 양쪽 생년월일과 연령, 당시 장애 관련 상태를 설명하는 자료, 실제로 지목된 접촉의 부위·시각·경위, 교육·보호·돌봄 관계를 보여주는 기록을 각각 정리합니다. 사건 후 발급된 진단서나 현재 학년만으로 과거의 연령·상태를 추정하지 말고, 사건 당시를 설명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표시합니다.

가령 근무표에는 담당자와 아동이 같은 장소에 있었던 사실이 나오고, 메시지에는 만남을 약속한 내용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기록만으로 특정 간음·추행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진술·영상이 실제로 보여주는 행동과 사건 당시 연령·장애 관련 자료가 각각 어떤 요건에 연결되는지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자료를 원형대로 보존하고, 확인되지 않은 행동이나 의사를 추측해 채우지 않습니다.

연령·장애 관련 자료와 행위 증거는 다릅니다

생년월일·사건일은 연령에 관한 자료이고, 진단·교육·복지 기록은 장애 관련 사정에 관한 자료입니다. 문제된 간음·추행행위는 별도의 진술·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장애 관련 진단이 있으면 제8조가 자동 적용되나요? 진단 사실만으로 결론낼 수 없습니다. 사건 당시 양쪽 연령과 장애 관련 상태, 실제 행위형태 및 해당 조문의 요건을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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