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송치되면 바로 재판에 가나요?

아닙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송치됐다는 사실만으로 정식재판이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아청법상 사건송치 뒤에도 공소청 검사의 기록 검토와 공소제기 여부 결정이 남아 있습니다. 송치 통지, 실제 처분 통지와 공소장을 구분해서 현재 단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청법상 송치와 공소제기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아청법 제7조의 죄는 제2조제2호가목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포함되고, 제25조의11의 사건송치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송치됐다는 사실을 경찰의 혐의 인정이나 검사의 기소 결정으로 바로 바꾸어 읽을 수 없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법률 제22027호 부칙 제2조는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사건에도 이 송치 규정을 적용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1항제2호 후단의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와 제245조의8제1항에 따라 검사가 재수사요구를 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행위가 발생한 날짜만으로 적용 여부를 정하지 않고, 시행 당시 수사·기록검토·재수사 진행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송치 이후 공소청 단계에서는 사건이 넘어간 경로와 경찰의 실제 의견을 확인합니다. 이후 공소청 처분에서 검사의 결정이 확인돼야 다음 절차를 알 수 있습니다. 아직 송치 통지만 받은 상태와 정식 공소제기 후 법원 안내를 받은 상태는 다릅니다.

제7조는 여러 행위유형을 구분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강제추행과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는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특정 삽입행위, 강제추행, 준강간·준강제추행,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을 행위별로 나눠 규정합니다.

그래서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송치됐다”는 표현 하나만으로 구체적인 행위유형과 필요한 사실이 모두 확정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사건 당시 연령, 실제로 문제되는 행위, 폭행·협박이나 당시 상태·관계처럼 해당 행위유형에서 확인할 사실을 기록과 맞춰 봐야 합니다.

송치기록은 공소청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공소청 검사는 경찰에서 넘어온 사건 기록과 필요한 보완자료를 검토합니다. 이때 경찰이 어떤 구체적 행위를 문제 삼았는지, 어떤 진술과 객관자료를 근거로 혐의를 정리했는지, 기록 사이에 확인이 필요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경찰 기록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기록이 공소청으로 넘어왔다는 사실과 그 기록에 적힌 모든 내용이 최종 확정됐다는 결론은 구분해야 합니다. 공소청 단계에서는 현재 어떤 사실이 확인됐고 어떤 부분이 추가 검토 대상인지가 중요합니다.

결론을 바꾸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첫째, 현재 받은 문서가 경찰의 송치 통지인지 공소청 검사의 처분 통지인지 확인합니다. 둘째, 송치된 혐의에서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의 어느 행위유형이 문제되는지 봅니다.

셋째, 상대방의 사건 당시 연령과 구체적 성적 행위, 폭행·협박 또는 상태·관계에 관한 사실을 구분합니다. 넷째, 경찰이 각 사실을 어떤 진술과 자료로 정리했는지 확인합니다. 다섯째, 공소청에서 추가 연락이나 자료 요청이 있었다면 어떤 사실을 더 확인하려는 것인지 살펴야 합니다.

이 조건이 정리돼야 현재가 단순히 송치 뒤 기록 검토 단계인지, 공소청 검사의 실제 사건 결정이 나온 상태인지, 정식 공소가 제기돼 재판 단계로 넘어간 상태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나요

경찰 단계에서 받은 송치 관련 안내, 사건번호와 처리 날짜를 먼저 확인합니다. 공소청 사건번호가 확인됐다면 별도로 적고, 경찰 단계에서 제출한 자료 목록과 주요 진술을 시간순으로 모읍니다.

공소청에서 추가 연락이 오면 요청 사유와 자료 범위를 확인합니다. 수사기록이나 새 자료를 보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을 사건 당시부터 기억했던 사실처럼 섞지 않고, 남아 있는 자료를 임의로 삭제·수정하거나 다른 사람과 설명을 맞추지 않습니다.

정식 공소가 제기되면 질문의 기준이 바뀝니다

검사가 정식으로 공소를 제기했다면 그때부터는 “송치됐는가”보다 공소장에 어떤 행위와 적용법조가 적혔는지, 어떤 증거가 제출되는지가 중심이 됩니다. 1심에서는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과 제출된 증거, 피고인 측의 주장과 증거를 법원이 심리합니다.

반대로 아직 송치 뒤 공소청 처분 전이라면 1심이 시작됐다고 전제하기보다 현재 사건 상태와 공소청에서 실제로 확인되는 문서를 기준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정식 공소제기 자체도 곧 유죄판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송치 질문과는 확인하려는 지점이 다릅니다

송치되면 제7조의 행위유형까지 확정되는지는 송치 죄명과 구체적인 행위유형 판단을 구분하는 질문입니다. 경찰에서 공소청으로 송치되면 유죄인지는 송치의 일반적인 의미를 다룹니다.

이번 질문은 송치 이후 공소청 검사의 사건 결정이 남아 있는지, 정식 공소제기와 1심 재판이 언제 시작되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심입니다. 같은 송치 단계에서 출발하지만 확인하려는 절차 분기가 다릅니다.

흔한 오해와 변호인 검토 지점

“공소청에 넘어갔으니 무조건 재판에 간다”는 생각은 경찰 송치와 공소청 처분, 정식 공소제기를 한 단계로 합친 것입니다. 반대로 송치가 최종 결론이 아니라는 이유로 경찰 기록을 가볍게 볼 수도 없습니다. 송치기록은 공소청 검토의 출발점이므로 어떤 사실과 자료가 혐의와 연결됐는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경찰의 송치 판단,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에서 문제되는 구체적 행위유형, 사건 당시 연령과 필요한 사실, 공소청에서 추가로 확인하는 부분, 현재 실제 처분 상태를 서로 나눕니다. 핵심은 송치 통지와 공소청 처분, 정식 공소제기와 1심을 서로 다른 단계로 구분하고 현재 문서가 어느 단계의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