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답
그럴 수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는 직접 간음·추행한 경우뿐 아니라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추행하게 한 경우도 규정하므로, 직접 접촉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적용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는 19세 이상인 사람이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청소년을 직접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경우뿐 아니라, 그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추행하게 한 경우도 규정합니다. 따라서 직접 신체접촉을 하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 모든 혐의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누군가를 소개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직접 성적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무엇이 문제되나요?
장애 아동·청소년 간음·추행 관련 설명의 법적 구조에는 직접 간음·추행과 다른 사람과의 간음·추행에 이르게 한 경우가 함께 있습니다. 이 둘을 한꺼번에 “성적 접촉”이라고 부르면 수사기관이 누구의 어떤 행위를 문제 삼는지 놓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직접 접촉했다고 지목되는 사건이라면 실제 간음·추행의 형태와 시점이 중심입니다. 반면 직접 접촉하지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연결했다는 사건이라면, 그 사람이 어떤 말과 행동을 했으며 어떤 성적 행위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되는지가 중심입니다.
첫 번째 분기: 연락처만 전달하거나 서로 소개한 경우
지인의 연락처를 알려주거나 대화방에 두 사람을 초대한 사실이 있다고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바로 법적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를 누구에게 소개했는지, 소개 당시 어떤 말을 했는지, 그 후 당사자가 추가로 관여했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단순한 연락처 전달이라고 설명하는 사람과, 수사기관이 성적 접촉을 목적으로 제3자를 연결했다고 주장하는 경우는 실제로 다투는 사실이 다릅니다. 소개행위의 내용과 이후 일어난 일을 구분해야 하며, 나중에 다른 사람 사이에 성적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앞선 소개행위의 성격까지 자동으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분기: 만날 장소나 숙박·이동을 마련했다는 경우
소개를 넘어 만남의 시각과 장소를 정하거나 이동·숙박을 준비했다는 주장이 있다면 확인할 행동이 더 늘어납니다. 누가 처음 만남을 제안했는지, 장소와 이동을 누가 결정했는지, 어떤 목적으로 준비했다고 말했는지, 실제 상대방과 제3자가 언제 만났는지를 나눠 적어야 합니다.
장애 아동·청소년을 지인과 만나게 한 구체적 상황은 소개·숙박·이동의 연쇄가 문제된 한 사건 장면입니다. 이 질문은 특정 숙박시설이나 소개 방식 하나가 아니라, 직접 접촉하지 않은 사람에게 어떤 종류의 행위가 문제될 수 있는지를 폭넓게 설명합니다.
제3자와 실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제8조의 관련 가지는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추행하게 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소개했다는 사실과 실제로 어떤 간음·추행이 있었다는 주장은 구분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지목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그 시점이 언제인지, 누구의 행동인지 각각 특정해야 합니다.
또 여러 번 만남이 있었다면 각각의 날짜와 행동을 섞지 않아야 합니다. 소개는 한 번뿐이었는지, 만남 조율이 이어졌는지, 성적 행위로 지목된 날짜는 언제인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직접 보지 않은 장면을 본 것처럼 설명하거나 타인의 말을 본인의 기억으로 바꿔 적으면 안 됩니다.
연령과 장애 관련 사실은 왜 먼저 확인하나요?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는 19세 이상의 사람과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청소년에 관한 요건을 규정합니다. 현재 나이보다 문제된 사건 당시의 정확한 연령이 중요합니다. 당사자와 상대방의 생년월일, 사건일을 우선 맞춰 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장애가 있다는 설명만으로 모든 검토가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장애의 구체적 내용과 사건 당시 의사결정능력, 당사자 사이 관계에 관한 자료도 구분해 보아야 합니다. 장애가 있는 13세 이상 청소년 관련 제8조 적용요건은 직접 행위와 제3자 관련 가지를 포괄하는 기본 요건을 다룹니다.
메시지와 위치기록이 각각 보여주는 것은 무엇인가요?
메신저·SNS 대화는 소개를 누가 제안했는지, 만날 장소와 시간을 누가 언급했는지, 어떤 대화가 실제로 오갔는지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화 한 문장만으로 만남 뒤 있었던 모든 행동이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치·출입·숙박기록은 어느 시점에 특정 장소에 접근했는지나 예약·입퇴실 흐름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간음·추행의 구체적 형태를 직접 기록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개, 이동, 만남, 성적 행위로 지목되는 시점을 서로 다른 줄에 놓고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경우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경찰 연락·출석조사가 왔다면 먼저 사건번호와 현재 어떤 혐의로 어떤 신분에서 조사받는지 확인합니다. 그 다음 사건 당시 연령, 소개나 만남 주선으로 지목된 행동, 실제 만남의 날짜, 제3자와의 성적 행위로 지목되는 내용을 각각 정리합니다.
본인이 직접 경험한 사실과 다른 사람을 통해 들은 설명도 분리해야 합니다. 문자와 대화방 기록, 예약·이동자료가 남아 있다면 원본을 보존하고,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연락해 진술을 맞추려 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명확한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는 것보다 확인되지 않았다고 표시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가장 흔한 오해와 변호인 검토 지점
“내가 직접 만지지 않았으니 이 법과 무관하다”는 말은 제8조에 있는 제3자 관련 가지를 놓칩니다. 반대로 “소개를 했으니 무조건 처벌받는다”는 말도 소개의 내용과 실제 만남·행위, 조문 요건을 건너뛰는 단정입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당사자의 연령과 장애 관련 요건을 먼저 확인하고, 이어 당사자가 직접 한 행동과 제3자의 행동을 분리합니다. 특히 연락처 전달과 만남·숙박 조율이 어떻게 달랐는지, 실제 간음·추행으로 지목된 일이 있었는지, 각 자료가 어느 사실을 뒷받침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직접 간음·추행이 문제된 사건과는 적용구조부터 다르므로, 법정형의 행위별 차이도 실제 혐의 내용을 확인한 뒤 살펴야 합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