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별 사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사에게 송치된 상황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뒤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됐을 때 송치 의미와 공소청 단계 대응을 정리합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고 의견서나 자료도 제출했지만,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했다는 통지를 받은 상황입니다. 당사자는 경찰이 이미 유죄라고 결론내린 것인지, 공소청에서 무엇을 더 할 수 있는지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갈리는 쟁점

  • 경찰이 어떤 이유로 송치했는지
  • 경찰 진술에 오류가 있는지
  • 새 증거가 생겼는지

어떤 상황인가요

경찰 조사에서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고 의견서나 자료도 제출했지만,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했다는 통지를 받은 상황입니다. 당사자는 경찰이 이미 유죄라고 결론내린 것인지, 공소청에서 무엇을 더 할 수 있는지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했어도 송치 사실과 경찰 의견은 따로 봅니다

경찰 송치는 기소나 유죄 확정과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일반 사건의 송치 기준과 특별법상 사건송치 대상인지부터 구분하고, 실제 수사결과 의견과 통지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 성폭력처벌법 제2조의 범죄에는 제26조의2의 사건송치 규정이 적용되므로, 부인했는데도 송치됐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이 방어 주장을 배척했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법률 제21997호 부칙 제2조는 시행 당시 수사 중인 대상 사건에도 사건송치 규정을 적용합니다. 종전 불송치 기록의 법정 송부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와 검사가 재수사를 요구한 경우도 포함하므로, 행위일만으로 적용 여부를 정하지 않고 시행 당시 사건 진행 상태를 함께 확인합니다.

경찰이 어떤 이유와 의견을 남겼는지

송치 죄명·적용법조와 경찰이 기록에 적은 실제 의견을 나눠 봅니다. 송치 통지가 사건을 넘긴 사실만 알려주는지, 별도 수사결과 의견도 있는지 확인한 뒤 구체적인 반박·보완 항목을 정리합니다.

경찰 진술에 오류가 있는지

조서 표현이 실제 답변 취지와 다르거나 이후 객관자료로 바로잡을 부분이 있다면 해당 문장과 근거자료를 특정합니다. 오류를 설명하는 것과 기존 기록을 삭제·변조하는 것은 다릅니다. 무엇을 언제 새로 확인했는지를 표시한 의견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검토합니다.

새 증거가 생겼는지

경찰 조사 뒤 CCTV·메시지·목격자료가 확인됐다면 자료가 만들어진 시점과 뒤늦게 발견한 시점, 확보한 사람과 원본 범위를 구분합니다. 새 자료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이 바뀐다고 예상하거나, 자료에 맞춰 기억을 새로 만들지 않습니다.

확인되는 증거와 기록

공소청 검사는 송치받은 사건과 관련 기록을 검토합니다. 경찰 조서·의견서·제출자료는 이미 존재하는 설명의 기준점이고, 새 자료는 기존 기록과 일치하거나 어긋나는 사실을 확인할 대상입니다.

경찰 송치통지와 적용법조, 실제 수사결과 의견, 기존 조서와 제출자료 목록, 새로 확인한 메시지·영상의 원본 및 출처를 각각 정리합니다. 같은 장면에 관한 기록이라도 직접 본 사실, 진술로만 남은 사실, 영상에 실제로 보이는 사실을 한 문장으로 합치지 않습니다.

보완수사와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은 다릅니다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에 따른 보완수사는 검사가 경찰에 요구하고 경찰이 이행하는 절차입니다. 제245조의13의 사실관계 확인은 검사가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 별도 절차이므로, 추가 연락의 주체·요청 이유·자료 범위를 구별합니다.

공소청에서 연락이 왔다는 이유로 곧바로 경찰 재조사나 기소가 결정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담당기관과 사건번호, 어느 사실을 확인하려는지, 의견·자료 제출인지 경찰 보완수사 출석인지부터 확인합니다. 기존 자료와 새 자료 중 무엇을 설명할지 요청 범위에 맞춰 준비합니다.

초기에 자주 생기는 실수

송치됐다는 이유로 방어를 포기하거나 경찰에서 한 설명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근거 없이 새로 만들지 않습니다. 기존 조서를 확인하지 않은 채 답변을 준비하거나, 불리해 보이는 대화·영상을 삭제·편집하는 행동도 피합니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는 원본 상태로 유지하고 다른 사람에게 연락해 진술 방향이나 표현을 맞춰 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직접 기억하는 사실과 기록으로 확인한 사실, 아직 확인하지 못한 부분을 나눠 적는 편이 정확합니다.

변호사 검토가 필요한 지점

경찰이 남긴 실제 혐의 의견과 근거자료를 확인하고 기존 방어 설명의 어느 부분이 기록과 맞거나 어긋나는지 살펴봅니다. 송치 자체를 방어 실패로 전제하지 않고, 진술 표현의 오류·새 자료·핵심 증거 해석 가운데 무엇을 의견으로 제출할지 정합니다.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98조·제115조에 따른 실제 사건 결정과 불기소 유형은 이후 통지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현재 사건을 이미 기소유예·혐의없음 또는 기소가 결정된 사례처럼 설명하지 않습니다.

함께 확인할 관련 기준

강제추행 · 송치 이후 공소청 단계 · 공소청 처분: 불기소·약식·정식공소

공소청에 제출할 의견은 원기록과 구별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작성된 조서를 사후에 다시 쓰는 것이 아니라 어느 부분을 왜 바로잡거나 보완하려는지 설명하는 의견과 객관자료를 구분합니다. 새 자료를 확인한 날짜, 기존 설명과 달라진 이유, 직접 기억과 자료 해석의 차이를 명확히 합니다.

세 쟁점을 하나의 시간표에 맞춥니다

송치 근거와 실제 의견, 경찰 진술의 오류 여부, 새 증거는 서로 연결되지만 같은 항목은 아닙니다. 경찰 조사일·자료 제출일·송치 통지일·새 자료 발견일·추가 요청일을 시간순으로 놓고 각 자료가 어느 사실을 보여주는지 표시합니다.

핵심은 혐의를 부인했다는 사실과 송치라는 절차만으로 결론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원래 진술과 자료를 보존한 채 공소청에서 확인하려는 구체적인 사실에 맞춰 쟁점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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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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