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청소년 체험수업에서 다른 성인을 만지도록 지시했다는 신고를 받은 상황

이런 상황입니다

복지관의 성인·청소년 혼합 체험수업에서 19세 이상 지도자 A가 15세 장애청소년 B에게 성인 참가자 C의 몸을 특정 방식으로 만져 보라는 말을 했다는 신고가 제기됐습니다. A는 안전한 자세를 설명하는 시범이었다고 주장하지만 보호자는 B에게 성적 접촉을 하도록 지시했다고 신고합니다. 당시에는 일부 공개 수업 영상만 남았고, 실제 접촉 부위와 말의 정확한 내용은 서로 다투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갈리는 쟁점

• 행위자의 사건 당시 19세 이상 여부와 청소년의 13세 이상 연령
• 장애 관련 사정과 당시 의사결정능력 및 설명을 이해한 경위
• 지도자의 직접 지시와 성인 참가자의 시범행동 및 청소년의 실제 접촉
• 청소년이 타인을 접촉한 행위와 지도자가 청소년에게 직접 접촉한 행위의 구별
• 수업 영상의 촬영범위와 현장 목격자·신고 경위

체험수업 지도자가 장애청소년에게 다른 성인의 신체를 접촉하도록 지시했다는 신고를 받았다면, 직접 청소년을 만지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검토가 끝나지 않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추행하는 경우뿐 아니라 그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추행하게 한 경우도 규정합니다. 다만 실제 지시 내용과 행동이 무엇이었는지는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체험수업에서 접촉을 지시했다는 신고가 시작된 장면

가상의 상황입니다. 복지관에서 성인 참가자와 장애청소년이 함께 체험수업을 하던 중, 지도자 A가 15세 참가자 B에게 성인 참가자 C의 몸에 손을 대도록 지시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A는 자세를 설명하고 동작을 시범 보인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보호자는 B에게서 수업 중 특정 부위를 만지라는 말을 들었다고 설명합니다.

수업을 촬영한 짧은 영상에는 참가자들이 모여 선 모습이 보이지만 핵심 말소리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B가 C에게 실제로 손을 댔는지, C가 먼저 손을 내밀었는지, 지도자가 B에게 별도 신체접촉을 했는지도 설명이 엇갈립니다. 이처럼 여러 사람이 관여한 장면을 지도자의 직접 추행 사건으로 단순화하면 어떤 행동이 문제되는지 놓치기 쉽습니다.

첫 번째 분기점은 사건 당시 연령과 장애 관련 사정입니다

장애 아동·청소년 간음·추행에 관한 판단 기준에서는 먼저 지도자가 사건 당시 19세 이상이었는지, B가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청소년에 해당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일의 연령과 신고일의 연령을 혼동하지 않고 정확한 날짜를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장애의 종류만 적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당시 설명을 이해하고 의사를 표시하던 구체적 방식과 의사결정능력 관련 사정을 확인합니다. 수업 참가 가능 여부만으로 법률상 판단을 내리지 않고, 지도자가 당시 어떤 지원정보를 알고 있었는지와 보호자가 뒤늦게 전달한 내용도 구분합니다.

두 번째 분기점은 지시와 동작 시범 중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입니다

A가 C에게 동작을 시범 보이라고 한 것인지, B에게 C의 몸을 직접 만지라고 한 것인지, 또는 전체 참가자들에게 동일한 순서를 안내했는지 실제 발언을 구분해야 합니다. 수업의 제목이 신체활동이라는 사정만으로 신고된 말을 없던 것으로 처리할 수도 없고, 특정 신체 부위가 언급됐다는 사정만으로 성적 행동을 지시했다고 확정할 수도 없습니다.

누가 먼저 손을 움직였는지, 지도자가 중간에 동작을 바꿨는지, C가 어떤 반응을 했는지 순서를 확인합니다. ’선생님이 시켰다’는 표현에는 직접 명령, 시범을 따라 한 행동, 참가자의 자발적인 모방이 섞여 있을 수 있으므로 각각 따로 진술을 검토해야 합니다.

