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청소년과 직접 접촉하고 다른 사람도 소개했다면 혐의가 둘 다 문제되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청소년을 직접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뿐 아니라 그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추행하게 한 경우도 규정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접촉한 일과 제3자를 소개한 일이 동시에 신고됐다면 어느 행위가 각각 문제되는지 분리해야 합니다. 소개했다는 사실만으로 두 유형이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한 행위와 다른 사람에게 하게 한 행위는 다릅니다

제8조에서 직접 간음·추행한 경우는 자신이 어떤 성적 행위를 했는지가 중심입니다. 반면 다른 사람을 간음·추행하게 했다는 주장은 장애 아동·청소년에게 다른 사람과 어떤 행위를 하게 했다고 지목되는지, 그 과정에 본인이 어떻게 관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접촉한 사실이 있었다고 해서 이후 다른 사람과의 만남에 관한 주장까지 모두 사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직접 성적 접촉을 부인하더라도 제3자 관련 주장이 별도로 제기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장애 청소년 사건’이라는 하나의 표현에 묶어 진술하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인정하거나 다투는지 모호해집니다.

직접 간음 또는 추행만 지목됐다면

직접 간음 또는 추행만 지목됐다면 본인의 실제 성적 행위와 사건 당시 연령·장애 요건을 중심으로 확인합니다. 제8조의 직접행위 유형에서 성관계로 지목된 행동과 신체접촉으로 지목된 행동은 구별해야 합니다. 간음과 추행은 조문상 행위 유형과 법정형도 다릅니다.

사건 당시 본인이 19세 이상이었는지, 상대방은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청소년에 해당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의 내용과 사건 당시 의사결정능력에 관한 사실도 검토 대상입니다. 평소 친분이 있었는지 또는 연락이 원활했는지만으로 이 사실들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간음 또는 추행하게 했다는 주장도 함께 나왔다면

다른 사람을 간음 또는 추행하게 했다는 주장도 함께 나왔다면 그에 이르게 한 본인의 구체적 행동과 제3자의 실제 행위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연락처만 알려줬는지, 만남을 조율했는지, 성적 행위와 관련해 어떤 말이나 행동을 했다고 신고됐는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이 직접 한 행위를 본인이 직접 했다고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제8조는 직접행위 외의 유형도 명시하고 있으므로, 자신이 신체접촉을 하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 제3자 관련 혐의까지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소개했다는 이유만으로 조문이 정한 행위에 이르게 했다는 사실까지 확인됐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직접 접촉하지 않은 경우의 질문은 이 두 번째 유형에 초점을 맞춥니다.

여러 시점의 직접 행위와 제3자 관련 행위가 섞였다면

여러 시점의 직접 행위와 제3자 관련 행위가 섞였다면 각 날짜와 당사자별로 주장된 행동을 구별합니다. 예컨대 처음에는 본인과의 만남이 문제되고 다른 날에는 제3자와의 접촉이 신고됐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 만났을 때의 성적 행위와 다른 날의 소개·연결·행위 주장에 관해 동일한 답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각 날짜에 누가 어디에서 어떤 행동을 했다고 지목되는지, 본인이 직접 경험해 아는 부분과 다른 사람에게 들은 부분은 무엇인지 정리해야 합니다. 여러 만남을 다루는 기존 간음·추행 질문과 달리 여기서는 직접행위자와 제3자 관련 행위에 관여한 사람의 역할 차이도 핵심입니다.

간음과 추행의 법정형도 함께 알아야 하나요?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의 판단 기준에서 간음 유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추행 유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됩니다. 따라서 실제로 문제되는 것이 간음인지 추행인지, 본인의 직접행위인지 다른 사람과의 행위에 이르게 한 유형인지 조문과 신고 내용을 대조해야 합니다.

같은 사건에서 간음이라는 말과 추행이라는 말이 함께 나왔다고 해서 모든 신고일의 행위가 같은 것은 아닙니다. 실제 행위가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전에 가장 무거운 법정형만 골라 사건 전체의 결론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경찰 조사에서 현재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우선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사건일을 날짜별로 확인하고 사건 당시 양 당사자의 나이, 상대방 장애의 내용과 의사결정능력에 관한 확인 가능한 사정을 정리합니다. 그 다음 본인이 직접 했다고 지목된 간음·추행과 제3자에게 하게 했다고 지목된 행위를 별개 항목으로 나눕니다.

특히 다른 사람을 소개했다는 사실을 설명할 때는 자신이 당시 실제로 한 말과 행동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범위에서 기록하고, 나중에 알게 된 제3자의 행동을 자신의 직접 경험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관련 기록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다른 사람과 진술을 맞추는 대응은 피해야 합니다.

변호인 검토가 필요한 핵심 분기

이 사건에서 변호인이 확인할 핵심은 직접 간음·추행으로 지목된 행위가 무엇인지, 별도로 다른 사람을 간음·추행하게 했다고 주장되는 행동이 무엇인지, 그 두 유형에 필요한 사건 당시 연령과 장애 관련 요건이 무엇인지입니다.

직접 간음·추행만 문제되는 경우와 제3자 관련 행위까지 함께 문제되는 경우는 사건을 정리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 차이를 한눈에 보여줄 수 있도록 당사자와 날짜, 실제 행동을 분리해야 합니다. 장애 아동·청소년 간음·추행의 기본 요건을 기준으로 자신에게 제기된 각각의 주장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