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답
아닙니다. 송치는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는 절차일 뿐 기소나 유죄판결이 아닙니다. 일반 형사사건의 송치·불송치와 성폭력처벌법·아청법·스토킹처벌법상 사건송치 특례를 구별해야 하며, 검사는 송치기록을 검토해 법에 따라 공소제기 여부 등을 판단합니다.
경찰 송치는 유죄 확정이나 검사의 기소 결정이 아닙니다
경찰에서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됐다는 사실은 형사사건이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의 유죄판결이나 검사의 공소제기 결정과는 다릅니다. 공소청 검사는 송치기록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에 따라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제245조의13에 따라 관련 의견·자료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어떤 혐의와 수사기록이 넘어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송치 이유, 검사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법원의 유무죄 판단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성폭력·아청성범죄·스토킹 사건은 송치 특례를 먼저 확인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 아청법 제25조의11, 스토킹처벌법 제7조의2는 각 법률이 정한 대상 범죄의 사건송치를 규정합니다. 해당 개정 부칙은 시행 당시 수사 중이던 대상 사건에도 적용례를 두고 있습니다. 일반 사건의 ’혐의가 인정될 때 송치한다’는 설명을 이러한 사건 모두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송치 자체만으로 경찰이 혐의를 인정했다거나 유죄가 확정됐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에 적용되는 죄명, 시행일 당시 수사 상태, 검사에게 사건이 송치된 경위와 이후 공소청 검사의 결정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공소청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세 가지 경우
일반 사건에서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송치한 경우
경찰의 판단은 중요한 수사결과이지만 공소청 검사가 반드시 같은 결론을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기록 전체를 다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일부 혐의만 송치된 경우
여러 혐의가 있었던 사건은 죄명별로 처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어떤 혐의가 어떤 의견으로 넘어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소청에서 추가 수사가 필요한 경우
기존 기록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면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요구 또는 법정 범위의 사실관계 확인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절차는 검사의 일반적인 직접수사 개시와 다릅니다.
공소청 단계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공소청 검사는 경찰 수사기록, 피의자·피해자 진술, 객관 증거와 제출된 의견서를 검토해 기소 여부와 추가 수사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 경찰 송치 죄명과 수사결과 내용
- 경찰 단계 진술조서와 핵심 증거
- 송치 뒤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출석 통지
- 새로 제출 가능한 반박·양형·피해회복 자료
경찰 조사 조서와 송치된 증거의 내용은 공소청에서 다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보완수사나 추가 자료 제출 요구가 있다면 어떤 사실의 확인이 필요한지, 기존 기록과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구분합니다.
송치 혐의와 공소청 검사의 후속 연락을 구분합니다
송치됐다는 연락만 보고 결과를 단정하지 말고 어떤 혐의가 어떤 상태로 넘어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잘못 말한 부분이나 새로 확인된 자료가 있다면 공소청 단계에서 어떻게 정리할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송치일과 대상 혐의, 공소청 사건번호, 이후 출석·자료 요청을 구별해 정리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잘못 기재된 진술이 있다면 어느 부분을 어떤 객관자료로 정정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송치 사실과 기소·유죄를 혼동하지 않습니다
“송치 = 유죄”도 아니고 “공소청으로 갔으니 경찰 수사는 의미가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경찰 기록은 이후 처분과 재판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건에서 송치 뒤 불기소됐거나 기소됐다는 결과는 현재 사건의 결론을 미리 정하지 않습니다. 공소청 검사가 검토할 혐의와 실제 제출된 수사기록을 기준으로 다음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경찰 판단과 제출자료에 다툼이 있을 때
경찰 단계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송치됐거나, 핵심 증거 해석에 다툼이 있는 사건이라면 공소청 처분 전에 기록과 의견을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인과는 송치된 혐의 범위, 경찰 조사에서 다툰 쟁점, 공소청에 새로 제출할 자료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기소 여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 송치 자체를 유죄판결로 받아들이지 않아야 합니다.
함께 확인할 관련 기준
송치·불송치 이후 공소청 단계 · 공소청 처분: 불기소·약식·정식공소
송치 뒤에도 기록은 계속 움직입니다
공소청 검사는 경찰 기록을 그대로 확정판결처럼 받아들이는 기관이 아닙니다. 다만 경찰 단계의 조서와 증거는 검사의 처분 판단에 참고되는 자료이므로, 기존 기록의 오류나 빠진 자료를 점검할 실익이 있습니다.
송치 뒤 검사의 보완수사와 기존 진술의 관계
경찰이 송치했다는 사실과 그 뒤 실제로 내려진 공소청 처분은 분리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혐의를 함께 조사받았다면 송치 통지의 혐의별 결과부터 확인하고, 공소청 연락이나 처분 통지가 도착할 때마다 단계를 추가로 표시해야 합니다.
| 실제 확인된 자료 | 직접 알 수 있는 내용 | 아직 별도로 확인할 내용 |
|---|---|---|
| 경찰 송치 통지·사건번호 | 어느 혐의가 언제 공소청에 넘어갔는지 | 검사가 기소·불기소 중 무엇을 결정할지 |
| 공소청 검사의 자료 요청·보완수사 연락 | 어느 사실이나 자료를 추가로 확인하려는지 | 새로운 조사나 출석을 실제로 요구하는지, 최종 처분이 내려졌는지 |
| 공소청 처분 통지·공소장 | 불기소·약식명령 청구·정식 공소제기 중 실제 진행된 절차 | 정식기소된 경우 법원이 어떤 사실과 증거를 인정할지 |
공소청 연락을 받았다면 경찰에 이미 제출한 조서·의견서·증거 목록, 새로 요구받은 자료와 실제 제출 여부를 별도 항목으로 기록합니다. 예를 들어 경찰에서 일부 혐의만 송치한 경우에는 ’사건 전체가 같은 결론으로 넘어갔다’고 적지 말고 혐의별 송치 여부를 표시해야 합니다.
기존 진술과 새로 확인한 자료가 다르게 보이면 실제로 무엇을 말했는지, 어떤 자료를 언제 확보했는지 구분해 변호인과 검토합니다. 송치일, 공소청 연락일, 처분일은 다른 날짜일 수 있으므로 어느 단계의 문서를 받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현재 질문에 대한 실질적 대응입니다.
관련 실제 해결사례
근거 및 출처
관련 공식 자료
근거·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245조의8 (2026. 10. 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부칙 (2026. 10. 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아청법 제25조의11·부칙 (2026. 10. 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스토킹처벌법 제7조의2·부칙 (2026. 10. 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246조 (공소 제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보완수사요구 (2026. 10. 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사실관계 확인 (2026. 10. 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246조·제247조 공소와 기소편의주의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254조 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