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청소년이 13세 되기 전부터 만났는데 제8조가 적용되나요?

장애 청소년을 13세가 되기 전부터 알고 지냈다는 사실만으로 그 기간의 모든 접촉에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가 일괄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8조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추행한 경우 등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관계가 시작된 날짜보다 실제로 성적 행위가 있었다고 지목된 각각의 날짜와 두 사람의 당시 연령이 중요합니다.

처음 만난 때와 문제가 된 행위의 날짜가 다른 이유

수사에서 ’몇 년 전부터 만났다’는 설명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지낸 기간과 간음·추행으로 지목되는 날짜는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처음 만났을 때 상대방이 13세 미만이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지목된 별도 행동이 언제 발생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지금 13세 이상이라는 사실로 과거의 모든 행동 당시에도 그 연령에 해당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의 판단 기준은 사건 당시 상대방이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청소년에 해당했는지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실제 신고 내용에 어떤 행동과 날짜가 특정됐는지 먼저 정리하는 이유입니다.

상대방이 13세 되기 전에 있었던 행위라면

첫 번째 경우는 신고된 행동이 상대방의 13세 생일 전에 있었던 것으로 지목되는 때입니다. 제8조에서 정한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청소년’이라는 요건과 해당 날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따져야 합니다. 당시 연령이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13세가 됐다는 이유로 과거 시점의 나이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것은 제8조의 해당 연령요건을 설명하는 것이지, 그 전에 있었던 행동에 관해 다른 법률상 문제가 전혀 없다고 결론내리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와 실제 적용되는 규정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한 날짜의 연령 문제를 사건 전체의 무혐의나 유죄 결론으로 일반화하지 않아야 합니다.

13세가 된 뒤에도 접촉이 있었다고 신고됐다면

두 번째 경우는 여러 날짜의 성적 행위가 지목되며, 그중 일부가 상대방의 13세 생일 이후인 때입니다. 이 경우에는 앞선 시기의 행동과 이후 행동을 한 묶음으로 판단하지 말고 각각 언제, 어떤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제8조는 상대방 연령 외에도 장애 아동·청소년 해당 여부, 장애의 내용과 의사결정능력, 실제 간음·추행 행위의 형태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13세 이후에도 만났다’는 사실은 이후에 어떤 간음·추행이 있었다는 사실과 같지 않습니다. 만남의 존재와 법에서 규정하는 행동을 분리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 기간에 본인도 19세가 됐다면 어떻게 되나요?

제8조의 연령요건은 상대방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판단 기준은 행위자가 사건 당시 19세 이상인지도 확인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13세가 된 날짜뿐 아니라, 본인이 19세가 된 시점과 신고된 개별 행위의 날짜도 함께 놓고 보아야 합니다.

예컨대 관계가 계속된 기간 동안 양쪽 모두 생일을 맞았다면 어느 날짜의 어떤 행동이 지목되는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당시 연령이 달라집니다. 수사 당시 이미 성인이 됐다는 점만으로 과거 행동 당시에도 19세 이상이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19세 되기 전의 행동이 나중에 신고된 경우는 행위자 연령과 신고 시점의 차이를 집중적으로 설명합니다.

간음과 추행, 다른 사람에게 하게 한 행위도 구별해야 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경우뿐 아니라, 해당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추행하게 한 경우도 규정합니다. 따라서 지목된 행동의 종류도 날짜와 함께 특정해야 합니다.

간음으로 신고된 행동과 추행으로 신고된 행동은 같은 표현으로 묶지 말고 무엇을 했다고 주장되는지 구별합니다. 직접 접촉하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 다른 사람과의 행위를 하게 했다는 유형까지 배제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이 글은 관계가 13세 생일을 가로질렀을 때의 기간 문제를 중심으로 하되, 실제 행동이 무엇인지도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장애 관련 사정과 의사결정능력은 왜 중요하나요?

제8조 적용 여부는 나이 두 가지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사건 당시 법에서 정한 장애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지, 장애의 내용과 의사결정능력에 어떤 사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장애가 있다더라’는 단편적인 말로 확정해서도, 일상적인 대화가 가능했다는 인상만으로 일괄 부정해서도 안 됩니다.

문제된 행동이 있었다는 주장, 당시 연령, 장애와 의사결정능력에 관한 사실은 서로 다른 검토 대상입니다. 함께 만난 장소나 오래 알고 지낸 기간만으로 이 요소들이 모두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조사 전에는 어떤 순서로 기록을 준비하나요?

먼저 신고에서 지목된 성적 행동을 날짜별로 적습니다. 각 날짜에 자신의 나이와 상대방의 나이를 따로 기록하고, 13세 생일 전후 및 19세 생일 전후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구별합니다. 정확한 날짜가 기억나지 않는 경우에는 확인된 부분과 추정되는 부분을 섞지 않습니다.

이후 실제 행동이 무엇이었다고 주장되는지, 상대방의 장애 관련 사정과 당시 상황에 관해 자신이 직접 알고 있었던 사실이 무엇인지 정리합니다. 신고 뒤에 들은 정보는 당시 직접 알고 있었던 정보와 구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애 아동·청소년 관련 경찰 연락 상황과 숙박형 캠프에서 접촉이 신고된 상황도 서로 다른 날짜와 행동을 특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흔한 오해와 변호인 검토 지점

’처음 만난 때가 13세 미만이었으니 이후 행위에도 제8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거나 ’지금 13세 이상이니 그 전의 행동도 모두 제8조로 판단한다’는 설명은 모두 행위 시점을 놓칩니다. 제8조의 요건은 신고된 행동 각각의 시점과 구체적인 형태를 토대로 검토해야 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양쪽 생년월일, 문제가 된 행동별 날짜, 당시 연령, 장애의 내용과 의사결정능력, 간음·추행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하게 했다는 주장 중 무엇이 문제되는지를 나눕니다. 중요한 것은 교제 기간이라는 한 문장이 아니라 어느 시점의 어떤 행동에 법에서 정한 요건이 연결되는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