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아동·청소년 성범죄 혐의가 송치돼 공소청에서 연령·장애·대화자료를 다시 확인하는 경우

이런 상황입니다

19세 이상 피의자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17세 발달장애 청소년과 여러 차례 메시지를 주고받은 뒤 오프라인에서 만나 성적 행위를 했다는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이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 관련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한 뒤, 피의자가 공소청 단계에서 사건 당시 연령·장애 관련 사정·문제된 성적 행위의 형태와 메신저·이동자료를 다시 정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갈리는 쟁점

• 피의자가 사건 당시 19세 이상이고 상대방이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지
• 상대방의 장애 내용과 사건 당시 의사결정능력에 관한 구체적 사정이 무엇인지
• 문제된 성적 행위가 간음인지 추행인지와 각 행위의 시점이 언제인지
• 경찰이 어떤 사실과 자료를 근거로 사건을 송치했고 공소청에서 추가로 확인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 메신저 기록이 관계 형성·연령이나 장애 관련 대화·만남 약속을 어디까지 보여주는지
• 위치·출입·이동기록이 실제 만남 시점을 보여줘도 성적 행위의 구체적 내용까지 자동으로 설명하는 것은 아닌지

경찰이 장애 아동·청소년 성범죄 혐의를 검사에게 송치했다고 해서 곧바로 기소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에서는 사건 당시 행위자가 19세 이상이었는지, 상대방이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청소년에 해당했는지, 실제 간음·추행의 형태와 장애의 내용·의사결정능력에 관한 구체적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송치 뒤에는 경찰이 정리한 기록과 증거를 공소청 단계에서 다시 시간순으로 맞춰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8조 대상 사건송치와 경찰의 실제 의견을 확인합니다

아청법 제2조제2호는 제8조의 죄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포함하고, 제25조의11은 그 대상 사건의 송치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송치됐다는 사실만으로 경찰이 연령·장애·행위 요건을 모두 인정했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 가상 장면에서 경찰이 제8조 혐의가 있다고 보았다는 내용은 별도의 수사결과 의견이며, 송치의 법적 의미와 구별해서 읽어야 합니다.

법률 제22027호 부칙 제2조는 2026년 10월 2일 당시 수사 중이던 대상 사건에도 제25조의11을 적용하고, 종전 불송치 기록 송부기간이 지나지 않았거나 검사가 재수사요구를 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행위일만으로 구분하지 말고 시행 당시 사건 진행 상태를 함께 확인합니다.

먼저 송치 통지와 사건번호, 경찰이 실제로 적은 의견과 자료 목록을 확인합니다. 공소청 검사의 의견 청취·자료 제출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의 절차이고, 제197조의2에 따라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과 다릅니다. 연락한 기관과 요청 목적·자료 범위를 확인하며, 이를 검사의 일반적인 직접수사나 이미 내려진 처분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미 한 설명과 공소청 연락 뒤 기록으로 새로 알게 된 내용을 섞지 않습니다. 검토할 것은 당사자의 사건 당시 연령·장애·행위와 각각의 증거이지, 송치라는 이름에서 추정한 결론이 아닙니다.

두 번째 분기점은 사건 당시 정확한 연령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의 판단 기준에서는 행위자가 사건 당시 19세 이상인지와 상대방이 사건 당시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청소년인지 확인합니다. 현재 나이나 학년이 아니라 문제된 성적 행위가 있었다고 하는 각 날짜를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여러 차례 만남이 있었다면 모든 날짜의 연령 조건이 같다고 추측하지 않고 사건일별로 생년월일과 날짜를 맞춥니다. 온라인이나 메신저에서 서로 어떤 나이를 말했다는 기록이 있다면 실제 연령과 그 대화가 보여주는 사실을 분리합니다.

세 번째 분기점은 장애의 내용과 의사결정능력에 관한 구체적 사정입니다

장애가 있다는 표현 하나로 사건 전체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장애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고 확인되는지, 사건 당시 의사결정능력과 관련해 어떤 구체적 자료가 문제되는지, 피의자가 당시 실제로 어떤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를 각각 나눠 봅니다.

