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소지·시청 혐의로 송치되면 바로 기소되나요?

성착취물 사건의 송치와 공소제기는 다른 결정입니다

아청법 제2조제2호는 제11조 및 제11조의2의 죄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포함하고, 제25조의11은 그 사건의 송치를 규정합니다. 사법경찰관은 법이 정한 대상 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착취물 사건이 송치됐다는 사실과 구입·소지·시청 또는 협박·강요를 인정하는 경찰 의견, 실제 공소제기는 서로 다릅니다. 파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모든 행위요건의 인정으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이 안내는 2026년 10월 2일 시행본을 기준으로 합니다. 시행 전후에 걸친 사건은 발생일만 보지 말고 각 법률의 부칙과 시행 당시 수사·처리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송치 이후 공소청 단계에서도 송치 근거와 경찰의 실제 의견을 나누어 봅니다.

제11조 제5항에서는 자료의 성격과 행위를 다시 나눠 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소지·시청과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에서는 먼저 문제된 자료가 법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이어 구입·소지·시청 중 어떤 행위가 실제로 문제되는지를 구분합니다.

휴대전화나 계정에서 파일이 발견됐다는 사실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파일의 존재만으로 제11조 제5항의 모든 판단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각 파일이 어떤 경위로 유입됐는지, 어디에 보관됐는지, 실제 접근·열람과 연결되는 기록이 무엇인지, 제작·배포처럼 다른 항의 행위가 별도로 문제되는지도 나눠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을 바꿀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첫째, 경찰이 송치한 피의사실에 어떤 파일과 어떤 행위 시점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문제 자료가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와 구입·소지·시청 중 어떤 행위가 특정됐는지를 구분합니다.

셋째, 포렌식이나 계정기록이 파일의 존재만 보여주는지, 실제 유입·보관·열람 경위까지 보여주는지 봅니다. 넷째, 경찰 조사에서 본인이 인정한 사실과 다툰 사실, 자료를 보고 새로 확인한 사실을 나눕니다. 다섯째, 공소청에서 추가 연락이나 자료 요청이 온다면 어떤 사실을 보완하려는 것인지와 요청 범위를 확인합니다.

포렌식 결과는 파일별 시간표로 다시 맞춰 봅니다

디지털포렌식에서는 사진·영상·문서뿐 아니라 앱 데이터, 파일의 생성·수정 시각, 저장 위치 같은 전자정보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기에서 정보가 확인됐다는 사실과 그 정보가 구입·소지·시청 가운데 어느 행위를 뒷받침하는지는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문제 파일이 여러 개라면 파일별로 출처, 저장 위치, 생성·수신·접근 시점, 사용 계정과 기기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같은 파일도 원본, 캐시, 썸네일, 동기화 흔적처럼 다른 형태의 정보가 남을 수 있으므로 실제 분석 결과에 적힌 내용을 기준으로 봅니다. 포렌식 결과를 보고 새로 알게 된 사실을 사건 당시 직접 알고 있던 사실처럼 섞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공소청 처분은 송치 뒤 다시 갈릴 수 있습니다

공소청 처분 단계에서는 송치기록과 필요한 보완자료를 검토해 공소제기 또는 사유에 따른 불기소 등 결정을 합니다. 다만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에는 벌금형이 없고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돼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48조의 약식명령은 벌금·과료·몰수에 처하는 절차이므로, 제11조 제5항 혐의가 그대로 유지되는 사건을 일반적인 벌금 약식절차로 안내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적용법조로 판단이 달라진 경우는 그 조문과 처분 사유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 아직 나오지 않은 공소청 결론을 미리 정해 말하기보다 실제 공소청 사건번호, 추가 연락, 처분통지나 법원 문서를 기준으로 현재 위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처분이 나온 경우라면 혐의없음 처분의 의미처럼 실제 처분 종류와 사유를 따로 읽어야 합니다.

압수수색·송치·1심은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휴대전화 압수수색영장이 나오면 소지·시청이 인정되는지는 수사기관이 자료를 확보하는 단계의 의미가 중심입니다. 1심에서 파일 발견만으로 판단하는지는 이미 기소된 뒤 공소사실과 증거를 법원이 심리하는 단계가 중심입니다.

이번 질문은 그 사이, 경찰 수사가 끝나 사건이 공소청로 넘어온 직후 무엇이 확정됐고 무엇이 아직 검토 대상인지를 구분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같은 파일과 포렌식 자료를 보더라도 절차 단계가 달라지면 지금 확인해야 할 문서와 판단 주체가 달라집니다.

지금은 송치 통지와 파일별 사실관계를 함께 정리합니다

경찰의 송치 통지, 사건번호, 처리 날짜, 조사에서 문제된 파일과 계정을 먼저 확인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제출한 자료와 진술, 포렌식 결과가 있다면 어떤 파일의 어떤 시점을 설명하는 자료인지 표시합니다. 공소청 사건번호가 부여됐거나 추가 연락을 받았다면 요청 내용과 제출기한도 따로 적어 둡니다.

불리해 보이는 자료의 경위를 감추려고 파일·계정정보를 임의로 삭제·수정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증거 정리를 위해 문제 영상을 추가 다운로드·복제·전송·시청하지 말고, 적법한 제출·처리 방법을 변호인 또는 수사기관과 신속히 확인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유입 경위나 사용 시점을 추측해 채우지 말고, 직접 기억하는 부분과 기록으로 확인되는 부분을 분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흔한 오해는 송치와 기소를 같은 결정으로 보는 것입니다

“경찰이 송치했으니 공소청 검사는 그대로 기소한다”거나 “아직 공소청 처분 전이니 송치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식의 양쪽 단정은 모두 현재 절차를 지나치게 단순화합니다. 송치는 경찰 수사결과가 공소청 검토로 넘어간 중요한 단계이지만, 이후 처분은 공소청 검사가 송치기록과 필요한 자료를 검토해 정합니다.

변호인 검토에서는 송치된 피의사실, 문제 파일과 행위 시점, 제11조 제5항의 자료·행위 구분, 포렌식 결과가 직접 보여주는 범위, 경찰 진술과 공소청 검사의 추가 확인사항을 한 시간표에 놓습니다. 핵심은 송치의 절차상 의미와 실제 혐의사실의 판단을 분리한 뒤, 공소청 단계에서 다시 확인될 쟁점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