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8조

장애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19세 이상 성인의 13세 이상 장애 아동·청소년 간음·추행을 규정한 조문입니다.

먼저 알아둘 내용

제8조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및 그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추행하게 한 경우를 규정한다.

간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추행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현재 판본
2026. 5. 12. 시행
법령 시행일
2026-05-12

조문 요지

제8조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와, 그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추행하게 한 경우를 처벌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 조문 보기 ↗

제8조는 사건 당시 양측의 연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는 19세 이상인 사람이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추행하거나 조문이 정한 다른 사람과의 행위에 이르게 한 경우 등을 규정합니다. 현재 나이와 사건 당시 나이를 구분하고, 양측의 생년월일·사건 날짜를 대응시켜 먼저 적용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 관련 요건은 무엇으로 확인하나요

장애가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어떤 종류인지, 사건일 당시의 상태에 관해 무엇을 보여주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관련 지원·의료자료는 당시 상황을 이해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실제로 특정 성적 행위가 있었는지까지 모두 직접 확인해 주지는 않습니다. 해당 법률에서 요구하는 범위와 각 사실을 분리합니다.

어떤 행동이 문제되는지도 별도입니다

당사자 사이의 만남·연락과 실제 간음·추행으로 지목된 행동은 서로 다른 확인 대상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행위에 이르게 했다는 주장이 있는 경우에도 누가 어떤 연락·행동을 했다고 보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출입·이동자료는 시각을, 메시지는 오간 말을, 진술은 직접 경험한 행동의 일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제7조 및 제8조의2와 구분할 점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와 제8조의2는 보호대상·행위 요건이 서로 다릅니다. 단순히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가 관련됐다는 이유로 하나의 조문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사건일 → 적용대상 연령·상태 → 문제된 행위 → 확인 가능한 자료의 순서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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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