세 번째 분기점은 실제 접촉이 있었는지와 그 형태입니다

청소년 B가 C에게 가까이 다가가기만 했는지, 신체를 실제로 접촉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접촉이 있었다는 주장이라면 어느 부위에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지속됐는지, 수업에서 하던 일반 동작과 무엇이 다르다고 신고됐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간음과 추행은 같은 이름으로 묶어서는 안 되므로 수사기관이 무엇을 문제 삼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제8조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추행하게 한 유형을 검토할 때에는 다른 사람과의 실제 행동에 관한 사실이 중요합니다. 지시가 있었다는 말과 그 지시에 따라 실제로 무엇이 이뤄졌는지는 서로 다른 확인 항목입니다. 어느 하나의 설명만 듣고 나머지 행동을 추측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네 번째 분기점은 지도자의 직접 접촉이 별도로 있었는지입니다

보호자의 신고에 ’지도자가 청소년의 손을 잡아 C의 몸으로 이끌었다’는 주장이 추가됐다면, A가 B의 신체를 직접 잡은 행동과 B가 C에게 접촉한 행동을 구별해야 합니다. 반면 지도자가 멀리서 말로 안내했을 뿐이라는 주장이라면 직접 접촉의 존재부터 달리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하나의 수업을 두 개의 사건으로 단정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어느 행동을 두고 직접 추행으로 신고했는지, 어느 행동을 두고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했다고 신고했는지 수사기관의 실제 조사 범위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지도자의 손과 청소년의 손이 각각 어디로 움직였는지 한 문장에 합쳐 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상과 목격자 설명은 각자 보여주는 구간이 다릅니다

영상·CCTV 증거가 있다면 수업 영상의 시작과 종료 시각, 촬영한 사람의 위치, 카메라에 보이는 참가자와 가려진 손동작을 구분합니다. 소리가 녹음되지 않았다면 지도자가 어떤 말을 했는지까지 영상에서 직접 확인했다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원본 촬영 파일과 일부만 잘린 영상도 서로 구분해야 합니다.

현장에 있던 C의 설명은 직접 접촉받았다는 주장이나 당시 들은 말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C가 보지 못한 지도자와 B 사이의 별도 행동까지 대신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보호자가 B에게 나중에 들은 설명과 현장 목격자의 직접 관찰도 분리합니다. 누가 어떤 순간을 실제로 보았는지 표시해야 진술 사이 차이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른 장애청소년 접촉 사례와 다른 지점

다른 성인을 소개해 성적 접촉에 이르게 했다는 상황은 제3자와 만남을 마련한 행동과 이후 성적 접촉의 관계가 쟁점입니다. 이번에는 같은 수업 현장에서 지도자가 직접 말한 지시와 그 직후 청소년이 실제로 한 행동이 중심입니다. 별도 만남의 소개 여부가 아니라 동작을 시켰는지, 누가 누구에게 접촉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미술수업 자세 조정 상황과 공연 의상 보조 상황은 성인이 청소년의 몸을 직접 접촉했다는 신고를 다룹니다. 이 사건은 청소년이 다른 성인의 신체에 접촉하도록 했다는 행위 방향이 달라서 직접 접촉과 제3자 접촉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 연락 이후와 변호인 검토에서 확인할 사실

경찰 연락·출석조사를 받았다면 지도자는 먼저 조사받는 신분과 실제 문제되는 죄명, 신고된 수업일자와 구체적 행동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당시 수업표와 참가자의 위치를 정리하고, 자신이 직접 말한 내용과 나중에 보호자나 수사기관에서 들은 주장을 분리합니다.

기존 수업 영상이나 다른 기록이 남아 있다면 삭제·편집하거나 설명을 맞추기 위해 참가자에게 연락하지 않습니다. 청소년의 의사표현을 누군가 대신 해석한 부분을 지도자가 직접 들은 말처럼 바꾸지 않고,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은 임의로 채우지 않습니다.

변호인과는 사건 당시 연령·장애 관련 사정, 실제 지도자의 발언, B와 C가 한 동작, A가 B에게 별도로 접촉한 부분, 현장 영상과 목격자의 관찰범위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장면의 핵심은 체험수업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누가 누구에게 어떤 행동을 지시했고, 그 지시 뒤 실제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를 분리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