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알아둘 내용

제8조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및 그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추행하게 한 경우를 규정한다.

핵심 조문

제8조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와, 그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추행하게 한 경우를 처벌한다.

핵심 구조

행위자 연령, 상대방의 연령과 장애 상태, 실제 간음·추행 행위를 함께 확인한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