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입니다
복지관 외부활동을 마친 뒤 귀가 차량에서 프로그램 진행을 돕던 19세 이상 성인이 17세 장애청소년 옆자리에 앉아 자세를 잡아 주고 이동을 돕는 과정에서 허벅지 안쪽과 엉덩이 주변을 반복해 만졌다는 이야기를 청소년이 보호자에게 했고, 보호자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상황입니다. 차량에는 실내 안전카메라가 있지만 좌석 일부는 앞좌석에 가려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갈리는 쟁점
- 문제된 각 접촉일의 양 당사자 정확한 연령
- 상대방이 사건 당시 장애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지와 장애의 구체적 내용·의사결정능력
- 실제 이동보조 동작과 신고에서 성적 접촉으로 지목된 행동의 위치·방식·반복 여부
- 피의자가 사건 당시 상대방의 장애와 필요한 지원범위를 실제로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 차량 실내영상에 보이는 좌석·동작·시간과 사각지대로 확인되지 않는 부분
- 청소년의 최초 설명과 경찰 연락 뒤 피의자가 기억하는 사실을 추측 없이 어떻게 구분할지
17세 장애청소년과 귀가 차량에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두 사실만으로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의 간음·추행 여부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사건 당시 양 당사자의 연령, 상대방이 장애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지, 실제 간음·추행으로 문제되는 행위의 형태와 시점, 장애의 내용과 의사결정능력에 관한 구체적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장면에서는 이동을 돕기 위한 접촉과 신고에서 문제 삼는 접촉을 먼저 동작별로 분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일 기준 연령과 적용대상부터 고정합니다
먼저 문제된 접촉이 있었다고 하는 날짜와 양 당사자의 생년월일을 맞춥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등을 규정하므로, 현재 나이나 학년이 아니라 사건 당시 연령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차례 외부활동이 있었다면 어느 날의 귀가 차량에서 어떤 접촉이 문제되는지도 날짜별로 나눕니다. 한 번의 프로그램 일정과 다른 날의 기억을 섞거나, 현재 확인한 나이를 모든 과거 일정에 그대로 대입하지 않습니다.
이동을 돕는 동작과 신고된 접촉을 같은 행동으로 묶지 않습니다
차량에 오르거나 좌석에 앉는 과정에서 균형을 잡아 주기 위해 팔이나 허리를 지지한 행동이 있었다면 그 동작부터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그다음 신고에서 허벅지 안쪽이나 엉덩이 주변을 반복해 만졌다고 지목하는 부분이 언제 시작됐고 얼마나 이어졌는지 별도로 놓습니다.
“도와주다가 닿았다” 또는 “불필요하게 만졌다”는 결론 표현부터 정하지 않고, 어느 손이 어느 부위에 어떤 방식으로 닿았다고 하는지와 당시 차량이 정차 중이었는지 이동 중이었는지처럼 실제 장면을 먼저 고정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에서 문제되는 간음·추행의 구체적 형태와 시점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장애의 내용과 의사결정능력은 추측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장애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더라도 장애명 하나로 사건 당시 모든 행동과 의사표현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어떤 지원이 필요했는지, 스스로 좌석 이동이나 자세 변경을 할 수 있었는지, 불편함이나 거부 의사를 어떤 방식으로 표현했는지 등 사건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확인합니다.
피의자가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서 실제로 알고 있던 지원사항과 신고 뒤 경찰이나 보호자를 통해 새로 알게 된 내용을 구분합니다. 주변 사람의 설명을 자신의 기억처럼 바꾸거나, 반대로 평소 대화가 가능했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와 의사결정능력에 관한 확인을 생략해서도 안 됩니다.
차량 영상은 보이는 동작과 보이지 않는 부분을 나눠 읽습니다
영상자료는 특정 시각에 누가 어느 좌석에 있었는지, 어느 방향으로 몸을 움직였는지, 접촉이 시작된 장면이 보이는지 등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좌석이나 다른 탑승자에게 가려진 구간, 카메라 촬영범위 밖의 손동작, 녹음되지 않은 대화까지 영상이 모두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의 표시시각이 실제 프로그램 일정과 맞는지도 확인합니다. 문제된 순간만 잘라 보지 않고 탑승부터 하차까지의 흐름을 확인하면서, 화면에 실제로 보이는 사실과 화면만으로는 알 수 없는 부분을 구분합니다.
기존 장애청소년·이동지원 상황과 다른 지점을 구분합니다
17세 상대 사건에서 장애 아동·청소년 혐의로 처음 경찰 연락을 받은 상황은 연령·장애·성적 행위의 기본 축을 정리하는 장면입니다. 이번 상황은 복지관 외부활동 뒤 귀가 차량이라는 구체적 서비스 장면에서 이동보조 동작과 신고된 접촉을 분리하고 차량 영상의 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반면 장애인 이동지원 차량에서 안전벨트·승하차 보조 접촉이 신고된 상황은 장애 성인을 대상으로 성폭력처벌법 제6조의 여러 행위유형을 확인하는 장면입니다. 이번 상황은 17세 장애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의 연령요건과 장애 아동·청소년 해당 여부를 함께 고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법적 확인축이 다릅니다.
경찰 연락 뒤에는 프로그램 일정과 기억을 따로 정리합니다
경찰 연락·출석조사를 받았다면 연락 기관, 담당자, 사건 내용, 조사 신분과 출석 일정을 먼저 기록합니다. 이후 문제된 외부활동 날짜, 차량 탑승자, 좌석 위치, 이동보조가 필요했던 이유, 신고에서 지목된 접촉을 시간순으로 나눠 적습니다.
차량 영상이나 프로그램 기록을 다시 본 뒤 알게 된 사실을 처음부터 정확히 기억했던 것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기억이 분명한 부분과 자료를 통해 새로 확인한 부분을 구분해야 조사에서 불필요한 충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에서 자료를 지우거나 설명을 맞추지 않습니다
불리해 보인다는 이유로 프로그램 단체대화, 차량 영상, 일정표를 삭제하거나 다른 진행자에게 당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지 맞추지 않습니다. 보호자나 청소년에게 직접 연락해 신고 내용을 바꾸거나 특정 표현을 확인받으려는 행동도 피합니다.
반대로 “업무상 도움을 준 것뿐”이라는 한 문장으로 모든 접촉을 같은 동작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이 필요했던 부분과 신고에서 별도로 문제 삼는 행동을 구분한 뒤 자료가 어느 부분을 직접 보여주는지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연령·장애·접촉·영상의 네 축을 맞춥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첫째 각 사건일의 정확한 연령, 둘째 장애의 내용과 사건 당시 의사결정능력 및 필요한 지원범위, 셋째 이동보조와 신고된 접촉의 구체적 형태·시점, 넷째 차량 영상과 프로그램 일정이 보여주는 사실을 같은 시간축에 놓습니다.
지금 확인할 자료는 경찰의 연락 내용과 사건번호, 양 당사자의 연령을 확인할 자료, 외부활동 일정과 차량 탑승정보, 원본 차량 영상, 당시 작성된 프로그램 기록, 피의자가 사건 전부터 알고 있던 지원사항입니다.
근거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