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송치되면 행위유형까지 확정된 건가요?

아닙니다. 아청법상 사건송치는 제7조의 강간·강제추행 등 행위유형이 확정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송치 사실, 경찰이 기록에 남긴 실제 의견, 검사의 처분과 법원의 판단은 구별됩니다. 사건 당시 연령, 구체적인 성적 행위, 폭행·협박이나 당시 상태·관계를 자료와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제7조 사건의 송치와 행위유형 판단을 나눕니다

아청법 제2조제2호가목은 제7조의 죄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포함합니다. 제25조의11에 따른 송치에서는 사건을 검사에게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경찰이 어느 행위유형의 혐의를 인정했는지 확정할 수 없습니다. 그 의견은 수사결과와 관련 기록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법률 제22027호 부칙 제2조는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사건에도 이 송치 규정을 적용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1항제2호 후단의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와 제245조의8제1항에 따라 검사가 재수사요구를 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행위가 발생한 날짜만으로 적용 여부를 정하지 않고, 시행 당시 수사·기록검토·재수사 진행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송치 이후 공소청 단계에서도 제7조의 어느 항을 적용했는지와 실제 근거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죄명만 보고 강간, 특정 삽입행위, 추행 또는 상태 이용의 요건을 한꺼번에 채워 넣지 않습니다.

제7조에서는 왜 행위유형을 따로 보나요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강제추행은 상대방이 법률상 아동·청소년인지, 문제된 행위가 강간·특정 삽입행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위계·위력 간음·추행 중 무엇인지부터 구분합니다.

그 다음 폭행·협박이 문제되는지,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 이용이 문제되는지, 위계·위력이 문제되는지처럼 각 유형에 필요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송치됐다”는 한 문장만으로 실제 행위유형과 필요한 사실까지 한꺼번에 고정하면 안 됩니다.

결론을 바꾸는 조건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사건 당시 상대방이 법률상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수사기관이 어떤 구체적 성적 행위를 문제 삼는지 구분합니다.

셋째, 그 행위와 함께 폭행·협박, 심신상실·항거불능, 위계·위력 가운데 무엇이 문제된다고 보는지 확인합니다. 넷째, 경찰 단계에서 그 판단을 뒷받침한다고 본 진술과 메시지·영상·이동기록이 무엇인지 봅니다.

같은 송치 통지를 받았더라도 위 네 가지 가운데 실제로 다투는 지점이 어디인지에 따라 공소청 단계에서 정리해야 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죄명만 보는 것보다 경찰 기록이 어느 사실을 근거로 했는지를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메시지·영상·이동기록은 서로 다른 사실을 보여줍니다

메신저 기록은 특정 문장 하나보다 앞뒤 대화와 실제 행동이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사건 전후 연락은 관계와 대화 흐름을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지만, 한 문장만으로 제7조의 어느 행위유형이 성립하는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CCTV·영상은 특정 시각의 장소·이동·접촉과 화면에 실제로 보이는 행동을 확인하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다만 촬영범위 밖의 대화나 행동까지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출입·이동기록도 특정 장소에 접근한 시점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 장소에서 어떤 대화나 행동이 있었는지까지 직접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송치기록을 볼 때는 각 자료가 직접 보여주는 사실과 그 자료만으로 알 수 없는 부분을 나눠야 합니다. 여러 자료가 같은 시간대를 가리키는지도 함께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공소청 연락을 받은 지금 무엇부터 정리하나요

경찰의 결정 내용, 송치 통지, 사건번호와 처리 날짜를 먼저 확인합니다. 이어 경찰 단계에서 제출한 자료 목록과 주요 진술을 한곳에 모으고, 수사기관이 어느 행위유형을 문제 삼았는지를 기록에 적힌 표현대로 정리합니다.

메시지·영상·출입기록을 보고 새로 확인한 사실과 본인이 원래부터 직접 기억하던 사실은 구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소청에서 추가 연락이 오면 요청 사유와 자료 범위를 확인하고, 경찰 단계 설명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시간순으로 표시합니다.

흔한 오해는 송치 죄명이 최종 분류라는 생각입니다

“강간으로 송치됐으니 강간이 확정됐다”거나 “강제추행이라고 적혀 있으니 다른 행위유형은 볼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이해하면 경찰의 송치 판단과 이후 공소청·재판 단계의 판단을 같은 것으로 보게 됩니다.

반대로 송치가 최종 판단이 아니라는 이유로 경찰 단계의 기록이 중요하지 않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송치된 기록은 공소청 검토의 출발점이 되므로, 어떤 진술과 객관자료가 어떤 행위유형과 연결됐는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송치 의미는 경찰에서 공소청으로 송치되면 유죄라는 뜻인가요?에서 볼 수 있고, 제7조의 사실기준 자체는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강제추행에서 위계·위력은 어떤 사실을 확인하나요?와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송치기록과 행위유형을 다시 맞춥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경찰이 어떤 행위유형으로 사건을 정리했는지, 상대방 연령과 구체적 행위가 어떻게 특정됐는지, 폭행·협박·상태 이용·위계·위력 중 어느 사실이 문제되는지, 각 진술과 객관자료가 그중 무엇을 직접 보여주는지를 한 시간표에 놓습니다.

핵심은 송치라는 절차적 결과와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의 행위유형 판단을 같은 뜻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경찰 기록의 표현을 그대로 반복하기보다 각 사실과 자료가 실제로 어느 지점에 연결되는지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