경찰이 확보한 장애 관련 자료와 피의자가 사건 당시 알고 있던 내용을 같은 것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수사 뒤에 처음 확인한 내용을 과거부터 알고 있었던 사실처럼 진술하거나, 반대로 장애 사실을 몰랐다는 한 문장으로 실제 성적 행위의 형태와 다른 요소까지 모두 생략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분기점은 실제 간음·추행의 형태와 시점입니다

장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판단 기준은 간음 또는 추행의 구체적 형태와 시점을 확인하도록 합니다. “성적인 관계가 있었다”는 표현만으로 여러 장면을 합치지 않고 어느 날짜·장소에서 어떤 행위가 문제되는지를 나눕니다.

직접 행위인지, 제3자와의 성적 접촉에 이르게 한 경우인지도 조문상 다른 가지가 될 수 있으므로 실제 경찰 송치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상황에서는 피의자 본인의 직접 간음·추행이 문제됐다고 전제하되, 송치기록에 적힌 사실이 그 설명과 같은지 먼저 봅니다.

메신저는 관계 형성과 만남 약속을 보여줘도 모든 법적 요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문자·카카오톡·SNS·DM은 두 사람이 언제부터 대화했는지, 어떤 나이·생활정보를 주고받았는지, 만남을 누가 제안했고 언제 장소를 정했는지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캡처만 있다면 원본 대화와 전송시각, 계정을 따로 확인합니다.

메신저에서 친밀한 표현이 오래 이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장애의 구체적 내용이나 의사결정능력까지 설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사건 뒤 불리해 보이는 문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문장 하나를 전체 관계와 실제 성적 행위의 내용으로 확대해서 읽지도 않습니다.

위치·출입기록은 만남 시점을 고정하지만 성적 행위 자체를 자동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위치·GPS·출입·숙박 기록은 특정 시각에 기기가 어느 장소와 관련됐는지, 건물이나 장소에 언제 접근했는지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 기록의 장비시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같은 시간축에 맞춰 실제 만남 시점을 정리합니다.

다만 특정 장소에 두 사람의 기기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 장소에서 어떤 성적 행위가 있었는지는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위치 사실과 실제 행동을 구분하고, 경찰 기록에서 어느 자료가 어느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정리됐는지 확인합니다.

기존 경찰 초기조사 상황과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장애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로 처음 경찰 연락을 받은 상황은 조사 신분과 초기 사실정리가 중심입니다.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17세 장애 청소년과의 성적 행위 상황은 온라인 관계 형성과 실제 만남 자료가 경찰 수사에서 어떻게 확인되는지가 중심입니다.

이번 상황은 경찰의 사실확인 단계가 끝나 사건이 공소청으로 송치된 뒤, 송치기록에 정리된 연령·장애·행위·증거를 공소청 단계에서 다시 대조하는 장면이 중심입니다. 절차 단계가 달라 지금 확인해야 할 문서와 기록의 순서도 달라집니다.

초기에 흔한 실수는 송치를 유죄나 기소와 같은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송치 통지를 받고 곧바로 “이미 기소됐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공소청에서 아직 연락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이 끝났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현재 단계는 경찰 결정과 공소청 검사의 기록검토 사이에 있으므로 실제 사건번호와 통지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대화나 이동기록을 삭제하거나 상대방·지인에게 과거 설명을 맞춰 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과 공소청 단계에서 자료를 보고 새로 확인한 사실을 구분해서 정리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송치기록의 네 축을 다시 맞춥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첫째 사건 당시 양 당사자의 연령, 둘째 장애의 내용과 의사결정능력에 관한 구체적 사정, 셋째 문제된 간음·추행의 형태와 시점, 넷째 메신저·위치·출입기록이 각 장면을 어디까지 보여주는지와 경찰 송치기록의 설명이 서로 맞는지를 봅니다.

지금 확인할 사실은 경찰 송치 통지와 사건번호, 각 사건일의 양 당사자 연령, 장애 관련 자료에서 실제 확인되는 내용, 원본 대화, 만남·이동·출입기록, 경찰에서 한 기존 진술, 공소청에서 추가로 요구하거나 확인한 자료가 있는지입니다. 장애 아동·청소년 사건에서 13세 이상 기준이 어떤 의미인지도 연령축을 분리해 확인하는 데 직접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